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알기에 그 사람의 병역비리 의혹에 솔직히 충격 먹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민사회 원로 000 아들의 병특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만큼 충격이었다.
박변호사님조차도 아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아버지였는가 한숨도 쉬었다.
그러다 어제 공개재검을 한 결과를 보니 부끄러워졌다.
그 분을 의심한 나의 얇은 귀를 못내 가리고 싶어졌다.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부끄러울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곳이 뭐하는 데인가 궁금해졌다.
1.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의사는 의료제도의 주변자가 아닌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의사는 숭고한 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아야 한다.
4. 의사는 의사임을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전국의사총연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 침해되고 존중 받아야 할 진료권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적 제도를 배척하고 의사가 숭고한 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2. 전국의사총연합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기고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그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감수한다.
우와, 목표와 강령이 참 숭고하고 희생의식에 불타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더 궁금해졌다.
1.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 폐지
-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철폐
- 의약분업 선택분업제 관철
-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제도 철폐
2. 진료환경 개선
- 의료수가 현실화
- 원외처방약제비환수 폐지
- 불법 실사 폐지
3. 진료권 보호
- 대체조제 불가
-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 심사 및 환수 제도 철폐
어? 난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찬성하는데? 강제지정을 안 하면 그 병원은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걸 왜 폐지해야 하지?
선택분업제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 통과.
하지만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제도는 왜 철폐되어야 하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건가? 의료기업을 만들자고?
의료수가 현실화 역시 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얼마인지 몰라 통과.
그래도 과잉진료로 인한 과잉의료비를 막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불법 실사가 뭘 말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실사나오는 게 뭐가 그리 찔리는지?
대체조제가 왜 불가해야 하는지도 납득불명.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 가격을 비교해서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건 환자의 권리 아니던가?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 심사 및 환수 제도 철폐? 그럼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랑 진료의 의학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도 된다고? 그럼 환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하지?
에, 또, 활동내용을 보니 원격의료법도 반대하는구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고?
뭐, 좋은 일도 하네요. 아이티 성금을 740만원 내셨다고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쓰지. '심평원의 일방적 자료제출 요구 관행 및 실사 권한 남용 근절을 위한 모금은 2513만원이나 했으면서... 아쉽네.
대체 누가 대표인가 봤더니. 노환규 대표? 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단체인 '교과서 포럼' 회원! 백지연의 끝짱토론 나오셔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박탈을 반대하던 그 사람! 아,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