[중국사회사] 토지소유관계의 개요

당대는 귀족사회였다. 귀족들은 대토지소유자였다. 그들의 장원을 형성한 것이다. 장원에서 사용된 노동력은 당률에 나와있는 부곡(部曲)이었다. 이들은 귀족의 장원에서 집단으로 노동하는 예농(隸農)이었다.(미야자키 p. 36)

송대에 오면서 귀족이 몰락하고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신분제 사회가 사라지고 서민계급이 전일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사대부는 상층 서민이었다는 점에서 상층과 하층의 계급적 차이가 있었지만, 무력과 혈연에 의존한 귀족집단이 사라지고 양인 모두가 응시자격을 갖는 과거를 통해 상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송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미야자키 p. 39)

귀족층이 몰락하고 그들의 소유지가 소멸하자 이에 예속되었던 농민들은 예농의 지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14세기경(원대 중기, 명초)에 이르면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작하는 자유를 얻었으며 마음대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다.(이스트만, p. 108)

송대에서 지주는 토지소유를 통해 단순히 지대를 얻을 뿐, 소작인의 신분을 지배하거나 생계에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송대의 전호(佃戶)는 계약에 의하여 지주의 토지를 빌리고 지대를 지불하는 소작인이며 하나의 경영자였고 농노(農奴)가 아니었다.(미야자키 p. 35)  

하지만 전호가 농노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호를 토지에 딸려서 팔거나 노역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근대적인 방식의 착취는 존재했고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副租이, 雜役 등이 강요되었다. 이런 점에서 송대 전호를 농노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엘빈의 경우도 명시적이지 않지만 전호를 농노로 간주하기도 한다.

농노제는 이미 송대부터 시작하여 쇠퇴하고 있었지만, 명조(14C~17C)와 청조의 초기 동안에 장원질서는 여전히 지방에 잔존하고 있었다. 지방의 장원질서를 지탱했던 것은 전호와 노복이었다. 전호는 이미 소작인에 가까웠지만 부분적으로 농노적인 성격이 잔존해 있었다. 노복은 가내노비로서 직영토지의 농업노동자로도 활용되었던 존재이다. 노복과 전호의 폭동이 빈발하는 과정을 거쳐 18세기가 되면서 장원제는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고1) 지주와 전당업자가 장원영주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비세습적 노복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가내노비로서 남아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 전당업, 도시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의 자본수익률이 높음으로 인해 대부호들이 더 이상 토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시골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태호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15세기까지 대토지 소유자는 농촌에 있는 저택에 살았다. 16세기 상업화와 수공업활동의 발전과 함께, 지주는 도시에 투자하고 도시로 거처를 옮겨갔다. 청대에는 대다수 지역 엘리트들이 도회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엘빈 p. 255, 이스트만 p. 110) 

둘째,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된 노동력으로서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단위로 일하는 것보다 가족단위로 일하는 자유로운 전호의 생산성이 높았다.2)

셋째, 수공업의 발전과 시장의 발전에 의해 수공업에 의한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농민들이 지주에 의존해야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엘빈 p. 260) 태호 주변 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들어서 상업화의 진전에 따라 면방, 제사, 방직이 농가에서 시작되고 농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연수입의 절반이 수공업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이스트만, p. 111) 

결과적으로 19세기 중국사회는 동시대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이동성이 활발한 사회로 변화하였다.(엘빈 p. 260)

지방의 권력 성격이 변화했다. 17세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대지주들은 향촌의 질서유지, 징세, 중소규모 수리사업의 감독과 같은 임무를 맡은 지방의 지배세력이었다. 그러나 대주주가 더 이상 지방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대지주들이 맡은 역할을 대신한 것이 향신(지방신사)들이었다. 현령이 임명한 지방관청의 서기와 保 및 長이 향촌질서유지의 임무를 인계받았고 신사는 조세징수 담당자, 지방사업 관리자로 전문화되었다.

(엘빈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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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81년 강희제는 안휘선 순무에서 ‘금후로는 지주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 전호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지주는 전호를 토지에 딸려서 팔거나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상주문을 재가하였다. 옹정제는 18세기 초 세습적 노복을 방면함으로써 해방사업을 종결지었다.

2) 엘빈은 p. 259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주가 노복을 전호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리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택동은 왜 승리하였는가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ㅣ 서울대학교동양사학강의총서 8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민두기 옮김 / 지식산업사 / 1990년 5월

이 책의 최대 약점은 장개석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만 모택동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짐작컨데 저자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서 모택동이 승리한 이유를 기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 아닐까.

이 책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제2장 항일전시기의 농민과 징세 및 국민당 지배와 제3장 전후기의 농민과 과세부담과 혁명이다. 부정부패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고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부정부패에 직면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지도 잘 보여준다. 또한 혁명과 정부재정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돋보인다.  아쉬운 측면은 부농과 대지주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제8장 장경국과 금원권 통화개혁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비견되는 중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를 읽을 수 있다. 화폐금융론 초입에서 등장하는 재정과 신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갖는 관계에 대해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하면 바이마르공화국만 예를 들던 경제학 강사 또는 교수들은 꼭 한번 읽고 써먹길 바란다.

