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경제 침략사 - 쌀·금·돈의 붕괴
김석원 지음 / 한길사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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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리뷰


【 일본의 한국경제 침략사 】- 쌀·금·돈의 붕괴

_김석원 / 한길사



타인에게 물건을 강탈당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간혹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고 하는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일 경우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해자에 동조하는 심리가 스며들어서 그런가?



이러한 문제가 개인과 개인 간의 경우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이야기라면 더욱 심각하다. 일본이 한국을 30여년(조선이 일본의 강압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18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근 70년이 된다)지배하는 동안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아예 이 땅에 거대한 빨대를 꽂아놓고 흡입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베라 버드 비숍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부터 4년간 조선에 머물며 여행기를 썼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쌀에 관한 한, 조선은 일본의 창고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한 술 더 떠 일본 덕분에 한국의 경공업 발전이 일찍 이뤄졌다는 말을 일본인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심히 불쾌한 일이다. 경공업 발전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한국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한국침략과 식민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조작해낸 역사관인 식민사관(植民史觀)은 19세기말부터 시작된다.



일본이 이 땅에서 훑어간 것이 쌀뿐이었을까? 경영학자인 이 책의 저자 김석원 교수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소홀했던 것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던 중 작고하신 저자의 할아버님 김준보 교수(해방 후 한국에서 경제학, 농업학, 통계학의 기초를 세운 저명한 학자)가 남긴 ‘식민지 조선’에 관한 자료를 접하고 논문을 재구성했다. 식민지 조선의 역사 중 특히 경제사 부분을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경제학과 통계학 등이 버무려진 저자의 전공인 금융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작업이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일제가 강점기 중 이 땅에서 강탈해간 쌀과 금과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 쌀과 금이 강탈의 대상이었다면 돈은 조선의 경제를 바닥부터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조선은 말기까지 화폐대신에 쌀이나 면포가 그 기능을 메웠다. 화폐(주화)를 만들지 못한 것은 은이나 구리가 귀했기 때문이다. 구리의 용도는 화폐보다 무기 등 다른 쓰임새가 더 많았다. 그 틈새를 일본의 엔화가 치고 들어왔다. 일본의 화폐 경제에 조선 경제가 묶여버린 상황이 된다. 더군다나 조선 화폐의 재료인 구리를 일본에서 수입하다보니 통화량을 일본이 미리 알고 이용하거나, 심지어 일본에서 위조화폐를 만들어서 조선에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일제시대 주요 개항장은 원산항, 인천항, 부산항이었고, 주요 금 수탈지는 운산과 영흥(현 금야), 위조 화폐의 온상지는 일본 외에 남포와 인천이다. 풍년이 들어도 조선백성은 굶어죽는 상황이 된 쌀 수탈지의 대표적인 곳은 군산과 나주이다.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된다.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역사의 시간들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미흡한 이 부분의 역사를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숙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어봐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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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에 숨긴 엄마 꿈꾸는돌 13
얀 더 레이우 지음, 이유림 옮김 / 돌베개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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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청소년소설이지만 성인용이기도 하다. 황당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정리가 된다. 가족, 가정이라는 연대감과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 안정된 가정 속에서 몸과 마음을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은 진정 행복한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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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생명평화아시아 엮음 / 참(도서출판)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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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 -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_생명평화아시아 / 참

 

 

『돼지똥통에 빠져죽다』 책 제목만 보면, 마치 우화 같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다. 돼지가 똥통에 빠져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지똥통에 빠져죽은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주노동자(외국인 근로자)두 명이 돼지 분뇨 집수조에 들어갔다 질식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는 2017년 5월 12일 군위군 보위면에 있는 00 종돈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이다. 두 사람은 네팔에서 온 테즈 바하두르 구룽과 차비 랄 차우다리였다. 두 사람은 돼지 분뇨로 막힌 구멍을 뚫기 위해 집수조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원래 돼지 분뇨는 기계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기계가 고장 났다고 (사업주의 지시로)수작업으로 분뇨를 퍼냈다고 한다. 돼지 분뇨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는 유독가스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작업복이나 장갑,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 두 명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과 사과보다는 선의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완전한 책임 회피이다. 이주연대회의는 사후처리에 미온적인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사업주의 구속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요구했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청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크다. 노동청에선 인력부족을 내세우면서 사후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정주(한국인)노동자 산재사망률의 6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위 사업장의 경우도 만약 사망한 사람이 이주노동자가 아니고 한국인 노동자였다면 유족에게 같은 태도로 나갔을까?

 

이주연대회의의 적극적인 개입(기자회견, 경찰서앞 집회, 여론 조성 등)으로 민사합의가 이뤄졌다. 돼지 똥통에 먼저 들어갔던 테즈 구룽의 합의금은 위로금 9천6백만 원과 장의비 1천만 원, 구하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차우다리에겐 위로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사람 목숨값이 참... 사업주에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간 산재사망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강력한 처벌이라고 한다.

 

이 책의 부제는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이다. 이 책을 펴낸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는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생명평화의 가치 실현과 아시아인의 소통,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에 설립되었다. 대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이다. 모두 열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인터뷰 다섯 편, 사건 사례 두 편, 법률사례 두 편, 활동정리 한 편이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어서 한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의 농촌과 어촌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견디며 우리네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이 하는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실제 작업장에선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노동자들은 혹시나 밖에 나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이익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하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소망한다. 그들은 단지 노동력 상품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아울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더욱 세밀하게 그들을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사업주들이 그들의 약점을 잡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돼지똥통에빠져죽다

#생명평화아시아

#참

#쎄인트의책이야기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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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23-02-07 20:5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달의 당선작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쎄인트 2023-02-07 20:58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셔요~^^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생명평화아시아 엮음 / 참(도서출판)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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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부제는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이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이다. 모두 열 편의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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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 -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결정적 순간 45
시릴 아이돈 지음, 이순호 옮김 / 리더스북 /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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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속 인류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가 정주농업과 산업혁명의 두 가지 큰 변화 속에서 형성됐다고 기술한다. 1,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의 개편과 제국의 붕괴 등의 정리도 간결하지만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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