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지음 / 서해문집 / 2011년 12월

2009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팀이 분석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에 관한 책으로 서해문집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일반인 독자들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명박 정부때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며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북한 경제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이권과 항만 운영권을 얻은 중국의 이해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리고 70년대를 거쳐 90년대 공산권 붕괴로 인한 북한 경제체제의 몰락을 북한 내부적인 요인을 들며 상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경협이 중국 주도로 이뤄지면서 북한에 부존해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중국 기업들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동북 3성의 창지투 특구를 중국 정부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나진을 임차해 동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얻게되는 과정, 최악의 남북 관계의 한해라고 일컫는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처리 문제에서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미중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대로 객관적이게 써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몇번이고 나타냈지만 실질 정책은 고립과 압박으로 일관해 천안함 사태에서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상실,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기대면서 대체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왔던 중국을 남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만드는 등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외교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미국과의 정책 조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전무해 결국 천안함 사태에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원인 중의 하나였던 요인인 당시 한국 정부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의장국이었던 멕시코에 단독으로 제제 결의안을 요청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조로 ‘과거의 정부들의 햇볕정책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은 남한의 대북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3년에 핵 포기를 선언한 리바아의 카다피가 2011년 축축됨으로써, 북한의 지도부가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때, 한국 정부는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과 합작회사를 통해 북한 체제 내에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켜 앞서 말한대로 개혁과 개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거의 붕 괴되었고 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중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파탄이 난 것으로 봐야하며,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유지 실패, 원유를 비롯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 수급 불안 등이 중국에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말미에 소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와 트럭 제공에 금강산과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퍼주기‘논란을 부른다면 민간에게 북한 경협을 허용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면 우리와 북한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겠지만 통일 이전의 서독도 동독에 대한 서독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선례를 따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리뷰]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
제바스티안 하프너 지음, 안인희 옮김 / 돌베개 / 2016년 10월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서사적(약간의 문학적인 측면에서) 역사 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있는 이 책은 치밀한 배경 지식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특히 안인희 선생의 번역도 말할나위 없이 좋아서 읽는 내내 시간 가는줄도 모르겠더군요.

책의 제목처럼 큰 줄기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스마르크가 통합된 도이칠란트 제국의 총리로 나선 시기부터 히틀러의 제3제국의 멸망이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흥미로운 점을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들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주했으며, 자신 스스로는 군사국화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책을 다 소화하고 나니 서가 어딘가에 꽂혀있는 한길로로 시리즈의 비스마르크를 찾아 읽어봐야겠단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소위 제국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 와 3국 협상이라는 프랑스+영국+러시아의 형세 설명과 1차대전이 발생하고 난 후 종전까지 왜 그렇게 독일 제국이 쉽게 항복을 해버렸는가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대전 당시 각국이 조직한 군대가 보병 위주였으며, 수비는 탁월하지만 공세는 불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제국이 서부 전선에서 잠정적으로 실패한 이후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가 합의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14개의 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국제 정세가 독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거쳐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까지 제법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1차대전 종전 합의로 독일에서 군주제가 폐지되고 일부 군부의 인사들이 다시 군주제를 복귀시키려고 하던 차에 몇번의 의회 해산과 이를 통해 히틀러의 나치당이 의회 두번째 당, 이후에 다수 당을 차지하고 힌덴부르크를 축출해 자신이 총리와 대통령에 자리에 오르는 소위 ‘총통‘의 권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쟁점인 유대인 학살 문제에 관해서도 괴벨스에 의해 독일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였고, 독일 내에세 일부 유대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립화가 되어갔지만 그것에 대한 기사나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인들이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을 독일 사람들의 인종주의적 편견이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거쳐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던 중산층의 저축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동시에 중하층민이 몰락하면서 독일민들 자체가 의회나 총리의 민주주의 형태의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가져온 그 모든 긍정적인 것들, 완전고용, 군대 재무장, 저항적인 외교정책 승리, 다시 일깨운 민족의 자부심등, 이런것들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했다˝고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꼭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1933년 이후에는 그와 같은 정치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처벌과 학살에 대한 당시 독일민들의 소극적 입장을 발언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히틀러의 부상과 2차대전 종전까지의 전체주의 국가화에 대해서 겸허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글을 끝내기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저자가 서술한 1925년 로카르노 조약 Locarno 에 대한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독일제국이 최종적이고 자발적으로 알자스-로렌 지방을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점령당한 라인강 왼쪽 지역에는 연합군 점령이 끝난 뒤에도 비군사화를 유지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후에 프랑스가 자신의 동유럽 동맹국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나치 독일에 짓밟힐 때에도 군사를 보내지 못한 이유들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라인강 인접지역으로의 프랑스 병력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2차대전 초기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을 할양 받고 다시 군대를 진군 시킨 상황에 프랑스가 손만 놓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군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와의 인터뷰

동아시아와의 인터뷰 - 공존의 길을 묻다
평화네트워크 인터뷰.정리 / 서해문집 / 2013년 7월

근래 MD와 싸드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정욱식씨가 속해있는 평화네트워크가 책에 들어갈 인터뷰와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들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의 유명한 외교, 안보 연구자들이며 요즘 동아시아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실었습니다. 이를테면 북핵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중국의 신형대국론 등과 같은 학계에 활발히 의견이 오고가는 주제들이죠.

