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전성흥 지음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3년 3월

곧 있을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전성흥 교수가 편저를 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 18차 당대회를 얼마간의 내외 기사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18차 당대회를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펴낸 논문들을 새롭게 살펴보니 나름 감회가 새롭더군요.

지난 2013년 18차 대회는 조화사회와 소강사회를 제창하며 후진타오 전 주석이 현재의 시진핑 주석에게 주석직을 위임함과 동시에 파격적이게도 중앙군위 주석직까지 승계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원만한 권력 이양의 선례를 남긴것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전에 ‘보시라이‘ 사건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큰 충격과 내홍을 겪은 시기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특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만, 대체로 공산당 내부에서 원만한 권력 승계의 합의가 이뤄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대회에서 테크노크라트라 불리우는 과학 및 기술 관료 집단의 대두가 특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인문 사회 계열의 인사들이 당 요직들을 차지하는 대대적인 인사 개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 까지 중국 정부는 7% 내외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해야 세계 경제와 중국 내부의 일관된 통일을 위해 매우 시급하며, 그동안의 경제 발전으로 비롯된 당정 고위직의 부패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 문제 또한 일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중국 내의 주택 경기 거품이 호주와 더불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주택 경기 버블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고,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외 도농간의 소득 격차와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 지역간의 소득 격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상 민생 부분에서 당정이 노력을 기울여야 시진핑 정부가 이런 내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중국민의 민족주의적 표출을 조장하는 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영토 문제에 관한 갈등, 대만 문제 등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 미국과 적절히 타협할 가능성이 적어졌으며, 남중국해에 벌이고 있는 산호초 섬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토목 공사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러한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서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소간 한미 동맹을 희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진행중인 여러 경제 협력과 투자와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개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남북 통일로 인한 인구 8천만과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국의 출현을 어느 나라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의 개입을 통한 한반도 통일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관해서 한국의 적절하고 균형적인 관계 노력이 필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사활적이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현상 유지를 바라는 문제로 특히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흡수 된다면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대만의 급변 사태 발생시 미국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전에 레이더를 비롯한 대만에 대한 군수품 수출 문제에서도 미국 의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것과 같이 되도록이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갈등,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호주, 일본의 목소리를 봤을때 이 지역의 불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는 중국측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만 또한 국내에서 무모한 독립주의에 대한 여론을 잘 관리한다면 근 10년 내에 대만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지만,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투사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곧 있을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기다리며 18차에 있었던 여러 변화에 대해 이 책으로 잠시 돌이켜 봤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와 앞으로의 중국 향배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실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김동성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5월

경기도와 시, 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경기개발원구원의 김동성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이 한국과 북한의 동맹구조와 앞으로의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 책입니다.

즉, 한미동맹, 북중동맹, 미일동맹, 중러전략협력, 한일우호협력, 북러우호 협력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그 동맹체제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시작으로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 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평화지수와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반도안보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첨부해 독자들의 높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활적 관심사인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을 둘러싸고 그 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중 관계와 자신 스스로 나라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 냉전 이후 패권이 점차 약화 되고 있는 미국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변화와 현재 상태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지대하여 중국은 북한의 생존과 안보에 절대적인 국가 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중국의 부상을 주변국들이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상대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고, 중국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로 이어진다면 자신들의 국익에 매우 위협적이 될 것이며, 최소한 통일 한국의 핀란드화를 바랄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때도 중국이 통일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G2체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즉, 협조체제 또는 공동통치 혹은 세력전이 격돌이 그러합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이 격돌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국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며, 일본이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대하며 6가지 방안을 밝히면서도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협렵하는 것을 최악의 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이상은 미국의 힘이 전세계에 미칠 것이며 한국 내지는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은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반도 주변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하며 대체로 주변 4강과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매우 평화적이고 지역 협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외교를 통해 충분히 강조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에 한층 더 노력하고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매진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상황과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매우 녹록치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한국의 외교 상황으로는 어느 한가지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해서 북한이 체제 불안을 이유를 들어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지속이 동아시아 역내에 대만과 한국,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될 안보 불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제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겠죠.

끝으로 이 책은 과거 한반도의 동맹체제부터 현재의 주변 4강과의 관계 및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등 개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조언을 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신기욱.데이비드 스트로브.조이스 리 지음, 박진경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3월

이 책은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연구와 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과 반응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북한에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인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지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남북 교류 등에 대한 일종의 제언이 담겨진 글입니다.

