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 P160

형법상 강간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항목 아래 강제추행죄, 혼인빙자간음죄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 P160

이 당시까지 법학자나 판사 들이 강간죄를 ‘정절‘과 ‘순결‘을 침해하는 죄로 해석했던 것은 아니다. - P161

사회 인식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 P162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했다. - P163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 P164

그러니 역지사지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 P165

과잉금지의 원칙 - P166

자유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오히려 ‘자유의 제한에 있다. - P167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 외에도 행정, 사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 P168

첫번째, 목적의 정당성이다. - P168

두번째, 방법의 적정성이다. - P169

세번째, 침해의 최소성이다. - P170

네번째, 법익의 균형성이다. - P170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헌법 재판에 가장 유용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 P171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화끈하고 빠른 해결책을 선호한다. - P172

국가가 무수한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24시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테러와 바이리스 못지않은공포와 위협이다. - P173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최후의 보루다. - P174

아름다운 판결과 냉정한 판결 - P175

최소한의 도덕 - P175

당연히 사법 소극주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P176

사법 적극주의 -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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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문장] 최소한의 선의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 P160

이베트 니콜 형사는 가마슈 경감의 선택으로 살인 수사...

이베트 니콜 형사는 가마슈 경감의 선택으로 살인 수사반에 있었다. - P321

"형사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납치하고, 그리고 경감님께 전화를 하다니요." - P323

아르망 가마슈와 앙리는 가마슈의 목록, 르노의 목록에 올라 있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가게로 들어섰다. - P325

밀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가게 안으로 세 발짝도 채 들여놓지 못할 것 같았다.  - P326

"아니요, 전 기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찰을 돕고 있습니다." - P328

"오귀스탱이 흥미 있어 한 책은 샹플랭이죠." - P329

헌책들은 온갖 낙서와 표식을 달고 옵니다. - P331

르노요? 늘 그랬던 것처럼 퉁명스럽고 다급해 보였죠. - P332

"샹플랭 협회 회원이시죠." - P335

샤를 시니퀴와 문예역사협회 사이 - P337

"도굴꾼이기도 했죠. 미라를 수집했답니다." - P338

"제임스 더글러스는 퀘벡에 와서도 시체 파내는 일을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 P340

그럼에도 가마슈 경감은 장군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 P343

"클로드 마르샹 부인이 1899년에 기증한 책들도 그때 판매된 책들 중에 있었습니다." 가마슈가 말했다. - P344

"개혁 이후로는 많이 회자되질 않아요." 핸콕 목사가 말했다. - P347

『겨울에 거대한 세인트로렌스 강을 가로질러 우편을 배달하는 법』 - P348

안전함이라. - P350

아브라함 평원 전투의 반복 - P351

"의심이란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경감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 P353

"단서가 다 거기 있었는데도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도 진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런 뒤에도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죠." - P354

운동 코치인 피나 - P356

목수와 결혼한 풍요의 여신. - P357

"올리비에는 여전히 자기가 은둔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클라라가 말하면서 모두를 둘러보았다. - P359

모사드의 훈련 지침에 - P360

문제는 질투였어. 클라라는 생각했다. - P362

그를 바로잡아 준 사람이 뱅상 질베르였다. - P363

시니퀴의 무엇이 오귀스탱 르노를 잡아끌었을까? - P365

몇백 년 된 단서가 시신과 같이 묻힌 세계. - P366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비좁은 배 안에서 돌림병을 견뎌 내고 이 땅을 밟았다. - P368

웃고 있는두 사람을 포함하여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숀 패트릭과 프랜시스 오마라. - P369

철판이 고고학자의 등을 덮고 강철 송곳과 가시와 사슬이 고고학자의 몸을 감쌌다. 이내 갑옷은 무기가 되었다. - P371

그들은 우르술라 수녀원의 성당 지하에 있었다. - P372

"그것은 아름답고 명예로운 일이다." 고고학자가 말했다.
"조국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가마슈가 마무리를 지었다. - P374

"샤를 시니퀴와 샹플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마슈가 물었다. - P375

시니퀴와 더글러스, 그 노동자들 사이에 있었던 만남 - P377

오귀스탱 르노가 건드린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 P378

퀘베쿠아에게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조각 하나를 되돌려 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기회 - P380

여론을 조종해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없는 적을 만들어 내는 것. - P381

아닌 척해 봐야 소용없지. - P383

보부아르는 니콜 형사를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 P384

라 그랑드, 수조 톤에 이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력발전용 댐 - P386

모랭이 거기 있을까? 그가 댐에 잡혀 있는 것일까? - P387

마담 르노는 작고 활달한 여성이었다. - P389

가마슈는 에밀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담 르노를 관찰했다. - P390

9-8499.
설교집과 시니퀴의 견진성사 교리집 사이에 있어야 할 책이었다. - P392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여력 없는 목적의식과 미혹에 사로잡혀 있었다. - P393

루스가 쓴 시가 있었다.

