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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651호 : 2020.03.10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0년 2월
평점 :
품절
코로나19 특집호이다. 특히 방역에 대해 쓴 기사가 인상 깊었다.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정책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 과학은 확실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방역 대책은 정치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정말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감염병 전파 초기이던 1월 말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 전염성이 강해 중국에서 입국하던 우리 국민들만으로도 방역망이 뚫리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했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전염병은 퍼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전염성이 무증상에서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 확실치 않았으며, 체온 체크로 감염자를 상당히 걸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외교적, 경제적으로 봐도 전면 입국금지는 해가 크기 때문에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초기에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면 전염병 유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설사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내리는 과학적 판단일 뿐이다. 당시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렸던 정책적 판단은 여전히 옳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후의 과학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향후의 대책에 대한 교훈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계열 사람들(ex. 황교안)은 예전 메르스 사태 때부터 ‘전문가들’에게 결정을 맡겨 놓았고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는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주장이지만, 만약 방역을 전문가 집단(ex. 의사)에게만 맡겨 놓으면 이들은 당연히 감염원을 차단하자는 ‘과학적’ 주장만을 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 및 사회, 경제적 사항은 이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런 고려를 하도록 훈련 받지 않았다. 결국, 최종 정책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정치가가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놓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방역 대책은 정치의 영역이다. 과학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방역은 과학과 정치의 조화다”가 좀 더 올바른 개념이다.
“축구장에서는 메시가 최대한 자유롭게 플레이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메시가 전술을 정하고 선발 명단을 짠다면, 그 팀은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자인 황승식 교수의 말이다.
<시사인>에서 코로나19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다. 관련 기사와 여러 유용한 정보가 있다.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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