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 060907

1.  남동생 생일

오늘은 남동생 생일이다.
나와 연년생으로 내가 기억하는 가장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커왔다. 
나와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서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의 신임도 많이 받고.

대학 들어간 후에 엉뚱하게도 법학도에서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바뀌더니,
나보다도 10여년 먼저 아버지와 의절하더니,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뭐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화판에서 일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서울 근교에 집도 장만했다.

세상의 규범이나 종교에 얽메이지 않고, 3년 후, 5년 후에 먹고 살 대책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동생을 보면, (그렇다고 부도덕하다는 뜻이 아니다. )
대학생 때에 이미 해탈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해탈한 사람에게 이것 저것 범인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다.

남동생은 스스로 상당히 잘난 줄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뻐기거나 사치스럽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조금 잘났다. 대책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동생에게 '너 잘난 놈이다' 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혹시라도 잘났다는 생각을 할까봐 늘 잔소리만 해주고 온다.
그리고 혹시 오다가다 B군 만나면 꼭 싸인 받아 달라고 신신당부 하고.
남동생은 마음 넓게 누나의 주책에 대해 타박 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말 없이 눈으로만 웃는다.

가는 세월은 막지 못하는 법,  동생이 벌써 40 줄에 들어서네.
하하,  어서 전화 해서 놀려 주어야지. 

2. 해마다 가을이 되면

독감 백신 수급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올해는 독감 백신의 공급량이 줄고, 가격은 대폭 오르고, 그나마 보건소에 대부분 공급될 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직원들은 이른바 '수입 백신' 혹은 '생백신'이라 불리는 것을 접종하라고 권유한다.
일반 백신 공급을 줄여 생백신 접종을 조장하는 제약회사의 행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백신 수급 때문에 아주 불쾌해 진다. 

수입백신이나 생백신은 내가 볼 때 효과가 비슷한데도 가격은 1인당 1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건 환자가 내는 값 뿐 아니라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겨울에도 생백신이 효과가 있네 없네, 비싸네 안비싸네 하고 방송탔는데, 금년에도 또 쓰라고?

나는 그 '생백신'이라는 것은 한 해에 10 개 정도 쓸까 말까 한다. 
본인이 '생백신 놓아주세요' 하는 사람 외에는 맞추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도 백신을 구하기 더 힘들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3. 오늘 하늘 정말 높고 파랗다.

이런 날 사방 5미터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다니, 너무 잔인하다.  

미국의 고압적 요구들... 시애틀의 밤은 길다

미국의 고압적 요구들... 시애틀의 밤은 길다
한미FTA 3차 본협상 6일부터 본격 시작
	김종철(jcstar21) 기자

▲ 6일 오전(한국시간)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연합뉴스 배재만

"시애틀의 밤이 길겠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 한 고위간부의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준비는 잘 돼가시냐'고 물었더니, "어떤 협상인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미국쪽 요구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그는 우선 개인적인 생각임을 깔았다. 이어 "협상이란게 기브엔테이크(give-and-take, 주고받기)인데…"라며 "구체적으로 말할순 없지만, 그쪽(미국쪽) 요구들 가운데 받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시애틀에서의 밤이 어느 때보다 길것 같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6일 새벽(미국시각 5일 오전)부터 한미FTA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다. 닷새동안 진행될 이번 협상은 첫날 원산지와 통관 분야 협상이 시작됐고, 상품과 농업, 금융, 서비스, 투자 등 나머지 14개 분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일에는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한 26개부처, 13개 국책기관에서 나온 218명이 현지에 도착했다. 미국쪽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98명이 협상에 나선다.

김 대표는 공항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미 지난달에 주고받은 양국의 양허안 등을 보면 핵심쟁점 등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춘 안을 내놓고 압박하고 있다.