이 책에 실린 몇가지 흥미로운 점들 중에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표현이 작금의 일본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 그것보다는 국가의 구심력이 강해지고 종내는 국가주의화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 이 점이 우려스럽다는 진단에 잠시 고민에 잠기게 되더군요. 그동안 아베 정권은 영토분쟁을 보수적 민족주의와 자신의 정치이익으로 결합시켜 좀 더 미국쪽으로 가까워지며 일본의 보통 국가화 내지는 제한적인 재무장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끝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2012년 2월 12일 합의 무산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이상 대화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고 미국 내의 수많은 북한, 북핵, 안보 전문가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즉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에 대해선 거의 모두가 회의적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엔 미국과 북한간에 전략적 신뢰가 없어서 일 것이고, 이것은 한국전쟁이후 오랫동안 대화 단절과 봉쇄에만 소비한 시간 만큼의 불신일 것입니다. 한반도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가는 문제도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로 인해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도 지난 9년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대두론에 관해서는 ‘과연 중국은 현체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가 아니면 수정주의자(revisionist)인가‘ 에 대해서는 중국인 연구자들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미국과의 관계를 과거 냉전의 미소 관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요즘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및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레토릭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거의 미소 관계와는 달리 현재 미중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국에 맞는 대접을 바랄 것이고 미국이 이런 중국측의 요구를 과연 어디까지 수용할런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에 도전하는 세력과 국가를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역외 균형론(offshore balansing)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의 동아시아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개의 핵강국과 4개의 강대국, 2개의 중견국이 있는 동아시아의 첨예한 대결은 전세계에 평화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양상일겁니다. 모쪼록 각 국가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서 현명한 결과에 손을 내밀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이리뷰] 쇼펜하우어 평전

쇼펜하우어 평전 - 염인주의자의 인생과 철학
헬런 짐먼 지음, 김성균 옮김 / 우물이있는집 / 2016년 11월

우리나라에선 흡사 모욕과도 다름없는 ‘염세주의 철학자‘라는 꼬리표로 소개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평전을 주말에 부산을 오가며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염세주의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1990년대 말에 한길사에서 출간한 한길로로 시리즈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대략적인 인생사를 접했었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 헬런 짐먼은 그녀가 죽기전까지 전기 작가로 유명했기에 이번에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상인으로 키우고 싶어했던 아버지와의 갈등, 순탄치 않았던 어머니와의 불화, 김나지움에 들어가 비로소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게 되고, 베를린 대학에서 명성을 쌓고, 당시 대문호 괴테와의 혐업인 ‘색채론‘ 그리고 위대한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관련된 일화까지 행간을 읽어 나갈때마다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애정이 긴밀하고 끈질겼기에 시간이 지난뒤에도 그의 인생사가 다시금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쇼펜하우어의 저작들은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같이 읽으면 좀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탐구에 천작한 대가답게 과거에 일본에서 출판된 것들을 짜집기 출판에 나온 그의 아포리즘에도 몇번을 되새겨볼만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를 오랜만에 접하니 예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

[마이리뷰] 중국을 선택하라

중국을 선택하라 - 파트너인가? 라이벌인가?
휴 화이트 지음, 이제훈 옮김 / 황소자리 / 2014년 11월

호주 외교, 안보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저자는 호주내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문제 연구 권위자입니다. 바로 이 책에는 그런 저자의 평생의 아시아 지역 연구와 안목이 잘 녹아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의 통일보다도 앞으로 몇십년간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예측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주제에 책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면서 중국과는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좀 더 풀어말하면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과 더 밀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래 2~3년간 중국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과 힘을 내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 패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도전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두 나라의 대결 양상이 어떠한 식으로 펼쳐질지 우려섞인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식인들의 공통된 느낌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결의 끝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의 강요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불행한 결과에 이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1972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서 출발해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전반적인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모습까지 잘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흥미를 끄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저자인 휴 화이트는 가까운 미래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디스토피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두하는 중국의 팽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미국이 억지력을 발휘하며 아시아적 지도국가로 남는것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국이 대결에 이를때 미국 뿐만 아니라 중견국인 한국과 대만, 열강인 일본, 인도, 러시아, 그리고 연합체인 아세안 국가들로 인해 중국의 힘의 투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쩌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곤란한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등 생각해볼만한 것이 있더군요. 그리고 책 서두에 언급된 것 중에 ˝미국은 자국에 대한 중국의 핵공격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 중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동맹국과 중국이 믿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대한 핵공격에 앞서 로스엔젤레스에 대한 핵 공격을 불사할 것이라고 중국이 믿을까?˝ 라는 제법 적지 않은 이 문장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강대국에게는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위한 대결이라는 측면으로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이를 목도하게 될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중국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그 선택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시험대라고 봐야 하겠지요.

뱀다리.. 좀전에 일본 외무성이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대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이 섬나라의 인간들은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