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관습 민주적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

민주적 관습 민주적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
미국의 제도와 법률이 탁월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아니라는 것.
문제는 관습이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관습 위에 다른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영국계 아메리카인들 중에 민주정치에 가장 오랜 세월 적응된 곳이 동부의 주들이다. 동부의 주에서는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주민의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 및 생각과 행동의 성향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말한다. 서부지방은 아직 이러한 관습이 부족하다. 서부에는 숲이나 황무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다소 원시적이어서 감정은 더 뜨겁지만 종교적 윤리의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 법률과 관습 중에서 관습이 가장영향력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 좋은 관습을 가진 국민들은 자연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고 법률도 변화시킬 수 있을것이다.  - P179

이 책은 아메리카의 법률과 관습을 추천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단지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모범을 제공하려는 것뿐이다. 민주주의는 아메리카식 민주주의만 있지않다. 각 나라가 자신의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맞고 자신들의 좋은 관습을 기초로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세울 수있다.  - P182

18세기 자유가 보편적인 세상이 되면 종교의 열기가 ...

18세기 자유가 보편적인 세상이 되면 종교의 열기가 식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가장 자유롭고 계몽된 아메리카에서 종교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와정치가 서로 다른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데 반해, 아메리카에서는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종교는 정치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성직자들은 교직을 제외한 공직을 맡지 않으며 행정부나 입법부에도 일체 참여하지않는다.  - P171

아메리카의 종교는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종교의 영향력은 더 깨끗하고 더 지속적이다. 우리가 종교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우리에게주어야 할 영향력이다. 아메리카의 종교는 자신의 영역 내에머물지만 자신의 영역에서는 강력하다.
. - P173

구세계의 악덕인 탐욕이 신세계의 미덕이 되는 것은 미...

구세계의 악덕인 탐욕이 신세계의 미덕이 되는 것은 미개척지, 프론티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토지가 핵심 생산수단인 농업경제에서 한정된 토지를 둘러싼 파괴적 경쟁을 우려하여 탐욕을 억제하는 도덕이 발달했을 것. 이 상황에서 미국이 예외였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자본과 지식이 핵심 생산수단이 됨에 따라 미국 이외에서도 탐욕은 절제의 미덕을 압도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 좁은 남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

아메리카가 가진 행운은 엄청난 것이어서 구세계에서는 탐욕이라고 일컬어질 이러한 습성들이 아메리카에서는 근면성으로 칭찬을 받고, 종종 절제는 겁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이러한 생활습성이 아니면 곧 사람들은 넓은 땅을 두고도 좁은곳에 모여서 서로 싸울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의 절제와 같은미덕은 아메리카에서는 악덕으로 여겨질 정도다. 유럽에서 절제를 강조하는 만큼 아메리카에서는 재물의 추구가 강조된다.
고향 하늘 아래서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살기보다는 타향에서성공하는 것이 더 칭찬받을 일이고, 행운을 쫓아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것이 큰 덕목이다.
- P166

다수의 횡포. 모든 것을 다수에 의한 제도로 결정할 ...

다수의 횡포. 모든 것을 다수에 의한 제도로 결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 연방대법원의 역할.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빋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논리는 그럴 듯한데 혹시 51대 49의 정당 경쟁을 보지 못한 토크빌의 한계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95%의 지지를 받는 거대양당과 대비할 때 소수당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예견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인 법률의 정당성은 다수의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인류 전체의 보편적 정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법률에 대한불복종은 다수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정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없다. 비록 다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리는 가질 수 없다.
- P147

예를 들어 1812년 볼티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은 그 전쟁을 지지했다. 반면에 전쟁을 반대한 소수 의견의 신문사는 그 반대 입장 때문에군중들의 습격을 받았다. 민병대가 소집되어 그 신문사 편집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 구인해 형사범으로 - P148

감옥에 수감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은 감옥까지 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편집인 중 한 명은 피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때 범인들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 의해서사면되었다. 다수파의 집단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될 경우, 언제든지 폭동으로 변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좋은 예다.
- P149

필자가 보기에 합중국에서는 언론과 사상의 진정한 자유가침해받을 수 있다. 유럽의 입헌국가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을 자유롭게 설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독재국가에서 라면 국민이 그의편이고, 자유국가라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같은 민주정치 제도에서는 다수가 절대적인 세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수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다수로부터 지속적인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동조자들은 사라지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아마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 P15

아메리카에는 귀족이 없다. 그리고 부자계층은 신뢰받지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는 계층은 법률가들이다. 그들은 직업상 공공의 질서를 선택하고 보수적인 성향을갖는다. 아메리카에는 귀족이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하자면법률가 계층이 귀족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가들은 특성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할 수있다. 국민들의 감정적 흥분은 법률가들의 냉정함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다. 그들은 민주주의 본능에다 귀족주의 성향을 맞세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에다 지난 것에 대한 애착을 대립시킨다. - P156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길 열망한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길 열망한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라.

모든 것이 선거로 결정되고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자주 실행되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합중국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권력보다는 오히려 재산을 추구한다. 공직을 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좋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이러한 단점은 민주주의의 내부에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P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