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한 의문들

*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어요.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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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려 노력 중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닐진대 그게 기사화될 때마다 그토록 게시판을 도배하는 열성을 보이는 분들이 정말이지 존경스럽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산점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압승을 했다. 놀라운 것은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소위 베스트 댓글을 쓴 이가 여성이라는 것. 의외라고 생각해서 클릭을 했지만, 글 내용을 보니 이해가 갔다.

“여자들은 한가롭게 명품 얘기나 하는데,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

난리가 났다. ‘너무 멋지다’ ‘다른 여자들도 본받아야 한다’ ‘사랑해요 누님’...

댓글들을 읽으면서 이 현상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가졌기에, 거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왜 공무원만일까?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면, 그게 왜 꼭 공무원 시험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난 의문이다. 취업을 하는 사람들 중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텐데 말이다. 군복무를 시킨 주체가 국가이니 공무원에만 적용시켜야 한다고 할지 몰라도, 공무원이나 사기업이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있는 존재 아닌가? 그래서 묻는다. “왜 국가에게 사기업에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가?”

둘째,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니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데, 이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다. 국방의 의무가 그렇듯 세금도 내고 싶은 사람이 없고, 의무를 안하기 위해 수를 쓰다가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공통점이다. 국방에는 ‘신성한’이란  형용사가 붙지만, 세금에는 그런 호칭조차 붙지 않으며, 돈을 버는 한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세금이야말로 더 고되고 힘든 의무일 수 있다(군대 2년 갔다오면 세금면제를 해주겠다고 해보자. 군대, 미어터질 거다). 군가산점이 당연하다면 세금을 낸 사람 혹은 그 자녀에게 가산점을 줘야 마땅하고, 많이 낼수록 가산점은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돈이 많은 사람만 공무원을 해야 하냐는. 이렇게 묻겠다. “그렇다면 남자만 공무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셋째, 왜 장애인 문제를 외면하는가. 가산점에 대해 최초로 헌법 소원을 낸 주체가 몇 명의 여성과 장애인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가산점은 남녀문제일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산점 찬성론자들은 교묘하게도 문제를 남녀대결로만 몰고 간다. 그런 태도는 분명 비겁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사회라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 장애인의 비율은 대략 5-10%에 달한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종업원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얼마의 벌금을 매달 물리고 있다. 그런데, 안내견 광고를 비롯해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척 홍보를 해대는 어느 기업에선-몇 년 전 통계라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었다(차라리 1인당 2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그들의 생각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어서, 장애인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조차 0.5%의 할당률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니 장애인들이 취업할 길은 시험 성적만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공무원 뿐이지만, 그놈의 군 가산점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묻겠다. “장애인은 공무원이 되면 안되는가?”

네 번째, 혜택은 꼭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가?

애당초 여성단체와 장애인들이 주장한 것은 가산점 찬성론자들의 말처럼 군복무 남성에게 혜택을 전혀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었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진입장벽이 되므로, 가산점 대신 호봉 산정시 복무기간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재가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였으리라.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대신 2호봉 쯤 높은 연봉을 주는 건 군복무 혜택이 아니니?”

사실 난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대략은 짐작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군가산점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군대생활이 너무도 힘든 데서 기인한다. 즉, 제대 후 상당 기간 꿈에 나올 정도로 고달픈 군생활을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은거다. 징집의 주체가 국가라는 걸 잘 앍고 있지만, 군대에 가지 않으면서 군인들을 적대시하는 듯한 여성들이 얄미워서 그들에게 분노를 투사하는 거다. 군가산점 논쟁이 나올 때마다 수천, 수만의 댓글이 달리고,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이 난무할 뿐 아니라, 예비역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모 대학 웹진(월장이라고 한다)이 폭격을 당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식으로 울분을 해소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거다. 생각해 보시라. 당신은 정말 당신의 누이, 애인이 군대에 가는 걸 원하는가?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군대를 지금처럼 의무로 가게 할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경우 재원 조달을 어찌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비용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재원조달을 어찌할 것인지 군대를 조금 덜 힘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첨단무기가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쪽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병력을 감축하고 그럼으로써 복무기간을 줄인다든지, 내무반 대신 2인1조로 방을 쓰게 해 상사가 개입할 소지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가산점을 가지고 여성과 소모전을 벌이기보다는 복무 환경이 좋은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의원님께 사과문 썼어요

