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2 - 산업화의 지체 원인

중국의 근대 산업화를 방해한 요인에 대한 이스트만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변화와 지배보다는 자연과와 조화와 안정에 높은 가치를 둔 중국인의 태도.

둘째, 문인관료의 지위와 권위가 가장 중요시된 사회구조와 사회적 가치.

셋째, 사적 재산이나 사업 투자가 정부의 수탈 때문에 불안정했다는 점.

넷째, 시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

첫째와 둘째는 비경제적인 이유이며 셋째와 넷째는 경제학의 설명방식과 상통하는 것들이다. 경제성장론이나 경제발전론에서 최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세번째 점이다. 특히 정치학계에서는 발전국가론을 통해 이 논점이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네번째 이유는 동어반복의 위험이 있는 설명이지만 빅푸쉬(Big Push)이론으로 정교하게 발전된 바 있다.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 밑줄긋기 1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이승휘 옮김 / 돌베개 / 1999년 2월

그 다음 20세기에도 계속 반복되었듯이, 중국의 거대한 인구에게 무한히 팔 수 있다는 외국인의 꿈 - 소위 중국시장의 신화 - 은 착각으로 판명되었다.
돌이켜보면 아편전쟁 후 중국무역에 걸었던 영국의 기대는 너무 순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시 중국 음식을 먹는 데는 젓가락이 어울린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세필드의 식기회사는 나이프와 포크를 중국에 보냈던 것이다. 한 피아노 제조업자는 3억에서 4억에 달하는 인구 중 최저 백만명의 음악 애호가가 유럽에서처럼 자신의 거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할 것이라 확신하고 '엄청난 양의 피아노'를 보냈다.-218쪽

(20세기 초 중국의 대유럽) 비단무역의 쇠퇴요인으로 외국시장의 변덕스러운 변동은 부분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세계 견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적 지위가 극도록 나빠진 것은 견제품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까지 일관되게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차가 일본과 인도, 실론 등 신흥 상대자와 경젱하는 데 실패한 것은, 주로 품질이 나빴기 때문이다. 예컨데 생산자나 중개인이 품질이 낮은 잎을 섞거나, 심한 경우에는 잡초나 모래를 혼입하기도 했던 것이다.-224쪽

경제학자에게 권하는 중국사 책 한 권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이승휘 옮김 / 돌베개 / 1999년 2월

Lloyd E. Eastman, Family, Fields and Ancestors :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1988, Oxford Univ.(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역, 1999, 돌베게)

이 책의 저자 이스트만은 민두기 선생이 번역한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 현대 중국의 전쟁과 혁명, 1937-1949"(지식산업사, 1986)로 유명한 학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사회경제사여서 틀에 박힌 체계나 딱딱한 문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읽기 편하다.

이스트만은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혁명과 사회경제사에 해박한 이로서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1550-1949년의 시기 전체를 조망할 전문적 연구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가 책을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예를 들어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다보면 독자는 전혀 관심없는데 저자 혼자서 흥분하여 엄청난 참고문헌 목록과 세부논점을 나열하여 독자를 질리게 만드는 일 등에는 함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만만하지 않다.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썼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제2장 가족과 개인,제3장 민간신앙:신,귀 그리고 조상, 제9장 근대 전기의 새로운 사회계층, 제10장 사회의 어두운 면 : 비밀결사, 비적, 계투는 인문학도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도가 읽어도 흥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중국경제사 또는 일반적인 경제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글을 읽고 있으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필독을 권하고 싶다.

비록 중국의 경제사를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소작제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명청시대라는 오래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 적용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눈에 띤다.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세계화와 글로발리제이션의 파도가 밀려오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경제사를 수강한 대학생 이상이라면 크게 얻는 바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1 - 짧은 서평

Lloyd E. Eastman, Family, Fields and Ancestors :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1988, Oxford Univ.(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역, 1999, 돌베게)

이 책의 저자 이스트만은 민두기 선생이 번역한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 현대 중국의 전쟁과 혁명, 1937-1949"(지식산업사, 1986)로 유명한 학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사회경제사여서 틀에 박힌 체계나 딱딱한 문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읽기 편하다.

이스트만은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혁명과 사회경제사에 해박한 이로서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1550-1949년의 시기 전체를 조망할 전문적 연구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가 책을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예를 들어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다보면 독자는 전혀 관심없는데 저자 혼자서 흥분하여 엄청난 참고문헌 목록과 세부논점을 나열하여 독자를 질리게 만드는 일 등에는 함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만만하지 않다.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썼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제2장 가족과 개인,제3장 민간신앙:신,귀 그리고 조상, 제9장 근대 전기의 새로운 사회계층, 제10장 사회의 어두운 면 : 비밀결사, 비적, 계투는 인문학도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도가 읽어도 흥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중국경제사 또는 일반적인 경제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글을 읽고 있으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필독을 권하고 싶다.

비록 중국의 경제사를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소작제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명청시대라는 오래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 적용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눈에 띤다.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세계화와 글로발리제이션의 파도가 밀려오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비정규직에 대한 몇가지 통계적 사실들

작성일 : 2004. 12 . 9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 및 일용직으로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이하인 일자리이며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달 미만인 일자리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서 평균 45%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50%를 넘은 것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부터 추세적인 현상이었다.

셋째, 1999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더 급속히 오른다기보다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52%의 정점을 지난 후에는 2003년까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8-1999년 사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경제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림 1]

 

                                       

[그림 2]

                                         

 

[사족]

1. 이상의 내용은 비정규직을 1년미만의 계약기간의 일자리로 정의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밝혀분다.

 

2.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1년이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1991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안정화되었다. 자영자의 비중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증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