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외 지음 / 도요새 / 2011년 1월

요 근래 들어 자주 회자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곳의 필자들은 에너지 연구와 친환경 및 환경문제에 논의를 펴 왔으며, 흔히 원자력과 밀접히 관련된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과는 달리 그 한계와 모순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핵 발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만 일종의 관용표현처럼 굳어진 전자로 편의상 쓰겠습니다.

이 책이 특별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각계에서 현재 기후 변화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장된 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전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20세기 초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르 반영한다면 2002년부터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2% 증가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0~400억 톤을 감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 변화와 맞물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저비용의 발전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니더라도 전세계 31개국 원전 국가들 중에 유럽은 원전을 점차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분위기에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한국, 중국은 원전 확대에 청사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세계의 3건의 원전 사고 즉,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원전,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여지는 원전의 암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전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원전 사고를 극도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각 원전이 고장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지된 건수가 고리 1호기만 해도 423건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월성, 울진 등도 크고 작은 사고, 고장 건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어 원전으로 인한 고준위 및 저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문제도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최소 1만년 이상을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연구가 미비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전무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친 환경 에너지와 발전 기술을 확보하는데 전세계가 확실한 투자를 선행시켜야 하지만 그 경제 논리와 이해 관계에 매몰되어 충분한 안전성 답보를 행하지 않고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리1호기 잠정적으로 폐쇄로 결정나면서 우리에게는 한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1호기는 순수하게 외국의 기술로 들여와 만든 원전인데 과연 주변 환경의 영향없이 안전하게 원자로와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원전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술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관련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우라늄 정광석 조차도 발전에 쓰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비용 측면을 고려해 캐나다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원전 사고는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곧잘 은폐되고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으로 군사적 용도와 민간 용도가 분리되지 않는 속성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마이리뷰]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수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ㅣ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9
이동률 지음 / EAI / 2011년 4월

근래 자주 접하고 있는 동아시아 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에서 앞으로 중국의 미래에 관해 나쁘지 않은 성과물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에 출간되었고 이곳의 집필진은 국제학과 중국학 안보 관련 전공자들입니다. 총 8편의 논문이 앞으로 중국의 몇가지 분야에 대한 예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은 짧게는 2030년 좀 더 길게는 2050년까지의 중국 앞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토픽을 꺼내보면, 중국위협론과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군사적 팽창의 분석 그리고 미중간의 세력 갈등입니다.

위의 논점들과 더불어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끼치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짐작해 봤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은 7% 이상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며 이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로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체제가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내부적 갈등이 불안하게 봉합되어 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가 넘고, 이 점이 내부의 경제적 빈부 격차가 심각해져 왔다는 증거이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치권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을 내부에서 표면화 시키지 않으려면 높은 숫자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폭발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반대 급부로 중국의 대국화를 부추겨 왔으며 마오쩌둥이 유훈으로 남겼던 도광양회를 철회하고 점차 유소작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ASEAN과 한국, 일본에 미친 중국의 외교가 그러했습니다. 뒤이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 건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의 중일간의 대립, 제1도련선을 넘어 제2도련선까지 나오려는 중국의 지역 강국화는 주변의 국가들에게 매우 심각한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력적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중이 군사적인 격돌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대만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양국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눈을 가릴 수는 없겠죠.

이 책에 소개된 8편의 글에서도 중국 내부의 민주화가 될 가능성에 관한 것과 대미 외교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 동아시아 내에서 지역 강국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사력 강화에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을 분석한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중국의 초강대국화에 따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현명한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한번 천천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군요. 대체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글들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덧붙여 중국 공산당이 원할한 통치를 위해서 당내 민주화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면적인 중국내의 민주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장치로서의 국한된 당내 민주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눈길을 끌더군요.

[마이리뷰]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제1권 국제정치분과 ㅣ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 1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8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라는 한일 양국 13명씩의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에 첫 모임이 열렸고 이를 바탕으로 총 3권 분량의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인 하영선 선생이 편역을 하였고 출판은 도서출한 한울에서 맡았습니다.

