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쥴리 생각이.

1. 조카들이 쥴리가 간 후 처음으로 우리집에 왔다. 
늘 쥴리가 있던, 이제는 텅 빈 방을 들여다 보고는
"쥴리 방에 쥴리가 없어.   쥴리 방에 쥴리가 없어~~"   
쥴리를 찾는다.

2. 파란여우님 서재에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논다. 
착하고 모성애 강한 우리 쥴리도 저렇게 잘 놀아줄텐데.....

3. 어떤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손을 물려서 왔다.
다른 가족들은 안그러는데, 자기에게만 유난히 덤빈단다.
"그건 그 개가 자기 서열이 환자분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면서 서열 바로잡는 법을 설명.
그런데, 그집 개가 코카 스파니엘이라고 한다. 

4. 여동생이 족발을 사왔다.
살을 먹고 나니 탐스럽게 커다란 뼈가 남는다.   이거 쥴리 주면 좋아할텐데....     ㅜㅡ

5. 식빵 가장자리가 남았다.
이거 쥴리 안주면 어떡하나..... 

잘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쥴리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개였다.
내가 평소에 쥴리에게 좀 더 잘 해 주었으면,
그리고 쥴리가 갑자기 간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펌] 기업정부 제소사례

Ethyl v. Canada- MMT gasoline additive.(소송완료)

Ethyl사 : 1922년에서 엔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솔린 첨가제로 납함유 물질인 tetraethyl lead생산시작.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환각과 급성경련을 경험. 5명의 노동자가 사망. 미국정부는 50년 뒤 가솔린 첨가제에 납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킴.

1950년대에 에틸사는 새로운 가솔린 첨가제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진  망간을 함유한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임. MMT농축액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수입되었고 온타리오 공장에서 희석되어 가솔린 정련업자에게 판매되었음.

1977년에 MMT는 캘리포니아 정부에 의해 무연휘발류에 사용하되는 것이 금지됨. 1995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서도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때문이었음. MMT를 함유한 휘발류가 연소된후에 배출되는 망간입자가 공중보건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진바는 없음에도, 망간 흡입의 위험성은 1800년대부터 알려져 있어왔음. 공기중의 망간은 망간광부에서 나타나는 파킨승병과 비슷한 증상과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됨.

여러 연구결과들과 미국정부의 조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회는 1997년 4월 MMT수입과 지역내 이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미국은 MMT를 생산하는 유일한 NAFTA회원국이며, 환경규제는 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수송금지(transfort ban)는 캐나다 가솔린으로부터 MMT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캐나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캐나다는 자동차배출 표준을 엄격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들은 MMT가 자동차의 여러 부품 손상과 촉매제의 성능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임. 캐나다 관리들은 MMT가 캐나다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노력에 악영향끼치는 것을 우려하였음. 둘째, 캐나다 관리들은 MMT로 인한 노동자들과 운전자들의 노출에 따른 잠재적 건강위해를 우려하였기 때문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가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랐음.

캐나다 의회에서 금지조치가 논의되고 있었던 1996년 9월, 에틸사는 MMT에 대한 규제는 NAFTA투자 조항에 위배되므로 기업정부 제소를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캐나다 정부에 통보함. 캐나다 의회는 에틸사의 위협을 무시하였고 1년뒤인 1977년에 금지조치를 통과시킴. 같은 달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250million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정부제소를 청구하였음. 에틸사는 캐나다의 금지조치는 NAFTA article 1110에서 정의된 자산에 대한, NAFTA가 금지한 간접적인 기업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 더불어 에틸사는 해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 FATFA article 1102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의 소송은 NAFTA 11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며 기업정부소송을 반대하였으나, NAFTA 패널은 캐나다의 정부 요구를 거부함. 첫재판이 열린 직후,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를 진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98년 MMT에 대한 금지조치를 폐기하고 에틸사에게 법정소송료와 손실액  12million을 배상함. 그리고 ‘최근의 과학적 정보’에 의하면 MMT의 독성이나 MMT가 자동진단시스템의 성능을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는 에틸사의 광고를 허용하였음.

