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자본가가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상품이 생산된상태를 과잉생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자본가 개인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특성을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개별 기업의 생산 수준을 적절히 조절해서 거품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개별 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설하는 일로 여겨지죠, 마르크스는 생산의 무정부성이 과잉 생산을 낳고,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P25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V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윤율 식에서 분자인 착취율 S/V 가 크게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분자 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 C/V+1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띱니다.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척 길죠? - P267
자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 고도화 추세가 착취율 증가 추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았죠.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 거죠.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스마트폰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이 등장합니다. 물도 예전에는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돈을주고 사 먹죠. 새로운 상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높은 이윤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용율하락 경향을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P272
오늘날 국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주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있는 자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법이죠. 대다수 선진국도 초기에는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모든나라의 시장을 활짝 열어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력이 약한나라는 그나마 닦아놓은 기반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독정자본 입장에서는 무역 장벽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싶을 겁니다. WTO의 배후에는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라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욕망이 존재합니다. - P287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나서IMF에 급하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는 돈을 한꺼번에 그냥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쪼개서 조금씩 빌려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국영기업의 민영화 • 정부 규제 철폐 • 복지 등 공공 지출 대폭 축소 • 주식거래시장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 기업의 세금 감면 • 노동조합 무력화 • 정리해고 도입 등 노동유연화 정책 실시 - P288
IMF의 의사 결정 구조가 참 재미(?) 있습니다. 의결할 때1국가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입니다. IMF에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독특하게도 의안이 통과되리면 85퍼센트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이 투표 지분의 16, 6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가 반대하면 찬성률이 85 퍼센트에 미치지 못해 의안이 부결되죠. 미국에 우호적인 서방국가의 지분을 역시 높기 때문에, 주로 미국과 서방국가에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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