대신 우리가 공세를 취하는 미국의 반(反)덤핑 규제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선에 대해 미국은 아예 협상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태세다. 섬유 등 다른 분야도 미국쪽은 자신들의 산업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협정문을 한글보다 영문을 우선한다는 미국쪽의 고압적 태도 문제도 불거졌다. 또 국내 협상단은 부처별로 협상 초안을 아예 한글로 만들지도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핵심쟁점부터 한국 압도

우선 이번 3차 협상 분위기는 지난 1·2차 협상 때와 사뭇 다르다. 1만여건에 달하는 세세한 항목을 두고, 어떤 분야를 언제부터, 어떻게 문을 열지, 아니면 아예 제외할 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당 국가의 경제와 국민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개성공단 문제 이외에 반(反)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비자쿼터, 2차 때 파행을 겪었던 의약품, 배기량에 따른 세제 문제가 쟁점인 자동차, 지적재산권, 통신 등의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불균형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주요쟁점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 24가지 핵심쟁점 가운데 미국쪽이 제기한 것은 16가지였다. 우리쪽은 8가지 정도였다. 미국쪽은 자국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배제를 포함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건강보험 약가제도 재검토 등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당부분은 국내법에 이미 마련돼 있거나 주요한 정부정책으로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대신 한국은 반(反)덤핑 규제와 섬유의 원산지 완화,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반영 등을 미국쪽에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권한' 등의 이유를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안건은 아예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反)덤핑 규제, 쌀, 자동차 등 치열한 줄다리기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 60명의 원정시위대중 일부가 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동절을 맞아 시애틀 지역 사회.노동단체의 주최로 시애틀 시내 공원에서 열린 `시애틀 인권과 경제정의를 위한 집회'에 참여, FTA에 반대하는 범국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만

특히 반(反)덤핑 규제 완화 부분은 우리 협상단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6일 "미국측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문제는 우리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며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올 6월까지 한국을 상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내린 18건 가운데 16건이 반덤핑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한국쪽은 '대미 반덤핑규제 개선 10대 요구사항'을 통해 미국에 덤핑 규제를 남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쪽은 이 문제를 다루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이를 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5일치 신문에서 한미FTA 협상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이 반덤핑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무역구제 통합협정문 마련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미국 협상단은 반덤핑 등 한국이 주요하게 내걸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철저하게 '연방특별법에 저촉된다', '권한 밖' 등의 이유를 들어 협상대상에 빼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쌀도 예외없이 개방해야"... 한국 "절대 안돼"

농산물 분야도 우리쪽에선 최대한 보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 1531개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284개를 '개방 예외'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쌀을 포함해 단 한 개도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 내에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4개 품목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을지에 따라 한국 농업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분야는 세금이 관건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연식과 가격 기준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은 이미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지하철공채 등 각종 공채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폐지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을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출판물 저작권을 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것, 인터넷물(소프트웨어 등)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확대하라고 미국쪽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협상때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쉽지 않다. 사안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미간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2차 협상때 파행을 겪었던 의약품 협상은 미국쪽이 일단 우리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의약품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문은 영문판만 인정?... 통상협상 한글본도 없어

협상과정에서의 언어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쪽이 통합협정문 타결을 전제로 '협정 영문본이 한글본에 우선한다'는 입장에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협정문이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를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한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쪽은 반발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 공식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본협상 때부터 협상문서의 한글화를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서의 한글화 문제는 민족적 정서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모든 통상 협상과정에서 한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 수석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에 잘 나타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석대표가 '정부는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한글본을 만들지 않았고,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도 각 부처별 한글초안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더니 한국쪽 초안을 번역해서, 그것도 비공식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난 3일에서야 국회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어는 그 나라의 국적을 대표하는 외교행위"라며 "처음부터 굴욕적인 언어 사용부터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졸속, 양보, 굴욕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FTA협정 영문본만 인정” 주장

지난 달 말에 지인들과 만났을 때,  "미국이 한미 FTA 협정에서 영문본만 인정한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의 일부만 전달된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무리 미국이 막가파라도 국제관행과 기본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말했었다. 
미국이 다른 째꼬만 나라랑 맺는 FTA에서도 영어로 협상은 벌이되, 협정안은 양국의 언어로 작성해서, 그 뜻이 동등하다는 것을 검토한 후에,  그 양국 언어로 된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거기서 한발 나아가서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의 재/개정시에 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아아, 한국의 언어와 문자는 도대체 못 믿겠다는건가? 한국의 국내 법령을 영문으로 만들라니, 이 무슨 오만방자한 요구인가?
(현재도 이미 한글로 공표한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한글이 영어로 번역될 때의 뉘앙스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의 법 조문 해석 및 관행을 자기들 위주로 해석하려고 의도하는 것 아닐까?)
아쉬우면 지들이 배우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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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협정 영문본만 인정”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서만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개국간에 협정 체결시 양국 언어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관례에 어긋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FTA 특위 관계자는 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말 그간의 협상경과와 쟁점을 국회 FTA 특위에 요약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협정문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미의회가 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시점이 내년 6월이므로 이 시점 이전에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려면 국문본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 협정문은 모두 정본으로 그 효력이 동등하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FTA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법령은 협상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법령을 WTO 언어로 발간하는 문제는 번역에 따른 행정부담은 물론, 잘못된 번역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정해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오는 6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되면 총칙 분과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050731161&code=910302

