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작성된 글

산출형 재정지원 방식 - 자유등록제 시스템

산출형 재정지원 방식
- 자유등록제 시스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산출형 재정지원(output funding)이 시도되었다. 산출형은 졸업생수와 같은 대학의 산출을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생산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즉 졸업생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효과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때는 탈락하거나 재이수하는 학생의 축소가 주된 관심사로 되며,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13) 최근에 제안되고있는 수식들은 산출 이외, 성과, 전략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유현숙 외, 2005:96-98) - P61

3)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졸업생수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졸업생과 탈락생을 비교하여 부진학생에 대한 조기탈락을 유도하고, 일정기간내 졸업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자유등록제를 실시하거나,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보조하던 유럽 국가의 경우, 산출형 지원방식의 도입에 따라 학생의 흐름이 개선되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방출하게 되었으며, 대학생의 재학기간도 짧아졌다.

 그러나 효율성 유인가와 재정적 안정성간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재정지원 총액의 5~10%만 산출형을 적용하고 있다. - P61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도 하지만 입학생 정원 통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원도 하지만 입학생 정원 통제도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정원 통제를 하지 않고 재정지원 대상 학생 수만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재정지원 대상 학생과 비지원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비지원대상에게는 시장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수식의 각 요소들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각 대학들이 재정을 지원받는 데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강력한 신호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학생당 평균비용만 적용한다면, 각 대학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 개설을 주저할 것이다.
 전일제 학생과 시간제학생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대학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여 그 수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재학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제시간에 졸업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학비보조와 더불어 숙식비, 교통비 혹은 의료비와 같은 다양한 간접적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 학생과 대학 모두 등록생 신분을 무한정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수식형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P59

예컨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학생이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즉 한 학생이 1년을 초과하여 재이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코스를 제 기간에 이수할 경우, 수식에 의한 배분에 재정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대학들이 학생의 학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직원의 주당노동시간, 직원급여, 학생당시설소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학생당 경비를 산출한다. - P59

대학의 재정수입은 그들이 유치한 소비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학생이 보조금이나 등록금을 갖고 입학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대학들은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 P60

일반적으로 수식형에 의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입학생수에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대학이 예산확대의 방법으로 등록학생수를 더 많이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무한팽창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할 경우, 학생당 지출이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수식형 지원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가로 미흡... - P60

[마이리뷰] 사피엔스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 김영사 / 2023년 4월

미래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호모 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수송 수단과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이다. 영원히 젊은 사이보그에 비하면 우주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이보그가 번식도 하지 않고, 성별도 없으며, 다른 존재들과 생각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집중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과학 소설이 이런 미래를 그리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하면 정의상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해 불능인 것이다. 어떤 슈퍼사이보그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 관객을 위해 연극 <햄릿> 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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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콩고 1876년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

벨기에와 콩고

1876년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는 중부 아프리카를 탐사하고 콩고 강 유역의 노예무역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내건 비정부 인도주의 기구를 설립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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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기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성장과 이윤이 진정한 목적인 기업으로 변했다. 학교와 병원은 잊혔고, 콩고 강 유역은 광산과 농원으로 채워졌다. 그 운영은 대부분 벨기에 관리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현지인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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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수출은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고무를 수집하는 아프리카 촌마을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할당량이 주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게으름’을 이유로 잔인한 벌이 주어졌다. 팔을 절단해버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마을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885~1908년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6백만 명(콩고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에 이르렀다. 일부에선 1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한다 -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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