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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밝혀낸 세계 경제 권력의 향방
자크 아탈리 지음, 권지현 옮김 / 청림출판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인간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으나 미국은 힘을 잃고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 21세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될 정도다. 한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성이 글로벌 수준에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나라는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이익을 지킨다.
이 책은 프랑스 최고의 석학인 자크 아탈 리가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계 ‘중심’을 둘러싼 분투의 역사를 살피고, 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어떠했는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미래 세계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사에서 ‘G2’는 세 차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 번째는 1차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한 후에 형성된 미국과 영국의 구도였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제2차대전 이후 세계를 워싱턴과 모스크바로 양분되어 냉전과 함께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정부는 새로운 파트너와 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는 영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닌 중국이다.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천연자원 시장 장악과 수출 시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부’라는 세계정부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정부가 각국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각국 정부는 특정한 권리의 준수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지구 전체의 이익을 돌볼 것이다. 또 나라마다 시민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체계적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인류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민주적인 세계정부를 두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없다면 효율적이고 정당한 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 법을 준수하게 할 세계국가가 없다면 세계적 법치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세계, 지구의 이익, 모든 생물의 이익, 미래 세대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는 세계가 건설될 길은 그 길이 유일하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성장의 원천이 생태학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저자는 세계정부는 의회와 다수 정당, 행정부, 사법부, 경찰력, 중앙은행, 화폐, 복지체계, 군비축소 관할 당국, 민간 핵 안전성 관리 당국, 권력 견제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저자의 제안은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작은 변화와 혁신만으로도 세계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