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안’ 위헌성 검토


‘4대 개혁입법안’도 헌재로 가나.

한나라당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계기로 여권의 핵심 개혁과제도 “필요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헌재를 앞세워 여당의 4대 법안 추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윤석 당 법률지원단장은 “문제의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소속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26일쯤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들이 상임위를 하나씩 맡는 방안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작정 헌소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헌법소원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없을 때 찾는 것이니만치 그전에 4대 법안이 헌법정신과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와 주요 당직자회의 등을 통해 4대 입법 추진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헌법소원 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한나라당 대안 제출→2단계 상임위 통과 저지→3단계 본회의 통과 저지→4단계 헌법소원이란 단계별 대책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경우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체제수호 불안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헌법 3조 영토조항의 충돌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학교 운영위에 학교 운영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항이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자본주의 기본질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과거사 기본법안은 형법상 불소급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표는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소를 낼 경우 한나라당은 헌재에만 기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이주영기자〉


이 나라 국민을 대신해 탄핵여부를 결정한 것도 헌재고, 수도이전 여부 결정해준 것도 헌재다.

앞으로 할 일은 더 많다. 호주제도 관습헌법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고, 4대 법안도 마찬가지.

제기랄 젠장 잘났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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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녀 2004-10-26 13: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냥 헌재만 지방으로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sooninara 2004-10-26 13: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산본역에서 전철 타면 몇정거장 가면 되요..한 7정거장???
고잔역에서 내려서 예술회관 표자판 따라서 10분정도 걸으시면 될걸요..전 차 타고 갔지만^^
입장료 5000원이구요..마로도 내셔야해요..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시간내셔서 보세요

조선인 2004-10-26 1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니나라님, 고맙습니다.

진/우맘 2004-10-26 16: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헌재는 또 무슨 죄입니까. 무진장 바쁘겠군요.ㅡ.ㅡ

숨은아이 2004-10-26 16: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헌재, 죄가 크지요.

2004-10-26 16:53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태우스 2004-10-26 17: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신났죠? 앞으로는 업무가 폭증해서 괴로울 겁니다. 그 연배에 길고 난해한 판결문을 번번히 만들려면 힘들 것 같은데...

비로그인 2004-10-26 18: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국보법 폐지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이라니 할 말 없습니다. -_-;;
 

해외 신문 사이트는 거의 유료로 기사를 보게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개 무료이지만 다닥다닥 뜨는 팝업을 감수해야 한다.

죄다 무료도 아니고, 조중동 pdf는 유료서비스다. 그것도 치사한.

pdf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다. 대개 면당 300원꼴.

하지만 결제방식이 황당하다. 무조건 캐쉬를  충전해야 하고, 최소단위는 1천원이 된다.

특정신문사의 pdf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일보에도, 동아일보에도, 700원의 잔금이 남아있고,

하필 오늘 찾아야할 건 조선일보라 또 어김없이 700원의 잔금이 남게 되었다.

신문사마다 남은 700원은 아까와 배가 아프다. 게다가 조중동에 남아있다니. -.-;;

참고삼아 말하면, 한겨레신문은 아예 pdf를 제공하지 않고, 문화일보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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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책읽는나무 > 낙엽을 이용한 몇가지 그림들!

얼마전에 검은비님이 성이와 함께 낙엽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었죠?
안그래도 교육방송에서 뿡뿡이가 그런 놀이를 하는걸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성이가 만든걸 보니 무척 하고 싶어지더라구요..
음~~ 민이보다 엄마인 내가 말이죠..ㅡ.ㅡ;;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낙엽을 주워다 민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헌데..왕자병인 민이는 낙엽에 손을 안대려고 합디다..지가 보기엔 지저분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민이가 주워준건 달랑 한장!....ㅡ.ㅡ;;
어쨌든 주워다 걸레로 닦고..붙이는데..지가 보기엔 낙엽이 그리 예뻐보이지 않나 봅니다..
낙엽은 안붙이고 크레용으로 덧칠한 알록달록한 낙엽만 갖다 붙히네요..(걸레로 닦은걸 봤나?)

암튼..우여곡절끝에 완성한 몇가지의 작품입니다..^^
밑그림은 거의 내가 다 그리고..민이는 우아하게 낙엽만 갖다 붙인 꼴입니다..ㅡ.ㅡ;;

다만들고 녀석이 그린 그림을 벽에다 붙여 줬더니..엄청 감탄해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 있나봅니다..^^




 

 

 

 

 

 

 

 

 

 

 

 나무를 저렇게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줬더니...엄청 좋아하네요..ㅎㅎ
"우와~~ 멋지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폼이..엄마가 만든게 멋지단건지!!
낙엽을 안붙이려고 해서 진짜 낙엽은 내가 몰래 붙였죠!
저렇게 벽에 걸고보니....꼭 유치원에서 작품을 만들어온걸 걸어놓은듯한 분위기더군요..^^


 

 

 

 

 

 

 

 

 

 

 

 

 

 

 

 

 

 

 

 

 

 

다음날 나무를 하나더 만들었습니다....이나무는 색종이 한지(조선인님께 지난번에 받은거에요^^)를 오려서 붙혔더니...새로운 느낌이 나더군요..^^


 

 

 

 

 

 

 

 

 

 

 

 

 

 이건 민이 손바닥이에요...지난번에 물감을 손바닥에 찍어서 손도장찍기 놀이를 시켰더니 지저분한꼴을 못보겠는지 자꾸 지손바닥에 하지 말고 엄마 손바닥에 물감을 칠하라고 하더니...이번엔 지가 알아서 지 손바닥에 칠하고..덤으로 또 엄마 손바닥에도 칠해보자고 붓을 들고 오더군요..ㅡ.ㅡ;;
물귀신작전을 잘쓰는 민이죠!..^^


  

 

 

 

 

 

 

 

 

 

 

 

 

 

 

 

 

이건 공작입니다...
색색의 알록달록한 면을 표현하기엔 공작이 제일이죠..^^
공작의 진짜 모습을 보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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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거울 2004-10-26 12: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와우와우와! 저도 만들고 싶네요. 으.. 바쁘지만 않다면.. 넘 이뻐 추천합니당.. ^^

조선인 2004-10-26 1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어쩌죠? 이거 제가 아니라 책읽는 나무님이 민이랑 한 거에요. 추천은 그쪽에 날리셔야하는데.
 

