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0점

주간경향에 나온 기사인데,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링크해둡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001031559211

특히 다음 대목들이 눈길을 끕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2008), <부동산은 끝났다>(2011),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 등을 저술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주택정책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최고 실무경험까지 갖췄다. 하지만 그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김없이 폭등했다. 그는 자신의 지론과 정확히 정반대 정책을 야기한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65)은 바로 그 김수현 전 실장의 ‘무능’을 맹폭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는 김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12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성적은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10점, 이번 12·16대책이 10점 도합 20점”이라며 “이것은 대책이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김 본부장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2017년 12·8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표준임대계약서를 쓰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는 “집을 한 채 사는 사람은 집값의 40%, 두 채 사면 80%를 대출해 준다”면서 “강남에 15억원짜리 집 한 채 가지면 400만~500만원 세금을 내지만 아파트 20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을 “투기 꽃길을 활짝 열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하게 만든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지탱해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도, 언론도,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원이 올랐다."

"김 본부장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공급부족론자에 대해 “주택 2000만 채 중 본인 이름으로 1300만 명이 가지고 누군가 700만 채를 사재기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한 자가보유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만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선 끝나면 그나마 시늉만 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도 결국 유야무야될 거라는 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점이겠죠.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강의 안내

지난 주 토요일에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토론회가 열렸던 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 

오는 1월 8일부터 8회에 걸쳐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에 관한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강의 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11월 출간된 진태원의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비판 없는 시대의 철학]을 다루겠습니다. 이 책은 [을의 민주주의](2017)보다 2년 뒤에 출간되었지만, 사실 [을의 민주주의]보다 먼저 출간되었어야 하는 책이며, [을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진태원은 이 책에서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수입된 ‘포스트 담론’을 애도의 담론으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여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지적ㆍ정치적 흐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비판 철학 또는 철학적 비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3부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는 ‘포스트 담론 이후’, ‘민족 공동체의 탈구축’, ‘마르크스주의의 (탈)구축’이라는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8강으로 진행될 이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저자의 해설 및 보충적인 설명이 제시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저자의 답변을 통해 풍부한 지적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사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을의 민주주의],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저자

강의 일정

(1월 8일 ~ 2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강. ‘포스트 담론’이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문제인가?

2강. 포스트 담론과 좌파 메시아주의의 탈구축

3강. 국민인가 민족인가: 국민, 민족, 국민국가 그리고 그 너머

4강.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탈)구축할 것인가?

5강. 푸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6강. 푸코가 마르크스주의에게 의미하는 것: 마르크스와 알튀세르 사이의 푸코

7강. 서양 현대 문명의 탈구축: (탈)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후

8강. 마르크스주의의 탈구축: 착취, 배제, 리프리젠테이션

수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s://space-x.co.kr/96

김익균 - 서정주의 비밀

얼마 전에 [서정주의 신라정신 또는 릴케 현상]이라는 주목할 만한 저작을 출간한 김익균 선생이 

"서정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4회 강연을 하네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제 강의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들어보시면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서정주의 비밀

강사 | 김익균

1/13 – 2/10 (4회) 

강의 소개

서정주는 2015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았고 곧 다가올 2020년에는 20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서정주가 죽고 신설되었던 ‘미당문학상’은 20년을 못 채우고 폐지되었다. 한국 문화사의 좌충우돌 과정에서 나온 많은 입론들은 우리 정신사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미당문학상’ 존폐 논란의 와중에 장정일은 서정주의 시세계를 계승한 시인들이 미당문학상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정주의 시세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핵심 문제로 놓았다. 장정일의 입론에서 서정주는 ‘생의 구경적 탐구’를 시업으로 삼은 “한국 전통의 미학과 정신”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서정주의 시세계가 겉보기에 “한국 전통의 미학과 정신”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 말 ‘동양론’과의 연관성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면 오히려 반민족적이고 고대 그리스정신의 번안이라는 혐의를 통해서 보면 비민족적이다.

‘서정주 시세계’를 계승한 시인이 상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장정일의 주장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읽힌다. ‘서정주’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번 강의는 1910년대 중반에 태어나 1930~197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한 시인의 정신적 삶을 문제화하는 동시에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을 바라보는 정신의 성숙을 꾀하고자 한다.

1. 서정주의 시를 읽습니다.
2. 서정주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3. 각자가 감행했던 “현대와의 정면교섭”(임화, 「현대의 서정정신」)을 비밀로 간직합니다.

