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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안상훈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평점 :
품절
처음 이 책을 접하였을때 복지 정치의 명과 암애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그렇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복지정치에 대한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닌 성공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스웨덴과 실패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였던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그리고 여기에 집권당이 말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하고 있다.
선거 때면 정치인들은 대체로 두가지 선거공략을 이야기 한다...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확대..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에 따라 복지를 확대하거나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기존에 자신의 복지 정책에 관한 공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그들이 내세웠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는 경우,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세금부족과 재정악화를 내세운다..
책에 담겨진 스웨덴과 그리스의 복지 정책..우리는 지금 현재 성공한 스웨덴의 복지정책보다는 실패한 그리스의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의 집권당이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써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국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복지정책을 내세우지 않는 그 안에 감추어진 속내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그리스처럼 망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복지 정책을 반대하였던 집권당이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세금 증가를 해야 하므로 그들이 그동안 내세웠던 성장 중시 공약과는 모순이 된다..성장을 우선시하려면 세금을 낮춰야 하고 복지를 우선시 하려면 세글을 올려야 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복지를 우선시 하면 세금을 올려야 하고 그 세금을 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만 한다..그렇지만 그 누구도 증세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없으며 증세를 하게 되면 현 집권당은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의 실패한 복지 정책을 따라 하는 그 이유는 복지 혜택의 특혜를 누리고 잇는 공무원 연금에 칼자루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사회의 약자들이 아닌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들이 복지예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스웨덴의 복지체계를 추구하려면 스웨덴의 사민당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치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젊은 계층의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생산성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고령화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 증대로 인하여 세금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그럼으로서 우리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현재 메르켈 총리의 3선 성공으로 인하여 독일은 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였으며 스웨덴의 복지체계를 따라가는 모범사례라는 걸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