시사하는바

-오염자에게 보상한 것.

-협박의 효과

캐나다에서 MMT 금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에틸사는 NAFTA제소를 하겠다고 위협. 또 규제에 따른 미래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음. 캐나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협박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공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리 겁먹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UPS v.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소송중)

UPS(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3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편배달회사.

캐나다 우편 배달 서비스는 Canada Post 라고 불리우리는 공기업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6만4천명을 고용하고 있음.

2000년, UPS는 NAFTA 11조항을 근거로 investor-state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액은 160 million dollars였음. UPS는 캐나다 우편제도가 11조항에 의거 UPS 의foreign investor rights(외국투자자권한)를 침해하였으며, 또한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에 관한 NAFTA 15조항의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

UPS는 Canada Post가 소포배달과 택배배달서비스(parcel and courier services)를 상호보조(cross-subsidize)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UPS에 따르면 cross-subsidization은 소포박스, 우편 소매, 육상 및 항공 운송, 연금 및 편지운송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며, 이것이 내국 기업이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Article 1102)뿐만 아니라 NAFTA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조항(Article 1105)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게다가 Canada Post는 소포운송, 통관절차배제, 관세 등에서 특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NAFTA의 내국민대우원칙(Article 1102)에도 위반된다고 UPS는 주장함. 마지막으로 UPS는 article 1105항의 공정성(fairness) 보장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canada Post가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따라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 손해청구액은 NAFTA가 체결된 1994년 이후 손해본 수입과 소송에 따른 2년동안의 손실 수입을 더하여 제기하였음.

이는 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NAFTA 기업 정부 소송의 첫 번째 사례임. 현재 소송이 UNCITRAL rules에 따라 진행중이며,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조합이 소송의 한 당사자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NAFTA 사법재판소는 이를 거절하였음.

Public Citizen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소송곽 hksfus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청구하였음. 그러나, 국무부의 답변은 UPS소송건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로 분류되므로 FOIA의 예외사항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국가안보가 한 기업의 소송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듦.

시사하는 바(implications)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함. UPS가 만일 소송에 승리한다며,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것임.

  - 방어에서 공격으로

  UPS는 캐나다 소포 및 택배배달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화보하게 위해 전략적인 공격성을 띄고 있음.

- 기업의 권리 대 노동자의 권리

UPS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부정적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사실 기업이 NAFTA의 공식적인 당사자(parties)가 아니며, 정부가 맺은 조약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업 투자 조장에 따라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 반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서 NAFTA사버재판소에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애걸해야 하고, 오직 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그 역할도 할 수가 있을 뿐임.

Thunderbird gaming v. mexico-gambling.(소송진행중)

thunderbir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임과 오락사업을 하는 캐나다 회사임. 2000년과 2001년에 썬더버드는 멕시코에 3개의 게임시설을 건립하였음.

1934년이래로 카지노는 멕시코에서 불법임. 1947년 멕시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갬블링을 금지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갬블링은 흔히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따른 공공정책에 근거하였음.

2000년에 썬더버드는 Gobernacion(멕시코의 게임관련 권한을 가진 부서)에 탄원을 제기하였음. 썬더버드는 ‘skill machine’의 도입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skill machine은 우연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재주와 능력에 따른 게임임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슬롯머신과 skill machine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음. 만많은 미국의 주들도 ‘재주 skill’ 요인을 첨가한 게임들도 갬블링 장비로 정의하고 있음.

탄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Gobernacion은 것이 실제로 skill machine 이라면 그 기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답함. 그러나, 만일 게임의 주요 원리가 행운이나 갬블링이라면 허가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썬더버드는 이미 멕시코 도시에 3개의 게임시설을 설립하였음. 장관이 바뀐뒤 썬더버드의 게임시설을 방문하였고 썬더버드의 게임은 skill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게임시설의 철거를 지시하였음.

