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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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國立大學의 발족과 軌를 같이 하여 수많은 私立大學이 창건되거나 개편되어 새로운 발족을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戰時下와 休戰直後, 즉金長官의 在任期間은高等敎育의국:952--1954년간 樂한歷史 前無後한 이례적 膨脹을 거듭하는 시기로 부각되었다.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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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지수 정책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기구의 배분방식, 특히 배분 공식의 가중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간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학생수와 무관하게 기관단위로 교부금을 배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수에 비례하도록 바꾸었다(황규호, 1999). 

학생수에 대해서도 계열에 따라, 예컨대 이공계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공계 학생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은 사회계층과 지역의 출신학생, 성인학습자, 시간제학생 등에게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책의도를 반영하고 있다(HEFCE, 2001b). -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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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분석하여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중인 논리‘와 ‘재구성된 논리‘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사용 중인 논리(logic-in-use)는 정책담당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규칙과 절차이며, 재구성된 논리(reconstructed logic)는 다수의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종합하여 정책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규칙 또는 절차이다(Dunn, 1994, 나기산 외 역, 1994: 101에서 재인용). -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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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중심의 교육 => 자기부담 또는 정부부담
대중 대학교육 => 재정 부담 증가, 학생 부담 증가

전통적으로 엘리트중심의 국가부담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해오던 유럽의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재정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정부부담의 감소, 학생부담의 증가이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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