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지수 정책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기구의 배분방식, 특히 배분 공식의 가중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간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학생수와 무관하게 기관단위로 교부금을 배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수에 비례하도록 바꾸었다(황규호, 1999). 학생수에 대해서도 계열에 따라, 예컨대 이공계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공계 학생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진학률이 낮은 사회계층과 지역의 출신학생, 성인학습자, 시간제학생 등에게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책의도를 반영하고 있다(HEFCE, 2001b). - P299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분석하여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중인 논리‘와 ‘재구성된 논리‘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사용 중인 논리(logic-in-use)는 정책담당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규칙과 절차이며, 재구성된 논리(reconstructed logic)는 다수의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종합하여 정책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규칙 또는 절차이다(Dunn, 1994, 나기산 외 역, 1994: 101에서 재인용). - P137
엘리트 중심의 교육 => 자기부담 또는 정부부담대중 대학교육 => 재정 부담 증가, 학생 부담 증가
전통적으로 엘리트중심의 국가부담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해오던 유럽의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재정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정부부담의 감소, 학생부담의 증가이다. - P71
산출형 재정지원 방식- 자유등록제 시스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산출형 재정지원(output funding)이 시도되었다. 산출형은 졸업생수와 같은 대학의 산출을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생산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즉 졸업생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효과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때는 탈락하거나 재이수하는 학생의 축소가 주된 관심사로 되며,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13) 최근에 제안되고있는 수식들은 산출 이외, 성과, 전략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유현숙 외, 2005:96-98) - P61
3)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졸업생수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졸업생과 탈락생을 비교하여 부진학생에 대한 조기탈락을 유도하고, 일정기간내 졸업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자유등록제를 실시하거나,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보조하던 유럽 국가의 경우, 산출형 지원방식의 도입에 따라 학생의 흐름이 개선되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방출하게 되었으며, 대학생의 재학기간도 짧아졌다. 그러나 효율성 유인가와 재정적 안정성간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재정지원 총액의 5~10%만 산출형을 적용하고 있다. - P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