2002년 썬더버드는 NAFTA기업정부소소을 UNCITRAL에 제기하였고 NAFTA 조항 11조를 위배하였음을 주장하며 100million을 보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썬더버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는 썬더버드의 경쟁회사드릐 게임사업은 계속하도록 하면서 썬더버드만을 철거하게 한 것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위배됨을 주장함(articles 1102 and 1103)

  - 멕시코는 article 1105조항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우했음을 주장함.

  - 맥시코의 대우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 역시 제공해 주지 않았으므로 NAFTA조약에 위배됨을 주장.

- 마지막으로, 썬더버드는 시설의 폐쇄는 ‘기업몰수와 동등한’ 것으로 NAFTA article 111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시사하는바

-불법적인 행위에도 보상하라고?

[펌] 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 출범…'우호세력' 총집결

갈데까지 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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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 출범…'우호세력' 총집결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국내의 반대여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별도 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이른바 '국내 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24일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며 "한덕수 전 경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대통령 한미 FTA특보도 겸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총동원령'
  
  정태호 대변인은 "'한미 FTA 지원위원회'는 FTA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위원회 사무국으로 '한미 FTA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미협상에 임하고 있는 직접협상팀 외에 국내의견 수렴, 홍보, 문제점 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
  
  그 뒤 총리실 산하에 '국내팀'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대통령 직속 설치로 가닥이 잡힌 것.
  
  게다가 최근에 물러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위원장 직을 맡고 현직 장관이 위원으로 편재되는 등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단순한 '국내팀'을 넘어선 매머드급 조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정부의 주장처럼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계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론수렴'보다 '세 결집' 통한 정면충돌 우려 더 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곧바로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이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조차 정면돌파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샀었다. 결국 이날 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이 우려는 현실화된 셈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재계 등 '친FTA 진영'만을 총집결해 한미 FTA지원 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명분으로 내세운 합리적 토론이나 여론 수렴은커녕 이제는 그야 말로 '찬반 세(勢)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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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CD도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하씨 성을 가지신 쥔장님께서 CD를 보내 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하** 님 만세~~    (/^0^)/

언젠가 마이리스트에 품절되어서 못 산 책이나 음반을 올려 놓았었는데,
그것을 보고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그런 기억, 그런 배려 죽었다 깨나도 못할텐데......    

덕분에 문화 불모지인 제 일터에 지금 이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雜記 060720

1.  문근냥 당선 

어제 올린 설문 조사에 많은 쥔장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에는 냥귀비와 배삵준이 우세한 것 같더니, 
역시 젊은 문근냥이 뒷심을 발휘해서 1등을  먹었습니다.

1주일간,  혹은 그 이상(?)  문근냥 사진을 제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자, 문근냥 양,  소감 한마디:  
                     알라딘의 언니,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 여러분, 저를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귀염 하고는 있지만, 설마 1등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냥,냥,냥.... 
                이 영광을 우리 미용실 언니와 이쁘게 찍어주신 사진사 아저씨와 나누고 싶어요.
                            

2.  얼짱 아닌 사진들..... 

대한민국에 문근영과 B군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살쾡이계에는 보통 살쾡이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뚱뚱한 애도 있고,   날씬한 애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날도 있고.....                                        
                                   디비 자는 날도 있고.....

   때로는 호기심 많은 놈도 있습니다.

   아,  살쾡이.  참 매력적이에요.

3.  조카가 그린 "이모와 쥴리" 

오른쪽 아래에 진한 빨간색 부분이 쥴리,  그 나머지가 이모인 나.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이경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수경이가 옆에서 잔소리 했단다. 쥴리는 밤색인데 왜 빨간색으로 그리냐고...
아이들도 쥴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은 '풍선이 가득찬'  하늘나라에 있을 쥴리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