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10
나카노 고이치 지음, 김수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년 11월

이 책의 저자인 나카노 고이치는 1970년생으로 학부는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는 정치학을 전공한 비교적 젊은 학자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에서도 일본 정부가 취하는 위안부 문제 태도에 관련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로 일본에서 역사에 관련된 수정주의 입장이 대두되면서 2차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1955년 자민당 유일 정권의 시작과 이 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1993년까지를 55년 체제로 규정하고 올드 라이트(old right) 즉 구우파 세력의 성립과 계파 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1993년 이후 짧은 민주당 정권 시기와 그 이후 고이즈미 정권으로 시작된 신우파 세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우파 세력은 1979년 내지는 1980년에 시작된 영국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여기에서 국가주의적 요구를 옹립하는 정치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또는 국가주의화 라는 개념은 국민의 통합, 자유, 주권 보다는 국가의 권위나 권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대로 일본 내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과 결합해 현재에 아베가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에 힘을 쓰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자민당의 대안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고이즈미 시절부터 아베 정권까지 국정 선거나 중의원 선거에서 16%~17% 정도의 득표를 받고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아베 정권의 재창출이 되는 상황에도 그 이유에 관련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 전체적으로 수정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한국과 중국 등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국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일 동맹에 중시해서는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 등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 시절 ‘미일 동맹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관계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에 비판을 가하면서 이러한 일본 외교의 대미 중시 정책이 아베에까지 이어져 심화되었지만 미국 조차도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철회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의 의견을 내비친 것을 꺼내며 미국도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책은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위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을 잘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서라 크게 번역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번역 또한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마이리뷰]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ㅣ 일송 학술총서 6
일송기념사업회 엮음 / 푸른역사 / 2015년 3월

이 책은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것으로, 동북아 지역 즉, 한중일 3국의 정치, 역사, 외교의 측면에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주제로 해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이를 글로 풀었습니다.

서문을 제외하고 첫장의 주제를 쓴 일본 게이오대 명예 교수인 오코노기 마사오의 글은 아주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딱히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일본 학자들은 한일 관계에 통념적인 어떤 답안지를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내 지식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전에 읽었던 문정인 교수가 펴낸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도 한일 역사 관계와 일본이 악질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독도문제에 관한 태도에도 일관되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정을 이용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봐도 일본인들의 억지는 참으로 역겨울 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게이오대 명예 교수도 글 마지막에 한일 양측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신속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양측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한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사과하거나 참회해야 할 부분은 단언코 없습니다. 아마 글을 쓴 본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계에 대해 일반론을 펼치면서 책임은 양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는 상당히 균형론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그외 다른 글로는 언론과 학계에 많이 알려진 주제들로 중국 대국화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대응, 이미 많이 변화된 남북관계,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입장 등 이렇게 여러 편이 실려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시대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학자들이 토론을 한 글을 편집해 실었는데 제목대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의 지역 질서와 한일 관계, 한중일 및 러시아를 아우르는 흔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들이 씌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쓰려고 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게 돌아가고 있으며, 중국 내부의 관련된 문제 즉, 민중의 체제 변화 요구와 이에 중국 공산당의 대처에 대한 부분 등이 눈길을 끌만 했습니다. 토론 전체 소요 시간은 2시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내용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책 전체적으로는 비 전공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어렵지 않은 제법 평이한 설명과 단어 선택으로 되어 있고 근 몇년간의 동북아 관계국 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로 처음에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정리가 될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문에 의한 ‘빅딜‘로 중국이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서면서 한반도의 4월 위기설은 진정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외교 관계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한반도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니 일개 국민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보수의 공모자들

보수의 공모자들 - 일본 아베 정권과 언론의 협작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4년 6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와 ‘일본의 영토 분쟁‘ 의 저자인 마고사키 우케루의 책으로 익숙한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 분은 특히 일본이 주변국에 벌이는 영토분쟁과 대미 종속 외교 및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에 몇 안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주된 비판 대상은 아베 정권과 이를 비호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굴지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미 종속 외교와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오키나와 문제 등에 비판의 글을 쓰고 있지요. 서두에 ‘정치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 언급하며 현재 아베 정권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하게 대미 종속 외교로 일본 내외의 비판을 무마시키면서 언론 또한 이러한 면을 비판하지 않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보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현재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 않냐고 반문하더군요.

