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10년 전엔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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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생각하던 김결식 의원  

정치인 김문수를 대하노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철저하고 악랄하게 변할 수 있을까 싶다.

좌파에서 우파로, 어려운 시절 빈민과 노동자들 속에 녹아들어 권력에 맞서 투쟁하던 진보 민중운동가에서 보수여당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특별히 충격적인 것도 아닌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식아동지원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1999년의 김문수 의원과 2009년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경우는 "변신 수준"을 넘어 무엇인가 종잡을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다.

전향한 사람들이 새로운 무리속에 살아 남기위해 마치 조폭의 행동대원처럼 되어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맨 앞에 완장 차고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고 깡그리 부셔 버릴 때 자기네 족속으로 인정받는 그런 수법 같아 보인다. 가장 앞에서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지금 껏 그들도 처음보는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짓이겨 버리고 있다.

결국 어제의 동지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가장 악랄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런지 그를 바라보는 마음 한편이 씁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 되었다.

한명숙 소환보도 미스터리, ‘빨대’를 찾아라

한명숙 소환보도 미스터리, '빨대'를 찾아라-유창선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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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무엇인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수뢰했다는 돈의 규모는 늘 달러다.  

한명숙 전 총리가 수뢰했다고 하는 돈의 규모가 5만달러란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 내외.
달러로 수만달러와 한화로 수천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민들은 외화 수만달러하면 엄청난 댓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수법이 동일하다. 수만달러 수뢰 포착 또는 혐의 등등.

검찰이 다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최고선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집권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쌓여간다.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뇌리속에서는 이미 한명숙총리는 수만달러를 수뢰한 죄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발원처가 어디인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과연 인격사냥의 지휘본부가 어디일까? 정황은 간다만 근거가 없다. 찾아내야 한다. 끝까지.....

그것이 진실이다.

글쎄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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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지명자께 드립니다. 
 
선생님. 아직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어떤 자리에 가시든 제게는 영원히 선생님이시길 바라면서 입에 익은 이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선생님이 차기 총리에 지명되셨다는 소식을 기자들에게 전해 듣고 놀라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까운 제자들과 전혀 상의가 없으셨던 것에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심에 찬 결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선생님께서 총리직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리직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총리 자리가 욕심이 나서 제의를 수락하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철학도 없이 자리를 탐하여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을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저는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기 위해 결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으실 텐데,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을 하셨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신 이렇게 편지라도 드려서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앞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선생님의 앞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편향된 정책과 공격적인 국정운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부터 시작해서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등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를 일삼았으며, 정부에 반대하거나 밉보인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촛불시위 참가자, 미네르바, PD수첩, 용산참사, 한예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박원순 변호사… 등등이 얼핏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다시 외치셨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축소했습니다.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커피인턴·카피인턴만 늘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는커녕 과장된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비정규직 오남용 체제를 더욱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등 토건예산은 급증하는데,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에 대한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정부는 재정과 발권력을 총동원하여 금융권과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필요한 구조조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이렇게 구조조정 없이 돈만 뿌린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는 변하겠다고 합니다. 중도실용노선으로 복귀하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와는 다른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제개편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개선된 면들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총리직 제의를 받게 되신 것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실용과 친서민이 정치적 수사와 책략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역할을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선생님께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선생님은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 상처받은 국민 감싸 주시길

물론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총리들은 얼굴 마담이라는 혹평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분들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평생 이러저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철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따듯한 분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 가운데 어느 누구에 비해보아도 정말 바른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적당히 자리나 지키고 있는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우편향 정책을 중도로 돌리고, 무엇보다 편 가르기 정치를 통해 상처받은 국민들을 감싸고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해보니 경제철학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과 선생님의 경제철학이 크게 어긋난다는 것은 선생님 스스로도 여러 번 밝히신 바이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철학이 바뀌신 것입니다. 

