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지티브 리스트
엊그제 모 제약회사 직원이 방문했다.
simvastatin 20mg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320원이다.
오리지널 약인 조코정은 한알에 1224원이었고,
다른 복제약도 700~1000원 가량 하는 것에 비하면 무척 싸게 가격이 정해졌다.
그 직원 말에 의하면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비해서 가격을 낮게 매겼단다.
이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사 중에 제너릭 제품으로 유명한 메이저 회사이고, 생동성 테스트도 마쳤으니 약의 품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동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격적 마케팅 전략인지 몰라도 약값에 거품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 나라에는 보험 약제비 상한선 제도는 있는데, 그 약제비를 정하는 기준은 여태 없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선진 7개국 약가의 평균으로 약값을 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지만,
그 이외의 약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그저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신약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제형이 나올때마다 약효는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좋아진 반면, 가격은 비슷한 효능의 약값에 비해서 두세 배 뛰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되면 신약에 대해서 효능의 개선에 적합한 만큼만의 약가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전문가는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기막힌 전략'이라고 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FTA에서 논의되는 특허권과도 무관하고, 의약품의 등록에 있어서 외국 회사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는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못하게 한다면,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 14일 막후 협상에서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그대신 미국의 대표를 약제급여조정위의 패널로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성패는 다국적제약회사의 대표가 참석하는 약제급여조정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데 달린 것 같다.
그리고 또.
투자자 정부 제소제도가 도입되면 포지티브 리스트는 말짱 꽝이다.
정부가 리스트에 등제하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를 제소한 Eli Lilly 사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제소를 통해서 '예상되는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2. `유기 영아' 2명 집주인 아들로 확인
이런 엽기 추리소설이 다 있나.
옛날 시드니 셸던의 소설에서, 자기를 버린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삭의 아기를 자기 뱃속에 있는 채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한술 더 떠서 남자 빈집에서 쌍둥이를 낳아서 냉동실에 얼리다니....
영화화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