대문 사진은 물만두님이 찾아준 쥐띠 아이콘이고요,

지붕 역시 물만두님이 장장 3차례에 걸쳐 만들어주신 거랍니다.

그러고보니 저 참 못됐네요.

고맙다 덥썩 안 받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뭔 주문이 그리 많았는지. ㅎㅎㅎ

지금 전 배부른 사악한 마녀처럼 지붕 보며 벙글거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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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4-10-25 19: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헤... 부끄=3=3=3=3
 

지금 시각 06:14. 다행히 목표한 양의 2배 정도의 일을 해치울 수 있었다. 운이 좋으면 다음주에는 철야 없이 주말 출근 정도로 진도를 완수할 수 있을 듯하다. 이대로 퇴근하여 내맘대로 놀토를 할 것인가, 두어 시간 더 버티고 출근 인사 던지고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랜 숙제가 생각나버렸다.

"장석조네 사람들"을 이러구러 읽은지는 꽤 되었다. 그러나 리뷰를 쓰기 위해 다시 읽는 진도가 영 안 나간다. 복돌님의 고백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장위동 달동네에서 이사나온 것이 겨우 7살이었기 때문일까. 툇마루에 앉아 본, 장미나무를 갉아먹던 새앙쥐가 이토록 기억이 선명한데. 내 얼굴보다도 작고 내 키로는 어림없이 높았던 창문이 골방 가시나에게 던져줬던 희끄무레한 햇살도 기억나는데.

하지만 연탄은커녕 장작 한 개 없어, 하나밖에 없는 빨래판을 쪼개어 불을 때야 했다는 섣달의 기억일랑은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직 학교 구경도 못해본 나이로 시골에 장사나간 부모 대신해 며칠씩이나 두 동생을 책임지고, 백일지난 막내 똥기저귀도 갈아주었건만, 막내에게 적어도 하루 5번 먹여줘야할 암죽을 몇번이나 빼먹는 바람에 막내 포대기한 채 엎드려 잠들었다가 귀가한 어머니께 큰오빠가 흠씬 맞았다는 얘기는 거짓부렁만 같다.

결국 난 장석조 사람들과 수인사 한 번조차 변변히 나누어보지 못하고, 활자만 읽어치운 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글자나마 찾아봤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도리인 거 같아 실속없이 끄적끄적.

고삭부리 [―뿌―][명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놀리어 이르는 말.

천세나다 (千歲―)[자동사] (어떤 물건이) 사용되는 데가 많아서 퍽 귀하여지다. (참고)세나다2.

풀방구리 : 풀을 담아 놓은 작은 질그릇. - 풀방구리에 쥐 나들 듯 - 은 자꾸 들락날락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골마지 [명사] (간장이나 술·김치 따위) 물기 있는 식료품의 겉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흰 물질.

너나들이 [명사][하다형 자동사]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서로 무간하게 지냄, 또는 그러한 사이.

피새 [명사] 조급하고 날카로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

빨랫말미 [―랜―][명사] 장마 때 빨래를 말릴 만큼 잠깐 날이 드는 겨를.

의지간 (倚支間)[―깐][명사] 원채의 처마 밑에 잇대어 지은 조그만 집. (참고)달개.

발:채 [명사] 지게에 얹어서 짐을 담는 제구.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듦.

욱대기다 : [―때―][타동사] 난폭하게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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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없는 이 안 2004-10-23 08: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김소진의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사전을 들춰야 하는 일이 있더군요.
저 찾아놓으신 단어들 가져가도 될런지... ^^

조선인 2004-10-23 09: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얼마든지요. 다 이안님 꺼랍니다. *^^*

stella.K 2004-10-23 1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지난 여름 김소진의 작품을 하나 읽었죠. 그 사람 글은 팍팍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곱씹게 만드는 게 있죠. 작가가 되려면 한번쯤 그런 작업을 해 봐야할 것 같긴합니다. 국어사전을 독파하는 거요. 그가 그런 작업을 해 봤다는 것에 또 한번 기겁했죠. 언어에 대한 질긴 천착이 작가를 작가답게 하는 관건이란 생각이 드네요. 잘 읽고 갑니다.^^

마태우스 2004-10-23 12: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안님 거면 제가 가져가면 안되겠네요?<--괜한 딴지^^
장석조네 사람들이 맘에 안들었나봐요. 제가 차력당 선정도서로 정한 책인데, 선정이 잘못되었군요. 흑흑흑.

조선인 2004-10-23 23: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뇨, 마음에 안 든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무식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마태우스님이 아니면 제가 저 책을 어찌 만났겠습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물만두 2004-10-25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씨가 조금 작아졌어요^^ 좀더 크게 해드릴까요???

요건 글씨를 다르게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기를...


조선인 2004-10-25 17: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고, 물만두님, 군소리가 많았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다니 정말 정말 고마와요.
그야말로 입이 귀밑에서 귀밑까지 쭈욱~ 찢어졌습니다.

숨은아이 2004-10-25 2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안님 거 저도 불법 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