군사독재 아래서 교수직을 걸고 몇 번이나 서명운동을 주도한 선생님입니다. 곡학아세와는 거리가 먼 선생님입니다. 중도실용·친서민 해보니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인적 감각이 경제철학의 변화까지 유도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생님께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 나가시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꼭 하셔야할 일 세가지와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꼭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용산참사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망자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다섯 구의 시신이 영안실 냉동고에 있습니다. 이들의 원혼을 달래지 않고서 어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산 참사 유족들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무총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을 고려할 때 백지화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총리 지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수변 지역을 쾌적한 중소도시로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나아가 막대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효율성도 있는 사업으로 축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금산분리 완화를 막아야 합니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 지는 저보다도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까지 IMF의 수석경제학자를 지냈던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금융엘리트들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무한정한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합니다. 이미 법 위에서 노는 한국의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면 벌어질 일들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총리직 수락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권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이미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다. 우선 대통령을 보필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그 마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이 새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한 마디가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위 운동권 학생이었던 저에게 생각을 바꾸라거나 데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학생운동은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관리는 좀 해 놓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이면 듣지 않았을 충고를 격려와 지원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기에 무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제적과 투옥과 강제징집 등 파란만장한 대학시절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사는 옛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덕분에 나름대로 역할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의 장황한 편지가 선생님의 앞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존경받는 총리가 되십시오! 

출처 : "선생님, 대권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 오마이뉴스

개잡종 늙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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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천하의 잡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상거지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배부르고 등따시게 살다보니 영감탱이가 맛이 가도 완전 간게다.

뒈져도 벌써 뒈졌어야 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환란의 책임을 물어 9족을 멸하고 능지처참으로 다스린 후 부관참시를 했어도 시원치 않을 환란의 원흉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더니 분수를 모르고 날 뛰는 꼴이라니....... 

에이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이 같으니라고 더러운 인간과 한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개욕질난다. 

이 개잡종 늙은이야,!
추악스럽고 뱉으면 나오는 더러운 망언에 질린다. 질려
제발 부탁이다.
이 하늘아래에서 빨리 사라져주는 것이 그나마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 같은 인간은 가족장은 커녕 거적에 둘둘말아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살만큼 살았으면 조용히 주둥아리 닥치고 있던지...... 

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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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국민장은 이명박의 실수" (펌)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YS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거한 직후 김기수 비서실장을 통해 "매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짧은 소회를 밝힌 뒤 같은 달 29일 영결식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YS의 침묵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 앞에서 오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되며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정권"(계간 <시대정신> 2007년 겨울호 인터뷰), "노 전 대통령이 머지않아 형무소에 가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전부"(4월9일)라고 맹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장례식 참석... 헌화할 꽃 던져버리고 왔다"
그 동안 별말이 없었던 YS는 일본잡지 <애플타운> 9월호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대해 언급했다.

YS를 인터뷰한 사람은 동 잡지의 발행인 모토야 도시오 회장으로, 그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가 다소 안정됐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렸다"고 말하자 YS는 "노무현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YS는 "국민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도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YS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김동길·변희재씨와 엇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잡지에 따르면, YS는 이어 "내가 발탁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그는 내게 빚이 있는데, 이렇게 돼 버려서 조금 실망했다"며 "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헌화할 꽃을 그냥 던져버리고 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YS의 거침없는 발언에 도시오 회장은 "일본 정치인들은 불쾌한 감정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담하다"고 추켜세웠다.

도시오 회장은 YS에게 "일본어를 아주 잘 하시는데, 당신과 비교하면 노무현씨는 일본에 별로 친숙하지 못했다"고 두 사람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YS는 생전의 노 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붓다가 그의 사후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잡지 인터뷰는 그의 감정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YS가 극우 성향의 논조를 펼치는 잡지와 인터뷰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애플타운>의 발행인 도시오 회장은 일본의 부동산·레저분야 대기업 APA그룹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일본의 극우성향 정치인과 자위대 간부들을 초청하는 좌담회를 연 뒤 <애플타운>에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극우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YS측 "문맥이 거두절미되고 엉뚱한 얘기가 기사로 나가"
그는 2008년 5월에는 '진정한 근·현대사관'이라는 현상논문전을 주최했는데, 그해 최우수상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다모가미 도시오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에게 돌아갔다.

다모가미는 논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위대 간부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아사히신문>은 "도시오 회장이 최종 압축된 논문 3편중 다모가미의 논문을 (최우수상으로) 강력 추천했다"고 전했다.  

