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씨 원직복직 요구의 딜레마

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에 따르면
불법도급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을 꼽고 있다.
또한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역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와 결부하여 김종호씨 사건을 짚어보자.
- 알라딘은 인트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김종호씨는 인트잡의 알라딘 작업장에 고용되었다가 해고된 바 있다.
- 김종호씨는 인트잡의 알라딘 작업장에 원직복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알라딘이 만약 인트잡의 고용 및 해고 과정에 관여하면 이는 불법도급의 증거가 된다.
- 마찬가지로 알라딘 작업장에 특정인 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도급의 증거가 된다.
- 따라서 알라딘은 김종호씨의 복직 및 특정 작업장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

즉 알라디너들이 알라딘에게 김종호씨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대놓고 불법도급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당연히 어느 회사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알라딘은 알라디너에게 김종호씨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으나,
김종호씨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명한다면 불법을 시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할 것이다.

이제 알라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불명확한 고용 및 해고 과정으로 인해 잡음을 일으키는
인트잡과의 도급 계약을 청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인데,
이는 인트잡 알라딘 사업장에 원직복직되기를 요구하는 김종호씨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불매운동 투표 삭제 공지

이제서야 입장정리 - 불매운동 마무리를 원합니다.

많은 분이 투표라는 방식이 공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제가 원한 건 불매운동 마무리를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므로, 굳이 오해를 사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페이퍼 수정으로는 투표 삭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투표 삭제를 요청했으며, 다행히 무사히 삭제되었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 점은 저의 과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하고 싶은 건... 불매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하셨다고 결론짓고 서재를 탈퇴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그 분들을 공격한 것처럼 비춰졌으니 제 짧은 필력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에, 또, 다시 한 번 페이퍼를 읽어보니 제목도 오해 사기 딱 좋네요. '불매운동 마무리를 원합니다' 보다는 '불매운동 마무리를 제안합니다'라고 고치면 좀 나을까요? 

rhythm or groove

투표라는 방식이 매우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파문(?)을 일으켜 놓고 이런 글 올리는 게 좀 쑥스럽지만...  

rhythm과 groove, 비슷한 말인데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지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ㅠ.ㅠ

이제서야 입장정리 - 불매운동 마무리를 원합니다.

전 불매운동에 대해 그동안 유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유보를 한 이유는 
1. 김종호씨 사건이나 알라딘의 노무관리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고,
2. 소비자로서의 나는 알라딘에게 합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도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으며,
3. 노동자로서의 나는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기업도 아닌 특정 기업만을 타겟으로 삼는 건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라주민힌님의 질문에 대한 표팀장님의 11일 답변으로 어느 정도 1번에 대한 답을 얻었으며, 알라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유추되는 바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11일의 답변이 수용 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이제 불매운동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제안하는 이유로 알라딘 불매운동은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고민했던 바람구두님의 페이퍼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알라딘을 망하게 하거나 타격을 입히기 위한 불매운동이 아니므로 시한이나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한은 요구사항이 이뤄졌을 때입니다. 바람구두님의 요구는 '좀 더 성의 있는 해명'과 '김종호 씨 본인의 희망에 따른 복직'이었고,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재 처우조건이나 개선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급회사의 인력 채용과 해고에 알라딘이 관여할 수 없으므로, 김종호씨의 복직은 알라딘에 대한 요구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짚어본 바로는 '성의있는 해명'과 '처우조건이나 개선책' 외의 다른 요구사항을 제기하신 분은 없어 보입니다. 하여, 이제 남은 건 11일 답변이 과연 만족스러운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불매운동을 지속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임) 
뒤늦게 페이퍼를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할 수 있을 듯 싶어서. 원래 투표를 넣었다가 의견을 모으기에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아 삭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또)
워크샵에 갑니다. 아마도 내일 혹은 모레까지 인터넷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댓글이나 답글이 늦어져도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 사진을 보고 해람이가 한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