오늘 아침,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의 보좌관님한테 전화가 왔다. 한겨레에 실린 내 글 때문이었다. 요즘 보좌관님들이 내게 너무 과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무섭다. 전화를 끊고 사과문을 써야겠다 싶어 애절하게 썼고, 한겨레와 전화를 했다. 한겨레에서는 “우리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사과문이 실릴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가 쓴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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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오늘 아침,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의 보좌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늘자 한겨레에 실은 칼럼에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제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나쁜 저 때문에 서로간의 고성이 오갔고, 제가 그만 “개새끼”란 말을 해버린 것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록 그분이 “기생충 쓰레기나 만지는 주제에”라고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오랫동안 개를 기르고 ‘개새끼’란 욕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벌였던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반성할 점입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오류투성이인 제 칼럼에 대해 딱 세 가지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이인제 의원님은 박정희 신드롬 때문에 인기가 오른 것이 아니다. 둘째, 97년 당시 이인제 의원님이 유세장에서 키가 1 mm도 틀리지 않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유세 내용의 큰 부분은 아니었을 거다, 셋째, 이인제 의원님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첫 번째 얘기부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인제 의원님은 훌륭한 인품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직성, 그리고 ‘경선불복’을 ‘경선불복이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놀라운 언변 때문에 인기가 오른 것이지, 결코 박정희 신드롬에 기대어 여론조사가 상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신드롬을 조금 이용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닐진대, 제가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둘째, 이의원님이 유세장에서 하셨다는 그 말은 제가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 워낙 인상적인 말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그 신문을 갖고 있지 않고, 기자 이름도 모르는 관계로 “증거 있냐?”는 보좌관님의 말에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인터넷을 좀 찾아볼까 하다가 이왕 사과하는 거, 기마이 좀 쓰겠습니다. 이인제 의원님은 박정희와 키가 많이 차이가 나며, 쩨쩨하게 그런 걸로 표를 얻으려고 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글을 썼던 거, 사과드립니다.

셋째, 저는 정치의 목적을 대권 잡는 걸로 보았습니다. 보좌관님은 대권 꿈을 안꾸는 정치인들은 뭐냐고 날카롭게 물으셨지만, 이인제 의원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500만표를 얻으신 분을 후보조차 못해본 정치인들과 비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과감하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썼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인제 의원님은 대권의 측면에서 봐도 결코 정치생명이 끝난 게 아니며, 희망을 주는 당인 국민중심당의 대권후보로 얼마든지 대권에 도전하실 분입니다. 나이도 젊으시니 네 번은 모르겠지만 세 번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멀쩡히 살아있는 노인을 “죽었다.”고 하면 야단을 맞듯이, 멀쩡히 정치를 잘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제 불찰입니다.

다행히도 보좌관님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신 듯해 법에 유독 벌벌 떠는 제가 안심입니다. 이 사과문을 읽으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길,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혹시 이인제 의원님이 출마하실 경우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설득해 이인제 의원님께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69, 70번째: 기일

69번째

일시: 6월 10일(토)

벤지의 기일이었다. 혼자 술을 마시려다 너무 처량해 보일 것 같아 베스트프렌드에게 연락을 했다.

“나랑 술 좀 마셔주면 안 돼?”

“그러자.”

낮 동안 되도록 벤지 생각을 안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문득문득 솟아나는 벤지 생각마저 억누를 수는 없었다. 맨 정신에 있는 게 힘이 들어, 술마실 시간이 왜 안오나 그것만 기다렸다. 밖을 보니 비가 내린다. 작년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란다. 고마웠다. <가족의 탄생>의 메시지처럼,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이렇게 저렇게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

비가 오는데도 착한 그 친구는 우리집 근처까지 와줬다. 그와 마시는 술은 포근했다.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개한테 무슨 기일?”이라고 날 비웃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달리, 몰랐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고맙게 느껴졌다. 최소한 그는, 벤지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안다.

요즘 ‘처음처럼’을 시키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이슬이 있는 서재’란 이름을 바꾸라고 한다. 그날 역시 ‘처음처럼’을 마셨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할머니가 저녁을 어찌 드실지 걱정된다고 했더니 친구가 우리집에 가서 술을 마시잔다. 역시나 고마운 친구다. 그 덕분에 할머니는 간단히 요기를 하셨다. 친구가 간 뒤 소주 한병을 더 마시며 벤지의 넋을 위로하다 정신을 잃었다. 벤지의 첫 기일은 그렇게 갔다.

70번째:

일시: 6월 11일(일)

마신 양: 소주 두병

택시를 타고 친구집에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전화통화를 한다.

“5만원짜리 두방을 맞아서 요즘 아주 죽겠어.”

전화를 끊자 물었다.

“딱지 떼셨어요?”

“아니요. 친구 아들이 두명이나 결혼했어요.”

나 역시 그날 두방을 맞았다. 후배 하나가 결혼을 했고, 오후에는 동료 선생님의 모친상에 가야 했다 (월요일에도 모친상이 하나 더 있었으니 사실은 세 방이다). 영안실이 천안이라 간 김에 술을 먹고 거기서 잘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 사귄 유이한 친구 하나한테 전화했다.

“뭐 해?”

“어머니가 닭 날개 해주셔서 맥주랑 먹으려고. 올래?”