雜記 060905

1.  찔린다.

이유 1.
또 책을 주문하고야 말았다.  ( 다른 쥔장들에 비해 많이 사는 편은 아니지만서도....)
책 '번역은 반역인가'에서 저자 박상익 교수조차 '지름신' 강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는 것으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책 한 권 한 권 사들일 때면 마치 택시 뒷자리에 앉아 미터기를 바라보는 심정처럼 조마조마해진다(책값도 걱정이지만 쌓아둘 공간도 걱정이다.) .... 이럴 때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는 묘약이 바로 신용카드이다.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지언정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유2.
적립금을 노리고 4만원 근처로 두번에 나누어 주문했다.  
4만원에서 몇천원 넘는 금액은 적립금을 써서 4만원 근처로 만들었다. (양심상 4만 1500원) 
우수회원 쿠폰 2000원도 쓰고.

알라딘, 설마 이거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지?   

2.  복합제제 보험급여 중지

10월부터 복합제제(알약 한 개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의 보험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그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의약품이면서 복합제제인 약을 중심으로 보험급여를 뺀다는 것이다. 혹자는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체조제가 어려운 복함제제를 없앤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복합제제이기 때문에 보험 처방을 못하게 되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일제제를 여러 가지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약값이 비싸질 뿐 아니라, 한알 먹던 것을 두알, 세알 먹게 되니 불편해 진다.
게다가 기존 규정에 일부 질환(예를 들면 위염 치료제, 혹은 상기도 감염 치료제)은 한 가지 질환에 비슷한 계통의 약은 세 가지 넘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 알 안에 필요한 성분을 다 처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워낙 약을 강하게 먹어서 생긴 폐단이기는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것 같다.

3.  내일부터 3차 협상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협상에 접어든다.
협상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연내 타결'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베일 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참, 우리 나라에서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단다.

생각 1.
우리 나라 의사 자격증이 미국에서 인정되면 미국에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면허를 인정 받아도 미국 병원에서 얼마나 채용될지는 미지수다.
개업을 한다 해도, 환자가 얼마나 올까? 
교포 의사들도 개원을 하면 대부분 교포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데,
한정된 대상을 두고 교포사회의 의사들끼리 한바탕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

생각 2.
우리 나라에서 미국으로 '연수' 가는 교수님들은 좋을거다.
그동안은 연수를 가더라도 직접 환자를 볼 수는 없고, 옆에서 참관만 하거나, 실험실에서만 일했는데
연수를 하면서 같이 수술하고, 일부 진료나 시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수님들은 실력이 좋으면 미국 종합병원에 취직할 수 있을테니 이래저래 좋겠다.

생각 3.
역으로, 미국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온다면? 
수가 차이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선 유명 의사의 초빙진료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에 10곳이 넘는 지역에 지정된 자유무역특구에 지어지는 미국 유명 병원의 '자매병원'으로
미국 의사가 파견나올 수도 있겠다. 

그냥 진료만으로 끝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 의료 영리법인 설립
⇒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하는 제도)
⇒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면서, '고품질 진료'를 표방하며 수가/보험료 인상, 
⇒ 부유한 계층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면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
⇒ 민간보험 가입하지 못하는, 혹은 질병으로 가입이 거부된 사람들만 남은 건강보험은 재정부족으로 위축

이런 상황을 걱정한다면, 내가 소설을 쓰는걸까?
나같이 민간의보 가입 안하고 버티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안되는데...

미니 옥수수

종자가 작은 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 부실하게 키워서 작은 옥수수.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더 이뻐 보이니 왠일이냐?   ^^

얼마나 작냐면요, 

   이정도.  
   그래도 맛은 큰 옥수수와 같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