그럼 이 잔을 받아
향에 취해 마시고 먹어
아플 때까지. 더 아플 때까지
그래도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 P395

"용의자는 하보크 파라와 그의 아버지 로어, 뱅상 질베르와 아들 마르크, 아니면 올드 먼입니다." - P396

"살인이 보물과는 아무 관련 없고 은둔자의 다른 행적 때문일 가능성이오." - P398

모사드 규범 - P400

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 P131

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 - P131

정의 vs. 자유 - P133

인터넷 실명제 - P133

익명 표현의 자유 - P134

법령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와 달리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은 시장의 자정 작용에해당한다. - P135

이런 상황에시 과연 개별 기업이 강자이고 소비자들이 약자일까? - P136

헌법재판소가 밝힌 정당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P137

①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 P137

②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 P137

③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 P137

④ 특히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P138

법치주의적 사고방식 - P139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 P140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 P140

도대체 왜 법은 피해자 편을 들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드는 거냐! - P141

『방황하는 칼날』 - P142

오죽하면 미드 <덱스터>의 한 시즌에는 검사가 인권변호사를 납치, 살해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 P143

인본주의 - P144

존엄한 존재라면 죄를 가리는 절차도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처벌을 받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 - P145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 - P146

법치국가 형법의 양대 원칙은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법상 책임 원칙이다. - P146

공소시효제도 - P148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측면‘ - P149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 P150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들 - P151

나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법치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 답답해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 P152

‘시스템‘ 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 P153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등은 위대한 천재들이었지만 사회 계층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이었다. - P154

법관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 P154

피해자는 재판 기록 속 글자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다. - P155

법치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놓치고 있다고 보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 P156

흥미로운 것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다. - P157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근친상간, 아동 성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 등 터부와 연결되고 진화생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유지·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들이다) - P158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 - P159

르노는 좀 더 극적이고 비밀스러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르노는 좀 더 극적이고 비밀스러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 P241

그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다. 심장이 없는 누군가, 동정 따윈 없는 누군가, 신경 따윈 쓰지 않는 누군가와. - P243

모랭 형사를 인질로 잡은 남자 - P244

"폭탄을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 P246

인질범이 아니라 살인자와 이야기 중이지. 비소네트 형사가 오 분 전에 사망 - P247

그가 죽은 자들 틈에 있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 남자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 P250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쓰레기. 그녀는 그걸 집으로 가져왔다. - P251

"당신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보부아르가 으르렁거렸다. - P252

앙리와 가마슈 경감과 모랭 형사 셋이서. - P254

그리고 마침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와 렌 마리는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 - P256

"가장 빨리 여행하는 사람은 홀로 여행하는 사람이다." 가마슈가 읊조렸다. - P257

우리가 설사 샹플랭을 찾는다 해도 그게 샹플랭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 P259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달라질 게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면?" 에밀이 어깨를 으쓱했다. - P261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양쪽 모두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 P262

샹플랭이 발견된 후 이미지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긴다면 분리주의자들은 차라리 샹플랭의 행방을 모른 채로 놓아두는 편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 P264

르노는 편집증 환자 - P265

흡사 히드라 같았다. 한몸에 머리 여러 개. 하나의 마음. - P267

오귀스탱 르노가 죽기 일주일 전 문예역사협회에서 그를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P268

"샹플랭의 시대에는 여기가 다 숲이었나요?" - P270

"오귀스탱 르노의 죽음에 대해 여쭤 볼 게 있습니다." - P272

파트리크는 주의가 깊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 P274

"왜 당신 이름이 무슈 르노의 일기에 적혀 있지요?" 가마슈가 묻자 파트리크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 P275

가마슈는 일기장을 펼쳐 숫자들을 보여 주었다. 9-8499와 9-8572.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 P276

그 죽음 역시 사형 집행이었을까? - P278

이자벨 라코스트 형사는 상트 아가트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 P280

뭔가가 잘못되었다. 열여덟 시간 내로 모랭 형사를 찾아야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 P282

왜 아직도 르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걸까? - P283

"몽칼름 장군이 이끈 프랑스 군대가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진 이유를 아십니까?" - P285

"맞습니다. 그의 실책들 중 하나였지요. 그는 충분한 군사 없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 P286

주저와 지연에 대한 대가 - P288

옛날 카탈로그 체계에 따른 번호 같은데요. - P290

문예역사협회가 처음 설립됐을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책을 분류했다고 알고 있어요. - P291

"듀이 십진 번호는 없던가요?" 위니가 물었다. - P293

샹플랭이나 퀘벡, 르노와의 연결 고리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 P295

샤를 파스칼 텔레스포르 시니퀴. - P297

"르노의 일기에 나온 숫자들의 의미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 P298

퀘벡 노동자들에게 술을 끊게 하는 것. - P300

그러나 에밀은 다른 것도 알고 있었다. 가마슈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었다. - P301

"그는 정기적으로 근처 헌책방을 찾았던 것 같고 여름에는 벼룩시장에도 다녔습니다." - P303

올리비에는 메노라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했다. - P306

올드 먼딘은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 - P307

올드 먼딘처럼 와이프도 젊었고, 그 아름다움은 눈부셨다. - P309

뱅상 질베르가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치료 - P311

차를 돌려 나가면서 그는 올드가 순진하게 하보크에 대해서 밝힌 사실을 생각해 보았다. 그가 찰리만큼이나 조각에 서투르다는 이야기. - P312

"모리셔스를 생각하고 있었어." - P314

매일 매 순간 장 기가 찾아 헤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진실 - P315

이베트 니콜 형사를 찾아 이걸 주게. - P317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방에. 이 사람의 인생에. - P318

총격, 납치, 폭탄을 설치했다는 농부의 위협. - P320

아르망 가마슈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