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8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기록을 보니 많은 것들 잊혀졌다. 당시의 보수의 얼굴을 한 수구세력들은 이념 논쟁으로 천안함을 사용하면서 군의 무능을 덮어버리는데 성공했다. 


 책은 천안함 침몰 100일간에 있었던 기록을 담고 있다. 


 일단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정부와 군당국은 무능의 극치였다. 침몰시각, 침몰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구조함이 도착하는데까지 하루 반이 넘게 걸렸다. 기뢰탐색함 역시 하루가 넘게 걸렸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당시 북한공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영상도 없다고 했다가 여러차례나 말을 바꾸었다. 


 천안함 침몰 당시의 상황이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으로 북한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고 한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의 일이다. 게다가 국회에 현안질문을 받던 국방장관이 기뢰에 의한 폭발이 의심된다고 하자 국방장관에게 'VIP(대통령)가 어뢰쪽으로 기울었다'는 메모가 전달되기도 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으로 북한의 공격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북한의 대한 비난 및 진보진영에 대한 비난은 딱 6월 2일까지만 지속된다. 6월 2일 이후 천안함은 언론과 보수정치인들에게서 갑자기 사라진다. 6월 2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다. 


 잘 안 알려진 사실중에는 UN에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다. 결국 안보리 제제결의를 받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리 의장 성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G8 성명서 정도만이 성과인데, 이 조차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책은 '천안함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 외교'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다. 


 책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반론 역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후 관련된 장교들은 승진을 했다고 한다. 당시 무능함을 보여줬던 군과 이념전쟁에 바빴던 보수세력은 이념논란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그들에겐 천안함 침몰 원인과 장병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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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07:1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4-16 08: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주전 쯤 추적60분이 천안함을 다루면서 천안함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 정리의 목적으로도 남겨둔다.) 일단 당시 과학적인 반론을 제시했던 이승헌 교수의 책을 읽은 것이다. 


 천안함과 관련된 과학적 이슈는 한국사회의 과학계의 큰 오점이 아닐까 싶다. 황우석 조작과 천안함. 황우석 신화에 의문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았지만, PD수첩 광고중단 사태 등을 보며 굳이 나서지 않았다. 천안함 역시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공이데올로기 앞에 굳이 나서기 꺼려했다. 혹자는 MB 정권의 눈밖에 나면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현실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한다. 


 천안함을 다시 꺼내드는 것도 사실 좀 꺼려진다.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논리적인 근거와는 상관없이 바로 '빨갱이'를 거론한다. 


 책은 당시 과학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물리학자 이승헌의 기록이다. 일기식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의문을 품은 과정과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연구를 돕던 L군을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려주고 싶었으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던 주변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물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면서 과학적 의심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합동조사단이 증거라며 내세운 '1번 글자'에서 그는 바로 의문을 갖는다. 어뢰가 폭발했다면 350~1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텐데 어떻게 어뢰의 글자가 남아있을까른 의문이다. 그 분야의 연구자에게 물어본 결과는 이렇다. "모든 유기물은 350도 이상에서 다 타 버림" 


 합동조사단이 이야기하는 알루미늄 결정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본인의 실험결과는 발표된 결과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추적60분에서 정기영교수의 실험에서도 함동조사단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승헌 교수가 틀렸을 수도 있다. 왜냐면 합동조사단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과학자로서 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반박할 뿐이다. 

 이승헌 교수는 자신의 반론에 대해 '그럼 누가 했냐?'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 부분은 합동조사단이 밝혔어야 했던 문제다. 합조단이 내세운 과학적 증거가 더 이상 합리적 설명을 못 했다. 그랬다면 조금 더 확장된 조사단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있는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황우석 사건으로 과학에 대한 조작이라는 오명을 쓴 대한민국의 과학이 천안함으로 한국 과학계에 대한 불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책은 저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 저자의 재반론 등을 담고 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게다가 관련 뉴스를 전한 분위기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프레시안만이 적극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특집기사들을 통해 상황을 잘 전달했고. 


추적60분, 이승헌 교수의 이야기는 약 53분에 정기영 교수의 실험은 51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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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때문에 찾다가 읽게 된 책이다.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이다. 


 외국인 CEO가 한국 법원은 왜 재벌에 관대하느냐는 질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끼리의 이런 행태가(책에서는 엘리트 카르텔)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얕잡아 보게 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화 '송곳'에서도 앞 부분에 세무서와 접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기억한다. 어쩌면 GM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도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GM이 오펠공장을 문닫는 과정에서 독일정부와의 행동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사법부는 피고의 잘못유무와 잘못에 따른 형량을 판결하면 되는거지, 왜 기업총수가 없을 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지까지 걱정하는가. 불과 몇 푼 안되는 사소한 실수에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집어넣을 때는 참 법의 논리에 충실하던데.  


김영란 : 그게 부패 패러독스예요. 우리나라 법원판결이 왜 그렇게 대기업을 선처하는지에 대해 강성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선처한다는 법원판결의 배후에는 부패 패러독스가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언젠가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CEO들과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인 르노 자동차 CEO가 제가 판사 출신인 걸 알고는 ‘한국 법원은 왜 그렇게 기업 대표에게 관대한가? 왜 늘 풀어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오너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오너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부담이 판사들에게 있다. 어느 정도 구속기간이 지나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 국가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어물어물 답했더니 ‘CEO가 감옥에 있어도 회사는 회사대로 충분히 돌아 갈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단정하느냐?'고 하더라고요. (71쪽)



김영란 : 판사들은 ‘재벌회장이 그 정도로 망신당했으면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징역 3년, 5년 이렇게 실형을 내리면 회사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국가경제도 흔들릴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 모든 것이 엘리트 카르텔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죠.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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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guest 2018-02-28 08:4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간단할 것을 형량이 낮게 나오도록 증거자료평가를 바꾸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 법리만 따지면 되는 건데 말이죠. 전 배심원제도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판사들이 fact판결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도 한참 먼 길이지만...