강의 계획

1강
국화꽃의 비밀

2강
춘향의 비밀

3강
신라의 비밀

4강
질마재의 비밀

강의 대상

서정주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시는 안 읽어 보신 분, 시는 가끔 읽는데 서정주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문화 연구가 한국시를 읽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포구 주민 모두 환영입니다.

강사 소개 : 김익균

2010년 <<시작> 신인상으로 평론 등단, 계간 『리토피아』 편집위원과 한국시학회 편집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문학 연구를 통해 시민다움의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서:『서정주의 신라정신 또는 릴케 현상』

일시 / 장소

일시 : 2020년 1월 13일 –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19:00 – 21:00 / 4주 과정)
*1월 27일은 설 연휴로 휴강입니다.
장소 : 아카데미 읻다 (마포구 서교동 384-15 명진빌딩 401호)
인원 : 10명
수강료: 8만원

신청링크

발리바르 - 역사유물론 연구 추천사

에티엔 발리바르의 [역사유물론 연구]가 얼마 전에 현실문화에서 배세진 선생의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원서는 1974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말 부분 번역본은 1989년에 출간되었는데, 이제 30년 뒤인 올해 

원서의 완역본이 처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추천사를 하나 실었는데,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그것을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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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물론 연구 추천사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프랑스어 원서가 출간되었고, 또한 30여 년 전에 우리말 번역본이 출간된 바 있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이 책에 대해 나로서는 한 독자가 어떤 책에 대해 서평을 쓰듯이 아니면 그 책에 대해 이런저런 소감을 남기듯이(“괜찮은데?”, “뭔 소리야?”, “아직도 이 얘기야?”) 발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9년 [역사유물론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의 국역본에 대한 독서가 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 나는 이른바 ‘헤겔 마르크스주의’ 내지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속하는 저작들, 예컨대 지외르지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이나 허버트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 또는 카렐 코지크의 [구체성의 변증법]이나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같은 책을 즐겨 읽고 있었다. 당시 한창 전개되고 있던 한국사회성격논쟁에 얼마간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알튀세르와 발리바르가 이 논쟁의 주요한 한 입장이었던 이른바 ‘PD’파의 이론적 전거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의 저작을 직접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은 내가 접한 알튀세리엥들의 첫 번째 책이었고, 이 책의 독서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억하는 이 책의 두 개의 문구가 있다. 첫째는 2장에 나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구였다. “착취계급과,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생산에서의 그 위치 때문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피착취계급은 동일한 수단에 의해 따라서 동일한 형태로 권력을 (그 절대적 권력=‘독재’도) 행사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은 4장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레닌주의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레닌주의 속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이다.”

이 두 가지 문구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유는, 돌이켜보건대 아마도 첫 번째 문구는 프롤레타리아 정치가 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치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문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가 목적론적인 교조주의 체계가 아니라, 오늘날의 투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하는 개방적인 이론적 실천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발리바르의 이 책은 나에게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추구하는 변혁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전의 다른 철학책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발리바르가 40여 년 전에 이 책을 썼을 때, 그리고 나와 같은 독자들이 30여 년 전에 이 책을 한글로 읽었을 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전(前)미래(또는 미래완료)의 시점에서 사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 정치의 새로운 실천일 수도 있었고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1989년의 초판 번역본에서는 누락되었던 3장의 부록과 5장이 추가되고 전체적으로 프랑스어 원본에 더 충실하게 번역된, 말 그대로 [역사유물론 연구] 완역본을 접하게 된 나 자신도 그렇거니와, 아마도 원서가 출판된지 40여 년 뒤에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보내온 발리바르도 더는 예전과 같이 전미래 시제에 따라 이 책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독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지나간 미래’의 시제, 또는 ‘미래(Zukunft)의 유래(Herkunft)로서 과거’의 시점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책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필연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핵심인 정치경제학 비판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관한 가장 좋은 길잡이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 아마도 눈 밝은 독자들이라면 이러한 필연성이 어떻게 불가능성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명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만이 아니라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하는 필연성이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깊은 독서가 필요할 것이다.

완역본으로 새로 읽으니 이번에는 5장에 나오는 다음 문구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역사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의 역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확실히 그렇다. 이전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대 정치철학연구회 초청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토론회

홍대 근처에 있는 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 이번에 나온 제 책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에 관한 

토론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12월 14일 토요일 2시이고,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시면 상세한 안내문과 참가 요령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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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ace-x.co.kr/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