저자가 들고 있는 장개석이 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27년 토지개혁을 실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1927년에 국민당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토지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장개석은 토지개혁을 미루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저자는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의 국민당 역사를 다룬 "유산된 혁명"이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왜 이 책은 번역되지 않는 것일까. 고 민두기 선생님의 제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기술혁신과 빈곤 - 밑줄긋기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이반.김종철 옮김 / 녹색평론사 / 2002년 12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필요가 만들어지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빈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일리치의 말을 빌리면, '근원적 독점'에서 생기는 빈곤입니다. -87쪽

20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필요하다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물건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취미라든가 흥미가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만족한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를 그동안 우리는 만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적이 없는 상품이 처음에는 사치품으로 등장합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일로 속이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사회가 변하면 그 상품은 어느새 '있으면 좋은 것'에서 '없으면 곤란한 것'으로 변해가며 살 수 없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88쪽

지금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거리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별개 문제로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리 구성의 전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일리치가 말하는 '근원적 독점'이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동차 사회는 "자동차를 사면 어떻겠냐?"라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으면 가난뱅이다, 그대는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사람을 위협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89쪽

사슴과 의사 - 신호를 둘러싼 경쟁 환경

 
1.(이기적 유전자) 사자가 사슴 무리에 다가올 때 이를 가장 먼저 눈치챈 녀석이 풀쩍풀쩍 뛴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보고 사자가 왔음을 알게 되어 무리 전체가 도망간다고 한다. 이때 풀쩍 뛴 녀석의 행동에 대해 먼저 도망갈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여 동물들에게 이타적 행동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도킨스는 바로 그 유명한 책에서, 풀쩍 뛰는 행동이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도킨스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사자의 접근을 눈치챈 사슴은 힘있게 풀쩍풀쩍 뜀으로써 사자에게 자신은 건강하고 날렵하니 나를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2.(신호발송게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의 일부가 다른 이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신호(signal)를 발송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고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가 없는 측과의 거래를 시도한다. 이러한 경제학의 원리를 약간 변형하면 사자와 사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 사자는 누가 날렵한 놈인지 하는 정보가 없는 측이고 사슴은 각자 자신이 얼마정도 날렵한지 아는 정보가 많은 측이다. 그리고 풀쩍풀쩍 뛰는 놈은 신호를 발송하는 것이다.

3.(신호로서의 교육)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학졸업장을 얻으려는 교육경쟁을 신호를 발송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한다. 애초에 이미 유능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누가 유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입사시험을 치루고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하는데 구직자 입장에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학을 나왔다 또는 어느어느 유명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신호 시장의 소멸)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신호의 가치는 남들이 흉내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만약 다른 이들이 흉내내기 쉬운 신호일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 시장은 다시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는 시장으로 되돌아간다. 대학졸업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인사담당자들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이상 대학졸업장은 능력과 관련된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재력과 관련된 신호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대학졸업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5.(기여입학제) 대학졸업장 문제는 기여입학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점을 보여준다. 기여입학제를 원하는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들어가는 학교가 상당수 학생을 기여입학제로 뽑거나 자신의 자녀가 기여입학제 출신임이 졸업장에 명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명문대의 신호를 사고파는 행위는 명문대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신호를 사고파는 행위가 만연하면 명문대라는 신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신호를 둘러싼 시장은 항상 적당한 - 비교적 적은 - 규모여야만 유지가능하지 신호가 돈으로 거래되는 시장만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

6.(의학박사학위 시장) 최근 불거진 의학박사학위의 매매사건(아래 뉴스 참고)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은 어느 의사가 실력있는 의사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의사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신호 발송을 위한 경쟁을 한다. 하나의 신호가 의학박사학위다. 환자들은 의학박사학위의 존재 여부를 통해 그의 실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학박사가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돈을 내는 환자들 사이에서의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의학박사학위의 매매사건을 통해 환자들이 학위가 매매된다고 알게 되면 더이상 신호를 사고파는 시장은 성립할 수 없다. 가치가 없는 신호는 매매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의료시장에서 학위 신호 이외의 다른 대안) 환자들은 신호에 목말라있다. 그래도 믿을 것은 전통적인 신호인 명문대냐 아니냐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 속에서 좋은 의사를 찾아헤매기도 하고 잡지나 방송에 출연했는지 여부가 신호라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의사들도 광고를 하도록 하면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일부는 정부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객관적인 척도로 병원이나 의원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후자와 같은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는데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의사들 전체가 원하지 않고 이를 막기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고백) 얘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고백할 것이다. 도킨스가 사슴의 행동을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한 사례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끌어다 붙인 측면이 있다. 사슴이 풀쩍풀쩍 뛴 것이 과연 자신이 건강한 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스럽다. 신호는 원래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것을 해야 신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처음 본 녀석이 풀쩍 뛰는 것은 남들보다 사자를 먼저 봤기에 먼저 풀쩍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일뿐 별다른 정보가 사자에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자도 왠만큼 이력이 나서 풀쩍거리는 모습을 척 보면 저놈이 팔팔한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사자는 웬만하면 어린 놈만 공격하므로 풀쩍거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정보도 아니다. 
 

선진국에서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이 일반적인 이유 - 사회보장론 두번째

선진국을 살펴보면 전자의 공공부조보다 후자의 사회보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사람들이 공공부조의 방식보다 사회보험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끼지만 사회보험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도 건강하고 일자리가 있을 때 병든 실업자들을 위해 기여했으므로 내가 지금 병들고 늙고 일자리를 잃어서 받는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할 것이지만,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섬세한 인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