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과 의심스런 정치적 효과 유가는 윗사람이 솔선...

불가능과 의심스런 정치적 효과

유가는 윗사람이 솔선수범하면 절로 사람들이 착해지고 정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비자 생각에는 솔선수범의 효과는 없고 신상필벌만이 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가는 군주에게 단순히 모범을 보이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 군주가 되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사람이라면 약점과 흠결이 있기 마련인데, 윗사람에게 늘 성인이 되길 당부하고 성인과 같은 도덕과 윤리의 화신이 되길 바라는 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설령 정말 성인이 된다고 해도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그런 비현실적 과제를 부여하다니요? 또 그러면 자칫 정치와 통치가 챙겨야 할 근본적인 일들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상과 벌을 제대로 주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해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무시될 수 있지요. - <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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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인人과 민民은 다르죠. 당시에 인은 국인國人으로...

본디 인人과 민民은 다르죠. 당시에 인은 국인國人으로서 제후와 대부·귀족계층과 같이 성안에 사는 사람, 즉 교육과 문화의 수혜자이자 지배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피지배층을 뜻합니다. - <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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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균등한 토지 분배가 우선인데,...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균등한 토지 분배가 우선인데, 그것을 위해 맹자는 정전제井田制를 대안으로 주장했고, 또 가구마다 5무畝의 집터와 100무의 논밭을 소유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귀족의 기득권도 옹호했습니다. 맹자는 항상 대를 이어 벼슬을 하고 정치를 한 귀족, 세족世族, 거실巨室을 존중하라고 했지요. 정전제로 대변되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와 귀족의 기득권 및 특권 유지는 병행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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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법술지사는 군주의 무위無爲를...

한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법술지사는 군주의 무위無爲를 주장합니다.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능적 역할만 하는 군주를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이 법술지사가 주장하는 군주의 무위이고, 법치는 그러한 무위와 같아야 한다고 했지요. 상앙이 한비자만큼 철저히 군주의 무위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군주가 사적 욕심과 의지를 배제하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무위를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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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귀족, 지주, 관료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군주 앞에서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기득권층을 인정한 채 시작하지요. 다만 신분 계층의 상위에 있는 이들이 도덕적으로 충분히 수양을 한 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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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가 무너진 것은 가혹한 법치와 토목공사 등이 원...

진나라가 무너진 것은 가혹한 법치와 토목공사 등이 원인이 아니라, 진나라 정부가 각지에 흩어진 제, 초, 조, 연, 위, 한 등의 왕족 출신 귀족과 대상인, 지주, 호족 등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특권층과 인민을 똑같이 다루고 통치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동同의 정치 노선인데요, 그 동의 노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지요.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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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뿐만 아니라 묵자 집단도 투신해서 만든 진나라의 통치체제는 분명 인민이 살기 좋은 민본적 요소가 상당했고, 그것이 통일전쟁 수행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漢나라가 들어선 것은 역사의 반동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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