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날아갔고, 닭 날개를 안주삼아 소주 두병을 비웠다. 개를 좋아하는 그는 집에서 마르치스를 키운다. 우리 벤지와 같은 종류지만, 몸이 더 크다. 날 제외한 집안 식구는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벤지와 달리 그 개는 처음 보는 날 잘 따랐다. 미역국에 들어 있는 고기와 닭날개의 살을 미역국에 씻어서 개-이름이 뭉실이다-한테 줬다. 나중에 그 개는 내 무릎에 안겨서 잠이 들기도 했다. 그 개를 보고 있노라니 벤지 생각이 많이 났다. 하지만 그날 꿈에 벤지는 나오지 않았다.

책 두권

내가 어릴 적에 비해 요즘 애들의 키가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키가 커졌을까가 난 늘 궁금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영양 섭취를 잘해서 그렇단다. 과연 그럴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닐 터였다. <혼혈 파워>라는 책을 읽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결혼하는 남녀의 유전자가 다르면 다를수록 아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나진다는 게 그 책의 핵심. 미국의 흑인들이 서아프리카의 흑인보다 운동 능력이 월등한 것도 그런 이유란다.

하지만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사는 우리나라 애들의 키는 왜 커지는가? 문명의 발달, 그게 해답이다. 과거만 해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동네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 그의 부모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부모도 그랬다. 즉,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게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한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평생을 머무르는 일이 드물어졌다. 즉 제주도 출신이 강원도 출신과 만나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둘의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유전자의 차이도 클 터, 거기서 태어나는 애는 부모보다 더 큰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순종 개가 작고 잡종 개는 몸이 큰 것처럼.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리니 시원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죄다 개혁성향 아니면 좌파인 나, 최근 그들로부터 이회창에 대한 욕을 들어본 적이 드물다. 강금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욕을 먹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향해 있을 뿐, 정계를 떠난 사람에게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이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학교 앞 편의점에서 발견한 이 책은 놀라움 그 자체다. 김대중의 정계은퇴를 대통령에서 물러난 2003년 2월로 잡는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6년 3월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조갑제 기자가 얼마나 끈질기고 기자정신에 투철한지를 잘 보여 준다. 대충 훑어본 결과 내용은 안봐도 비디오였다.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거.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며, 빨갱이는 아무리 은퇴를 했더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할 대상이라는 거.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2000년 6월 15일 이후 김대중씨는 나에게 인터뷰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다. 기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정치인의 생명은 끝난다. 김대중씨의 言行은 지금도 다른 기자들에게는 기사꺼리가 되고 있고 그의 정치적 생명력은 여전하다. 그가 어떤 惡行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建在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김대중씨는 왜 사는 것일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보람은 무엇일까?]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다. 조갑제씨는 왜 사는 것일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뭔지 궁금해진다. 만약 북한이 동독처럼 몰락한다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주입하는 걸 취미로 살아온 조갑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책의 알라딘 세일즈 포인트가 1,620인 걸로 보아 이런 책을 읽으며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 아직도 있긴 한가보다.

어떤 안내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까지 읽고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버리려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숨이 탁 막혔다.

“귀하께서는...건강검진 결과 ‘비만대상자’로 판명되어 생활습관 개선 및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다. 나한테 연락하기 위해 전화도 하고 방문도 여러차례 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된다, 그러니 이걸 받으면 제발 전화 좀 해달라,는 것.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얘기했다.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다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달란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알아서 살 빼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일이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고마워야 정상이겠지만,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에겐 채찍질을 안하는 법이라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한 적이 있다. 난 내가 비만인 걸 알며, 살을 빼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란 게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던 원시시대에 맞게 자연선택된, 쉽게 말해 수백만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거라 살을 뺀다는 게 너무도 어렵다. 조금 빠진 듯해서 체중을 재보면 오히려 늘어 있어 아연해진다. 충격을 받고 체중계에 안 올라가기로 결심한 지 한달, 정확한 체중은 모르지만,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날더러 “내가 알던 니가 아니다. 왜 이리 살쪘냐?”고 할 정도로 내 몸매는 심각하다. 한때 갸름해졌던 얼굴은 다시 타이슨이 돼 버렸고, 바지는 점점 죄어 온다. 문제는 내가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다. 테니스 주 2회에 러닝머신 주 3회(6킬로 이상),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어제 점심도 굶으려고 하다가 동료 선생이 꼬드기는 바람에 물냉면을 먹었지 않는가. 이런 나에게 ‘넌 비만이야!’라는 통지서는 잔인하기 그지없다. 혹시 내게 그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나오는 CF를 따라 말해 보련다.

“내 나이 40에 화려한 하마가 되었다. 보험공단에서 비만이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 좀 빼라고 한마디씩 한다.”

결심한다. 내 체중이 내 학번을 넘는 순간 난 속세를 떠나 칩거하리라.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인간이 되기를 기다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