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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지금 다시, 헌법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현실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다.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로고폴리스. 20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뜨거운 관심사가 바로 헌법 읽기이다. 매일 촛불이 밝혀지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국민들은 이러한 비정상을 향한 정상적인 헌법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한쪽에서는 헌법 읽기 운동이 펼치는 등 헌법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만큼 독자들 중의 한사람이 되어 읽어본 책이다.
책은 두껍지만 헌법에 대한 해석과 주석들이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통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된 책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권장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움직임과 아우성들이 헌법의 어떤 조문들을 근거로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고 왔는지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같은 책이기도 하다.
쉽게 읽혀지는 책이라 좋았다. 이렇게 쉽게 독자들과 소통할 수도 있구나라고 놀라움을 표하면서 책장이 넘겨진 책이기도 하다. 헌법과 헌법 현실의 간극의 차이는 어느정도인가. 분명 헌법은 조목조목 공평하다고 평등하다고 하는 말하지만 헌법 현실을 항상 달랐다. 그러한 현실을 이 책은 냉철하게 조목조목 짚어주는 질문들로 이끌어주면서 내용들은 진행이 된다. 지금껏 비정상적인 법들이 통과되어가는 역사적인 발자취를 이 책에서도 또렷하게 대면하게 된다.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기 전에 우려한 반대의견들은 고스란히 이 나라, 이사회에 어떠한 여파를 남겼는지는 헌법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또 다른 몫이 되기도 한다.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중략) 정부란, 생명과 자유,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세운 것이다. (88쪽)
인간의 권리가 제대로 각자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전하는데 질문도 던져보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는가,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가,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여러 질문들을 다시금 조목조목 되묻게 된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과연 정부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보호받았던가.
백남기 농부 희생자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았던가.
이 나라 청소년들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을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던가. 국정화 역사교육을 강행하고자 했던 이 시대 정부에게 되묻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헌법을 이렇게 조목조목 읽어보기는 처음이다. 헌법을 읽지 않아도 될만큼 믿고 싶은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련만 이미 현실 헌법이 읽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다보니 평범한 국민들도 이렇게 찾아 읽어보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쉽게 이끌어준다. 미디어법이 통과되기 직전 야당은 반대의견들을 지켜보고 우려한 사태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만큼,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우려였는지 알게 된다.
매일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가 탄핵이다. 이에 관한 내용도 114쪽에서 만나보게 된다. 소추란,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적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을 읽어야 할 이유, 헌법을 읽어갈수록 앞으로도 수정된 헌법조문들도 저자들은 제안하기도 하는만큼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도 만나보게 되는 책이다.
손석희 , 김영란 추천도서라 더 눈길이 많이 가서 읽었던 바로 그 책이다.
우리를 지배하고있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 손석희 언론인 -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 김영란 전 대법관 -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중략) 정부란, 생명과 자유,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세운 것이다.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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