▲ 5월29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 노건호, 노정연씨 등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묵념을 하고 있다. 대다수가 고개를 숙인 가운데 허리를 꼿꼿이 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YS 측은 사석에서 한 발언이 일본 잡지에 보도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YS의 김기수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도시오 회장이 일본사람 여럿이 함께 각하를 만나고 갔지만, 그분이 기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YS의 '가족장' 발언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살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각하는 '국가지도자가 자살하면 후세를 위한 교육에 안 좋다'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했는데, 문맥이 거두절미되고 엉뚱한 얘기가 기사로 나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사석에서 얘기한 걸 자기가 정리해서 쓴 걸 뭐라 하겠냐"며 문제의 기사에 대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출처 : "노무현 국민장은 이명박의 실수" - 오마이뉴스

제자리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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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무죄' 선고 의미는?…이명박 방송 장악 '흔들'
이병순 체제 '흔들'…"정연주 해임 '근거 없음' 드러낸 것" 

기사입력 2009-08-19 오전 8:15:18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배임 혐의를 놓고 18일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한 '배임' 혐의는 지난해 8월 8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며 든 '감사원의 해임 요구 근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감사원은 KBS가 법인세 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한 것을 정 전 사장의 방만 경영 사례로 들면서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본인의 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댔고 이 논리는 당시 수사를 진행중이던 검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 관련기사 : 정연주 해임 요구, '근거·권한' 논란 불가피)

이후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고 KBS 사원들이 격렬히 반발했으나 KBS 이사회는 경찰을 동원해 해임 제청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도, 근거도 부족했다"

꼭 1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강행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 '배임 혐의'를 놓고 법원이 '무죄'를 선언한 것.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이 내세운 해임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배임' 건"이라며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해임 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오늘의 판결로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4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 백승헌 변호사는 "오늘 판결의 내용은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상당히 고려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서 "이미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고 주요 사유도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 만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 전 사장에의 해임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됐던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도 그 원인이 된 동의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신태섭 전 이사는 "지난해 정 전 사장을 해임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나를 해임함으로서 KBS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고 핵심 논거로는 '배임'을 들었던 것 아니냐"며 "그러한 절차와 근거가 모두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서는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느냐도 주요 쟁점이다. 백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임명권'일뿐 '면직권'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입법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상태"라며 "해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설사 면직권이 있다고 해도 과연 행사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순 체제 존립 근거 흔들…KBS 사원행동 정당했다"

이날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도 적잖다. 당장 오는 11월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은 거듭 법원에서 '정연주 전 사장 사퇴-사장 선임' 과정이 부당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이병순 체제의 정통성, 존립 근거 등이 상당히 허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면 이제까지 이병순 사장이 사내에 '경직된 상명하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모두 정통성의 결여에서 오는 역작용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KBS 사원행동 사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한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김덕재 협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를 주도했다는 사유도 추가됐다.

김덕재 협회장은 "사실상 지난해 8월 이후 KBS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모두 이 사안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지난해와 올해 불법적인 사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는 불법이고 정권에 의한 사장 교체는 부당하다'며 몸으로 막았던 KBS 사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했는가가 1차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KBS 사내에서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일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태섭 전 이사는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가 내부적인 자율성이 사라졌는데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바란다"면서 "새로 구성될 KBS 이사회도 논리도 근거도 무시하는 정치적 '돌격대' 이사회에 대해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방문진 '반면교사' 삼아야"…"이명박 정부 각성하라"

한편, 이날 판결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의 행보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친여 성향의 신임 이사진이 지난해 KBS와 같은 방식으로 정권의 MBC 장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라는 정권의 요구에 따르기 급급했던 이사회가 허수아비로 움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모한 정연주 사장 해임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청와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는 MBC 방문진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며 "방문진은 'MBC 경영진 해임' 등 KBS에서 이사회가 범한 오류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태섭 전 이사도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MBC도 지난해 KBS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텐데 이제 일반 국민들도 불법적으로 이뤄진 방송 장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권력 기관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잘못을 사과하라.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방송 장악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고 미디어행동도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되새겨, 지난 1년 간 벌인 공영방송 장악의 패륜적 행위를 반성하고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역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