글이 처음 시작되는 곳부터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을 근거로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갖는 일부 인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위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를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기대어 해결을 바랬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소위 병진 정책, 즉 군사력과 핵을 지도력의 원천으로 삼고 ‘핵 억지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상쇄시키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가지 의구심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을 막으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주장은 약간의 억측일 수도 있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변경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해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격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 이유는 서울이 엄청난 인적 또는 재산상의 희생을 감내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인 작금의 현실에서는 북한을 개방에 나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서는 지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고위 관리를 임명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합의 도출과 국제사회지지 확보 및 남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최종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모든 고위급 회담과 북한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한국 국내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열을 잠재우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획득한 다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북한을 개방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정책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제 변화와 대외적 개방에 나설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평양에 소위 출신 성분과 노동당의 주요 행위 주체들을 다 모아놓고 소수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지도층에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면서 정권의 유지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 기반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과 국가 시스템을 개선시키리라는 예상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스위스에 잠깐 유학다녀온 걸 가지고 김정은이 개방의 아이콘이 되는 가능성에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개발 협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 관계를 위해 바뀐 새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도 회담을 하는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해 분위기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수교 등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지만, 현시점의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남북간의 관계 개선과 더이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 중-일 경쟁과 중견국가의 역할 ㅣ 아연동북아총서 24
최영종 지음 / 아연출판부 / 2016년 3월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역 내의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그 속에서 한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저자는 가톨릭대학교 교수이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과 더불어 국제 정치와 동아시아 내의 한중일 문제에 관심이 큰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중견국가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문득 중견국가론을 음미할 때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미국의 냉담속에 동북아 내에서 균형자론을 주장했는데, 당시 부시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잠정적으로 실패한바가 있지만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미중일 삼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중간자 내지는 중견국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점을 저자는 중요시 생각하며 동남아 지역의 ASEAN의 창설과 초기 협력, 중국이 이 ASEAN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과 ASEAN+3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때로는 호주와 인도를 포함해 확장되는 국제 정치 및 외교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지역주의에 관한 내용과 한중일 FTA에 관한 협의와 협상 과정, 중국과 일본의 FTA협상의 실패, 이후 대두되는 TPP에 한발 담그게 되는 일본이 한중FTA가 체결되고 충격을 받고 나서 미-일 동맹에 근거한 TPP참여와 지분확대를 위해 중국 카드를 들고 미국에 내미는 여러 과정들 또한 흥미진진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방대한 자료 설정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자세한 과정 설명에 저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평굴기‘를 내세워 급격히 부상한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바라는 중국과 전통적인 동아시아 내의 경제 패권국인 일본이 지역 내의 주도권을 위해 경쟁하는 원인과 그들 사이에 있는 한국이 지향해야될 외교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안보는 무정부 상태에서 미국의 패권적 힘에 의존한 질서가 기반이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국익이 있다고 믿는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발판삼아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지역 내의 제도화를 주도한다면 강대국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평화적인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한국이 제대로된 중견국 외교를 펼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중견국 외교가 우리 나라가 가야할 방향이지만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오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잔재로 인한 한-중, 중-일 갈등 등이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전략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산적해 있는 중-일 갈등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환경에 분명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북한 문제 또한 이러한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한층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외교가 가열차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주적은 불평등이다

주적은 불평등이다 - 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
이정전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5월

불평등이라는 다소 민감한 화두로 글을 쓴 이 책의 저자는 학부와 박사 학위를 경제학으로 받은 다음,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 저자의 그동안 이력이 흥미로웠는데요. 경실련을 비롯해 언뜻 보기에도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여러 곳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 듯 해 보였습니다. 물론 글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구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탓으로 돌린다며, 앞으로 언급할 신자유주의의 시장 제일주의 또한 그 궤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저에게도 절로 수긍될 정도였습니다. 보수나 진보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을 대리해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먼저 국가의 국민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적이기까지한 상식의 문장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폐해를 끼치는지에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날 21세기에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이며 이 두 가지의 원인은 개인의 역량으로는 극복하거나 개선하기 힘든 문제이며, 오로지 국가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부의 편중과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완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현 상황이 OECD의 여러 통계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사회의 범죄율과 자살률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붎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달에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들이 투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단순히 시민단체나 교육쪽에서 투표의 참여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참여‘가 오로지 한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했으나 여기의 글을 보니 저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위 기득권층이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 및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반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전 비리로 물러난 태국의 총리 탁신 칫나왓 사태의 소요에서 당시 태국의 기득권 층은 농부로 대표되는 태국의 저소득민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시위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엘리트 독재를 긍정하는 전세계 국가의 기득권층 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을 못마땅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불평등을 소위 기득권적인 엘리트 계층이 진정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땅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를 선출하고 일부에 집중된 부의 집중 문제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령 정비 내지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그리고 조세 평등을 이루는 것이겠죠. 더불어 많은 분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