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도 하지만 입학생 정원 통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도 하지만 입학생 정원 통제도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정원 통제를 하지 않고 재정지원 대상 학생 수만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재정지원 대상 학생과 비지원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비지원대상에게는 시장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수식의 각 요소들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각 대학들이 재정을 지원받는 데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강력한 신호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학생당 평균비용만 적용한다면, 각 대학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 개설을 주저할 것이다.
 전일제 학생과 시간제학생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대학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여 그 수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재학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제시간에 졸업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학비보조와 더불어 숙식비, 교통비 혹은 의료비와 같은 다양한 간접적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 학생과 대학 모두 등록생 신분을 무한정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수식형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P59

예컨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학생이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즉 한 학생이 1년을 초과하여 재이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코스를 제 기간에 이수할 경우, 수식에 의한 배분에 재정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대학들이 학생의 학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직원의 주당노동시간, 직원급여, 학생당시설소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학생당 경비를 산출한다. - P59

대학의 재정수입은 그들이 유치한 소비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학생이 보조금이나 등록금을 갖고 입학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대학들은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 P60

일반적으로 수식형에 의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입학생수에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대학이 예산확대의 방법으로 등록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무한팽창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할 경우, 학생당 지출이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수식형 지원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가로 미흡... - P60

[마이리뷰] 사피엔스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 김영사 / 2023년 4월

미래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호모 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수송 수단과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이다. 영원히 젊은 사이보그에 비하면 우주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이보그가 번식도 하지 않고, 성별도 없으며, 다른 존재들과 생각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집중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과학 소설이 이런 미래를 그리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하면 정의상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해 불능인 것이다. 어떤 슈퍼사이보그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 관객을 위해 연극 <햄릿> 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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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콩고 1876년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

벨기에와 콩고

1876년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는 중부 아프리카를 탐사하고 콩고 강 유역의 노예무역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내건 비정부 인도주의 기구를 설립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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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기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성장과 이윤이 진정한 목적인 기업으로 변했다. 학교와 병원은 잊혔고, 콩고 강 유역은 광산과 농원으로 채워졌다. 그 운영은 대부분 벨기에 관리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현지인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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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수출은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고무를 수집하는 아프리카 촌마을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할당량이 주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게으름’을 이유로 잔인한 벌이 주어졌다. 팔을 절단해버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마을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885~1908년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6백만 명(콩고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에 이르렀다. 일부에선 1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한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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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사피엔스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 김영사 / 2023년 4월

노예와 자본주의

중세 말 유럽의 가톨릭 지역에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었다. 한편 근대 초기 유럽 자본주의의 부흥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부흥과 함께 등장했다. 이런 재앙의 책임은 독재적인 왕이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고삐 풀린 시장의 힘에 있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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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거기서 설탕을 추출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었다. 적도의 태양 아래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큰 사탕수수 밭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려는 사람은 드물었다. 계약직 노동자는 대량소비하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이었다. 시장의 힘에 민감하고 이윤에 탐욕을 부리며 경제성장을 바라는 유럽인 농장주들은 노예로 눈을 돌렸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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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사피엔스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 김영사 / 2023년 4월

독립/전쟁 자본시장


1821년 그리스인들은 오토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영국의 자유주의자 및 낭만주의자 무리에게 큰 공감을 불렀다. 시인 바이런 경은 반란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그리스에 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런던의 금융인들은 여기서 돈벌이 기회를 보았다. 이들은 반군 지도자들에게 런던 주식거래소에서 그리스 반군 공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하면 이자를 포함해 채권을 갚기로 했다.

민간인 투자자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혹은 그리스의 명분에 공감해서, 혹은 두 가지 이유 모두로 채권을 구매했다. 그리스 반군 채권의 가격은 주로 헬라스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승패에 발맞춰 등락을 거듭했다. 점차 터키인들이 우위를 점했다. 반란군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채권 소유자들은 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채권 소유자의 이해는 나라의 이해였기에 영국은 국제 함대를 조직했고, 1827년 이 함대는 나바리노 전투에서 오토만 제국의 주력인 소함대를 침몰시켰다. 여러 세기에 걸친 복종을 딛고 그리스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는 엄청난 빚과 함께 왔고 독립 그리스는 이를 갚을 방법이 없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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