저는 이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낀것이 일본에서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는 오키나와에 대한 현실을 그들의 시점에서 일본 본토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 정부가 해마다 오키나와 미군들의 주둔비용이라 불리우는 ‘배려 예산‘ 을 약 2000억엔을 보태고 있는데 만약 오키나와가 주민 투표 등으로 일본 본토와 분리 독립을 수립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본 본토쪽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교묘한 정책이라 보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대만, 한국과 교류가 심대해져 이제는 오키나와 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까지 관계를 악화하고 싶지 않으며, 미국쪽에서는 미일 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관계가 미중관계인데,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을 오해해 여러가지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대미 당근책들을 제시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미국의 냉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1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으로서도 쉽게 예단하기 힘든 국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일 외교를 위해 대중 외교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추측은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베 정권이 대미 종속적인 외교를 하면서 평화 헌법을 개정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입니다. 아베가 주장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 당하면 현재의 일본 내 헌법상의 문제로 일본의 역량으로 미군을 도울 수 없는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이미 미일안전보장으로 두 나라는 협력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평화헌법 개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인정하되 서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철칙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베 내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것이 저자의 일관된 논조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본 내외의 기사들을 자료들을 내세워서 한국에서 평소에 알 수 없는 여러 정보들을 또 알 수가 있게 되서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맨 위에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의 책도 접해보시고 이 책도 일독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마이리뷰]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민신 페이 지음, 황성돈 옮김 / 책미래 / 2011년 12월

이 책은 며칠전에 일독했던 ‘버블 차이나‘에서 언급되었던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민신 페이 (Minxin Pei)의 글로써 현재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은 가장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한곳이며, 1당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몇십년간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시장주의화가 이뤄졌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장주의적 토대를 뒷바침할 제도화와 규범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인 정치와 경제, 양자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국가의 기득권층이 정보 통신과 금융 및 국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제어 내지는 소유화하고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중국 내부에 산적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법기관의 당과 정치권의 예속, 국가와 지방의 대리인들, 즉 국가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역량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비롯한 언론 제어와 자유주의적 요구를 잘 틀어막고 있으나, 현재 중국 정치권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명제인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회 및 정치 병폐에 만병 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맹신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에는 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전세계에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점인데요. 중국의 시장주의적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영 기업들의 내수 팽창이 주된 원동력으로 현재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기업들이 주체가 된 경제 기반이 아니며, 금융 시장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시점에서 당과 정부의 개입이 언제까지 만족스런 결과를 답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을 좀 더 현실 가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정치 제도적인 견고한 준비와 정보 통신 시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조금 더 사기업들의 경제 활동 보장과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합작 회사 진출이라든지 중국 국영 기업들의 기업 공개와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해서 앞서 말한대로 정치, 사회적 모순들을 마냥 덮어둔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자인 민신 페이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거버넌스,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로 국내에 출간된 중국 관련 여느 책들과는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실증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읽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일독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마이리뷰] 변혁적 중도론

변혁적 중도론 ㅣ 창비담론총서 5
정현곤 엮음, 백낙청 외 지음 / 창비 / 2016년 9월

얼마전에 짤막한 기사로 ‘변혁적인 중도‘ 라는 사회,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운동론을 접했습니다. 기사에선 약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변혁적 중도를 주장하는 분중에 백낙청 선생이 있더군요. 백낙청 선생의 글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복거일씨와의 영어 공용화론에 대응해 펴낸 글을 읽었던 것이 떠오르는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회 비평서들을 읽다가 백낙청 선생의 글을 따로 보기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와 그것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지지해서 노골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납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여 이런 저의 선입견 때문에 글을 대충 보고 치울까봐 평소와 다르게 훨씬 집중해서 글을 소화했습니다 ^^; 글 서두에 백낙청 선생이 언급했지만 변혁은 개혁보다는 조금더 온건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개선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중도는 사회부터 민주주의, 통일까지 분화되어 여러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회와 통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내의 수구세력인 정상적인 보수인들까지 흡수해 거대하게 세력화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중도의 의미다.‘ 라는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력이 딸리지만 대충 의미는 그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러 학자들이 변혁과 중도를 담은 한국 사회와 한반도 통일, 한반도 경제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주장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책의 큰 골격은 변혁적인 중도주의와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정의와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담론입니다. 글에서도 부가 설명이 되어있지만 지금 대체로 쓰이고 있는 ‘분단체제‘ 라는 표현보다 ‘분단현실‘ 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낙청 선생은 2012년 즈음에 ‘지난 10년의 개혁 성과를 완전히 뒤엎거나 6. 15 공동 선언을 폐기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정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기인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세력이 북한을 지렛대를 삼고 계층적 이념 논쟁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종북 몰이가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종북 몰이‘나 ‘빨갱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념적 낙인찍기는 그만하고 진정으로 ‘진보 대 보수‘의 건설적 토론과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효대사의 ‘화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리적 대화와 그들을 개방으로 이끄는 역할을 남한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자원과 항만과 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 이익이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정말로 여러가지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안보 측면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지요. 죄솓합니다. 글이 조금 한데로 빠졌습니다. 끝으로 냉전이후 분단체제에 대한 기원과 한국 사회가 냉전이 해소됐음에도 오랫동안 분단체제의 특수성에 놓여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학술 논문의 형태로 편집이 되었지만 글 자체는 난해하지 않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어렵지 않은 글이라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