이 책에는 총 8편의 논문이 실려있는데요. 일독을 하고 나서 잠시 고민해보니 일본측 학자들의 주장이 반영된건가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협력과 중국의 대두에 대한 한일 정부의 대책 및 북한 핵문제,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가능성 등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더군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역사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위안부 문제 입니다. 책의 대 전제가 한일 신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이곳을 통해 리뷰했던 ‘질곡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도 그렇고 문정인 선생이 엮은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이해상황이 안보 문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지역내에서 대두하고 있는 중국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즉 ‘너희들 우리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의 굴기에 대처해야하지 않냐.‘ 사실 2010년 경부터 지금의 한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매우 뿌리 깊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 실려있습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유일 사실의 역사‘는 없다는 지적 관용이 요구된다.˝ 저 짧은 한 줄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일부 논의들은 충분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비서구 국가로서 성공적인 시장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양국의 경험은 서로 협력과 대화에 좋은 기반임에도 미국이 자랑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두 국가가 이런 상황인 것은 확실히 정상은 아닐 겁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적 팽창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며 중국 대응에 골몰하면서도 근래 계속 터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우리의 협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이웃 나라의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본 내의 지식인들은 내편 아니면 말고 식이니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앞서 지난 책들에서 미중관계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적지않은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싶겠지만 미국의 압력 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이리뷰]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ㅣ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이상현 지음 / 세종연구소 / 2011년 9월

세종연구소에서 출판을 한 이 책은 제목보다는 ‘중국 부상의 안보함의‘ 라는 부제가 여기에 실린 4편의 논문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0년 아세안을 필두로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을 상대로 소위 공세적 위교를 추진함으로써 벌어진 결과로 주변국들의 극심한 우려와 동시에 안보와 관련하 미국과 한층 더 기울게 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책에 소개된 논문들이 뭔가 인과적 형태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상과 앞으로의 미중관계,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 그리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논고로 글의 마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GDP가 일본을 앞지르면서 미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랐습니다. 작금의 국제 현실에서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더 우위를 보이면서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외 외교가 대체로 자국의 이익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두에 관련하여 많은 내부의 논쟁을 발생시켰는데요. 그 논쟁의 이유는 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이고 더불어 내부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다분한 상황인데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 시스템에 잘 편승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발전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민주주의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미중간의 대결구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를 보인 듯 합니다.

1996년 대만 해협 사태 때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 꺾인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 수뇌부는 해군력 강화에 나섭니다. 미국이 나서서 그 핵심적 이익의 의지가 꺾였지만 현재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에 대한 군사기지화와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 자신들의 자원 수송라인 보호 목적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주변해역의 영해화 등 소위 이러한 이익에 전혀 타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 수뇌부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 같은 문제에 언젠가는 미국과 일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카쿠/댜오위다오 도 현재 일본과의 문제이지만 발을 잘못 들이면 미국과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생한 북한 도발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사후 처리에서도 중국은 잠정적으로 북한의 손을 들어줬으며, 북핵과 관련해서도 초지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침으로서 그 저의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긴급 상황에 배치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핵자산을 미연의 방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익이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게 있어 한중관계는 전략적으로 우호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후퇴시킬 수는 없기에 동맹 입지에 변화를 주지 않고 최대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안보 불변에 관리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중국도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 대중국 봉쇄에 가까운 한국과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지내야한다는 중국의 내부 권력층에 적지않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중국의 군사적 강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군사적 강화가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패권으로 흐르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역외 균형에 따른 지역 패권국 출현을 막는다는 기조에 매우 심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부상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요. 다만, 지역 강국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리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ㅣ SNU일본연구총서 8
봉영식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년 8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인 박철희 선생이 외교와 안보 계열의 학자 6명의 논문을 엮어 이 책에 실었습니다. 출판은 서울대학교에서 했으며, 수록된 6편의 논문은 주제가 각자 상이하지만, 큰 틀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제삼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난 요시다 총리가 밝혀온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발전에 힘쓰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국의 안보 정책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래 일본 아베 총리의 안보에 대한 구상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적으로 자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집단적 안보 개념을 도입하게 된 원인 중에 포함되어 있겠다 하겠죠.

과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개입으로 중동 지역에 편중된 정치 및 외교력을 소위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균형자 역할과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요구에 부합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기대했던대로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의 책임 국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자국의 핵심 이익만을 쫓는 외교 행태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도전국가의 모습을 보이자 경제 분야에선 가급적 협력을 하지만 군사 외교적으로는 적당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백퍼센트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 결여라고 부를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다루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해 미일 동맹을 한차례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에 원할한 군사력 투사가 예전보다 힘들게 된 시점에서 동맹국들에게 일부분 안보적 기여를 바라는 미국의 현실도 이러한 흐름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영토와 역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을 억제하고자 그러한 미국의 요구에 활발히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일간의 안보적 협력이 한국 내지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사려깊은 연구를 한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016년에 출간된 만큼 거의 최신의 정보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과 협력 체제를 원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와 영토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내에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이러한 문제들을 선결하지 않고 매몰된 채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체제에 기우는 것은 우리 국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략적 신뢰가 있는지 아주 깊은 숙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일부 논문 작성자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동적인 개입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저는 유사시 사태를 빌미로 독도를 점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한일간의 관계는 전략적 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으므로 일단 이 부분을 선결과제로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