雨香 2018-03-01 09:44   좋아요 1 | URL
사법부의 적폐도 심각해 보입니다. 책에 보면 검사가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답답합니다.
 

  


 [적폐]라는 주제로 책을 읽은 게 작년 가을이다. 그런데 계속 들춰보게 된다. JY판결 때문에 <삼성독재>를 다시 펼치고, 플란다스의 계 때문에 <국세청은 정의로운가>를, 그리고 계속된 검찰 때문에 <권력과 검찰>을. 게다가 최근 영화 <1987>과 IPTV 등에서 방영되는 <더 킹>, <변호인> 모두 검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검찰조직내 성범죄와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고위층의 사건 무마를 봤을 때, 정작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은 아무런 조사와 처벌이 없다.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검찰에게 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다.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온 검찰과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반대해왔고,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공수처 법안을 내야 할 법사위 위원장이권성동이다. 


<권력과 검찰> 4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직부패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을 추진하면서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것은 정부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서 저지결의촉구안을 내서 입법까지는 못 갔어요. ...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개혁 법안과 재벌개혁 법안이에요.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된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딱 막고 있으면 국회에서 의결되기 어려워요. 특히 법사위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 상정 자체에 제동이 걸려요. (178)


 현재로서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외부의 기관이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전단계로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해요. (180)


공소는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으 로는 공수처·특별수사청, 경찰이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해요. 이런 구조로 가면 검찰 권한이 분산되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1)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소기관은 검찰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복수이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포도청의 경우도 좌우 포도청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하고, 만일 특별수사청이 생긴다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담당하지 못하는 공무원 및 재벌 등을 담당할 수 있죠. 여기에 경찰도 있고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많잖아요. 노동쪽과 관련된 근로감독관도 있고, 관세청에서 밀수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수사기관은 여러 군데, 복수화 전문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로서 여전히 유효한 조직입니다. 


예전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옥상옥’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들이 잘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더 만드는 건 집 위에 집을 짓는 꼴이 아니나고 요.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말하는 건 억지예요. 수사 대상 자제가 구분되잖아요. 특히 검사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언제 수사를 제대로 했나요? 자정능력이 없다는게 이미 증명되었으니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두고 견제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옥상옥입니까.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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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8 13:5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8-02-18 14: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언론의 삼성 찬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많은 언론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알아서 먼저 삼성 찬양 기사를 쓴다. 

 잘 되면 삼성의 역량 때문이고, 나쁜 건 정부의 규제와 정책 때문이다.  

 삼성이 잘 못하거나, 나쁜 부분은 아예 언론에 거론되지도 않는다. 


 * 삼성자동차, 삼성상용차로 많은 채권단 및 개인의 자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에서 과연 언론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용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의 소개기사 가지고도 삼성은 경향신문을 압박했었다. 삼성 눈 밖에 났던 한겨레나 경향은 한참동안 광고비의 20% 이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야 했다. 


 정형식 판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다. 과연 판사가 맞는가 싶었다. 회자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생각난다. 


법리는 고민 사안 아니었다. → 삼성은 법위에 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 했겠나 → 어느 판사가 삼성의 요구 거절했겠나


삼권분립을 내세우는 법원을 향해 시민들은 삼성의 권리부터 분리하라고 한다. 


적페가 너무 많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국가기관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록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언론이 제일 문제였다. 삼성 신화는 삼성의 독점적 경제력에 덧붙여 정치적 전략과 언론의 선동 정치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언론은 삼성 신화를 만들어 낸 일등공신이었다. 

...


2006년 시사저널의 기자 이현철이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라는 제목으로 삼성의 2인자이면서 삼성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삼성 홍보실의 전화를 받은 <시사저널> 사장의 지시로 인쇄소에서 막판에 기사가 삭제되었다"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며 1년여동안 싸웠지만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기자들은 거리에서 <시사IN>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야 했다. 독재 정권을 방불케 하는 삼성의 언론 통제였다. 그 외에도 삼성이 언론을 통제한 많은 사례들이 일선 기자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확인 되었다.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기 검열을 낳는다. 어느새 기자들 은 스스로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게 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일부 언론은 삼성의 홍보 전단지였다. 언론은 삼성 홍보 기사를 수도 없이 게재해 삼성을 찬양했다. 삼성의 매출 실적이 분기별로 발표될 때마다 국가 경제성장 지표의 암울한 실태와 대비해 삼성을 추어올렸고, 성장 지표가 조금 반등하면 역시 삼성의 저력에 힘입은 결과라며 삼성을 추어올렸다. 한국 경제의 성 과는 삼성의 성공에 따른 것이고 실패의 원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탓이었다. 뭘 해도 삼성은 훌륭하게 묘사 되었다.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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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8-02-08 09: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삼성이 광고를 줄이면, 언론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 드니 삼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명백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마치
무죄로 풀려난 것 같이 떠들어 대는 게 정말 기
가 막힙니다.

낭만인생 2018-02-08 11:0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삼성이 여러 회사로 갈라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삼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