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보는 박태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믿고 보는 박태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독도가 빠지다.
나아가 승전국으로 한국을 부정하다.
하지만 독도를 실효적 지배로 확보하다.

여하튼 거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언급이 안 되었죠. 여기에서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도 초청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볼드 William J. Sebald라는 미국인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또 영국도 일본정부의 편을 들면서 독도 문제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병준의 『독도 1947』돌베개 2010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에 돌려주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된 이유가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 P30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라는 논리였죠. 오히려 제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반일 독립운동 세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카이로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중국국민당의 압력이 작용하긴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그저 그런 테크놀로지

그저 그런 테크놀로지

유연 스케줄링과 노동자 감시는 유사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둘 다 그저 그런 테크놀로지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일으키지만 생산성 이득을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 감시를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은 노동자와의 선의를 일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임금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산성을 많이 높이지는 않는다. 임금이 적어졌으므로 노동자들은 업무를 더 뛰어나게 하지는 않게 될 것이고, 사실 의욕을 잃어서 덜 생산적으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유연 스케줄링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 많을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하게 하고 한산할 때 더 적은 노동자가 일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약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시와 유연 스케줄링 모두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생산성의 이득보다 훨씬 크다 - P462

자동화는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른 길...

자동화는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른 길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와 비전이 이를 막았다.

1987년에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는 이렇게 언급했다. "모든 곳에서 컴퓨터 시대를 볼 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볼 수 없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에서 나오는 이득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었다.

컴퓨터에 대해 더 낙관적인 사람들은 솔로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이다.

35년이 더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생산성 성장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 지난 몇십 년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인상적이지 못한 시기였다. - P417

지난 40년간 혁신이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데서 등을 돌렸지만, "쉽게 딸 수 있는 낮게 매달린 과일"을 많이 버려두기도 했다. 버려진 생산성 기회를 볼수 있는 영역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다. 로봇과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노동자 1인당 산출을 증가시켰지만 사람에게 더 투자했더라면 생산성이 이것보다 더 높아졌을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1980년대에 토요타 같은 일본 회사들은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던 중에 생산성이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정이 돌아가는 곳에 노동자들이 있지 않으면 유연성이 상실되어 수요나 생산조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발견하고 토요타는 자동화 추세에서 한발 물러섰고 중요한 생산 업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의 노동자를 다시 불러왔다 - P420

토요타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GM의 프리몬트 공장은 낮은 생산성, 불안정한 품질, 노사 갈등으로 고전하다가 1982년에 문을 닫았다. 1983년에 토요타와GM은 합작회사를 세우고 두 회사 모두의 자동차를 생산할 곳으로 프리몬트 공장을 다시 열었다. 예전의 노동력과 노조 지도부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토요타는 자신의 경영 원칙을 도입했고, 여기에는 발달된 기계를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 및 주도력과 결합하는 접근 방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곧 프리몬트는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높아졌고 토요타의 일본 공장들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 P421

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비슷한 교훈을 얻었다. 처음에는 머스크의 디지털 유토피아 비전에 이끌려서 자동차 생산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려 했지만 비용이 급증했고 지연이 많이 발생해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머스크 본인도 이렇게 인정했다. "그래요, 테슬라에서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실수였어요. 인간을 가치절하했습니다." - P421

자동화의 대안적 방식 : 독일

자동화의 대안적 방식 : 독일

그뿐 아니라 동일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로봇 기술을 가지고도 미국과 매우 다른 선택을 내린 나라도 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노조와 협상을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설명한다. 또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다. 해고를 꺼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오랜 기간 자신의 회사에서 견습을 거치면서 해당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제조업체들은 이미 자신의 회사에서 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의 한계생산성을 기술적·조직적 조정을 통해 높이려 했고, 이로 인해 자동화의 노동 대체 효과가 완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산업 자동화가 더 빠르게 전개되었는데도(산업 노동자당 로봇 수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재교육해 기술직, 감독직, 또는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창조적인 활용은 독일 기업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눈에 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독일 제조업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팩토리" 같은 프로그램은 잘 훈련받은 노동자가 "컴퓨터 기반 디자인" "컴퓨터 기반 품질 관리" 등의 도구를 사용해 디자인이나 검수 업무를 더 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상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게 해주거나 소프트웨어 도구로 결함을 빠르게 잡아내게 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독일 산업은 새로운 로봇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로봇을 도입했을 때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직무로 이동하는 현상이 미국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409

자동화 대 국제무역

자동화 대 국제무역

지대의 공유가 잠식된 것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동화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불평등 증가를 추동한 주요인이었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다. 

이를테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도노동 조건 악화에 일조했다.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의 많은 일자리가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저임금 국가로 넘어갔다. 더 중요하게, 중국에서 수입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이 타격을 입었다. 1990년에서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까지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많게는 300만 개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쇼크"보다 테크놀로지가 자동화에 초점을 두게 된 것과 생산성 이득의 공유가 훼손된 것이 불평등증가에 훨씬 더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은 직물, 의류, 장난감 등 저부가가치 제조 분야에 주로 집중된 반면 자동화는 자동차, 전자, 금속, 화학, 사무직 등 더 고부가가치, 고임금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이 전반적인 제조업 고용을 줄이고 임금 상승을 내리 누르기는 했지만 임금 불평등을 추동한 주요인은 테크놀로지의 방향 선회하였다 - P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