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움에 대하여 - 김관홍법

2014년 4월 16일
근원적인 믿음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날
그러므로 법이 침몰한 날
그날 이후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고, 제 직업이, 제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뿐이지,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간 거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네요....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나는지....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였다가 몸과 마음을 다쳤고 지금은 저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차가운 바지선 위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잠을 잤고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나왔던 사람
잠수사가 마지막으로 세상 에 남긴 말은 ‘뒷일을 부탁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 오늘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뒷일을 부탁’ 받았기 때문입니다.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계급으로 굳어진 상위 중산층은 다른 계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결집력 높은 ‘중산층 행동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세에 저항하고,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 이득을 취한다. 먼저 상위에 오른 중산층이 뒤에 오는 중산층의 사다리만이 아니라 밥그릇까지 걷어차는 형국이지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이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복합적 불평등의 뿌리는 이른바 586이다. 그들은 학창 시절 탄탄한 인맥, 학벌, IT 지식 등을 쌓은 뒤 고도성장의 수혜를 입으며 사회에 진출해 IMF의 파고를 넘고 상층 중산층으로 도약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유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자식에게 우월한 지위를 그대로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습 중산층’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대들은 ‘부모가 중산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세계를 살아간다

˝각각의 20대들이 불평등 구조의 위계 서열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는 그들의 부모가 어떤 계층 또는 계급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하기 전까지 각 단계는 ‘능력 본위‘로 포장돼 있지만 기실 그 ‘능력‘은 부모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월 소득은 얼마고, 어느 지역의 몇 평 아파트에 거주하는지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이유는, 처음 사회생활을 어느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격차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의 20대는 지속적으로 진보적 공약을 내세운 정당을 지지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갈라진 전국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20대가 선거의 균형추를 흔들고 있다.

청년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은 20대의 고통과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취업 무한경쟁,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디케는 법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프롤로그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전한다

이어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며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인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이라고 고백한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 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2023.9 조국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내 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할 때 그 시간은 단축됩니다

2022년 5월 9일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 마지막 퇴근길
5년 동안 함께 수고한 직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도로를 가득 메운 국민들에게도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평산마을회관 앞에도 많은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 앞에서 벅찬 소회를 밝힌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백일 날 아침이었는데, 거창하게 축하하거나 이런 건 싫어하실 테니까 작은 케이크라도 드리자 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출근하셔서 집무실에 들어와서 분명히 저희랑 케이크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쓱 지나가시더라구요. 지나가면서 딱 한 마디 하셨어요. ‘난 그런 거 안 할거야.‘ 그리고는 책상으로 가서 재킷을 걸고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신고 앉아서 자료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구요. ‘참 문재인답다‘ 생각했었습니다
- 김수진 (전 청와대 사진기록 행정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가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당했어도, 힘들게 일을 했어도 치아까지 빠질 정도로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인내하면서, 고심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심초사하시다가 치아가 빠질 정도의 모습에서,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성준 (전 청와대 기동비서관)

문재인의 선한 의지와 정치

5년간 이룬 성취,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정치에 참여한 것이 후회가 될 때도 솔직히 많고요. 특히 정치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내 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할 때
그 시간은 단축됩니다

내가 돌아오지 말걸 공연히 돌아와서 이 꼴을 보네

홍범도 장군이 1922년 소련에 입국할 때 작성한 서류

입국조사서는 러시아어와 중국어, 한글로 쓰여있는데 홍 장군은 자신의 사회 계층을 ‘농부(농민)‘으로, 직업은 의병이라고 적었다. 입국 목적과 희망은 ‘고려독립‘ 이라고 밝혔다. 소속 정당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소‘ 라고 짧게 답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당시 같이 설치된 다른 독립운동가들 흉상들 역시 현재 설치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육사 생도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가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공산당 참여 전력이 있는 인물을 육사 교정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1920년은 결코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원년이며, 그 당시로 끝나지 않고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해이며, 항상적으로 기리고 되새겨야 하는 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5인의 흉상 철거야말로 특정한 시기 편중의 해소가 아니라 거꾸로 특정하게 편중돼 온 한국군의 역사의 ‘정상화‘와 복원을 막는 것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제 삼는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은 무지한 역사인식이다. 당시 상황을 지금 이념 잣대로 들이대는 건 몰지각하다. 1920년대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에서 독일과 일본을 상대했다. 독립운동가들 중 소련 공산당원도 적지 않다

당시 소련과 가깝게 지내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건 시대 상황이다. 지금 들이대는 잣대는 철 지난 이념 과잉일 뿐이다

독립군 영웅에게조차 이념 굴레를 씌우고 난타하는 정부가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