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회배당금②-여가의 신성성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 김영사 / 2015년 2월

이 세계의 치유에 필요한 일 중에는 본질상 비경제적인 일이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은·······사회배당금이다. 사회배당금은 사람이 고용되지 않는 일, 팔릴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준다.·······사람들이 경제적인 요구에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 필요한 일을 선택하게 만든다. 구속 없는 자유로운 선택, 구속받지 않는 욕망의 자유로운 결과물은 어떤 일이 신성한 일인지 확인해 줄 것이다.(305-306쪽)

여가, “더 정확히 말해 좋아서 하는 일”(317쪽)은 “본질상 비경제적인 일”이다.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다. 향수享受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향수는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공동체 향수는 개체와 전체를 분리하지도 혼융하지도 않는다. 내가 즐거우니 모두 즐겁고, 모두 즐거우니 내가 즐거운 누림이 향수다. 향수가 신성성의 표지다.

신성성은 자유를 날개로 비상한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흔쾌한 지향성에 몰두하는 것이다. 몰두하면 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행위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 없는 데 수익 없다. 수익 없는 일에 열정 다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불, 아니 사례하는 것이 사회배당금이다.

사회배당금 개념을 접하기 전에 나는 내 직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다. “본질상 의료는 비경제적 서비스다. 의료를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소득은 사회 평균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거칠고 나이브하지만 산업의료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기 위해 나름 제한과 보장을 동시에 고민한 것이었다.

우리사회의 경우, 초극상위권 학생은 많은 수익을 겨냥해 의대에 진학한다. 의사가 되면 실제로 고수익을 올린다. 그렇다고 의사가 자기 일 자체를 좋아한다거나 공적 서비스로 여긴다는 증거는 없다. 도리어 반대 증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의사 자신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재앙이다.

산업의료, 곧 화폐의료의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병을 치료하는 일이 “구속 없는 자유로운 선택, 구속받지 않는 욕망의 자유로운 결과물”인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는 사회배당금 개념과 반대로 접근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소확행 트렌드가 확산되고 공공의료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타개책을 찾을 수 있다.

소확행 트렌드와 공공의료 개념은 상충하는 것 같지만 향수를 매개로 상보 관계를 형성한다. 사적 영역에서는 변방인 여가가 공적 영역에서는 중심이다. 공적 영역에서 중심이 될 때 여가는 개인을 신성하게 한다. 신성화된 여가는 더 이상 사적 영역에서도 변방이 아니게 된다. 이 선순환이 진정한 혁명 아니겠나.

42. 사회배당금①-여가의 역설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 김영사 / 2015년 2월

수세기 동안 기술발전이 이어져왔지만, 왜 옛날과 다름없이 일에 치여 살까? 대다수 사람은 왜 아직도 결핍을 느끼며 살까? 수세기 동안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던 여가 시대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 줄이기보다 생산 늘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295쪽)

심지어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여가보다 일을 택하도록 장려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여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자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여가를 참고 미루면 조기 은퇴라는 경제 버전 천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가 흔히 그렇듯, 천국의 약속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이다. 이제 노예 시대는 끝났다.(299쪽)

올 여름 항공기 이용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 빈부격차의 심화를 걱정하니 다른 누군가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변해서 그런 측면이 더 크지 않느냐는 반론을 폈다. 아무리 취향이라지만 그래도 항공기 여행 정도라면 웬만큼 여유는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반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다.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주제와 관련해 후자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2018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로 소확행小確幸, 가심비價心費, 워라밸WLBwork and life balance, 케렌시아Querencia(스페인어로 본디 투우장의 소가 투우사와 싸우다가 잠시 쉬는 피난처를 가리키는데, 지친 자를 위한 혼자만의 휴식공간이라는 의미로 쓴다.)를 선정했다. 이들을 관통하는 목소리는 ‘여가’다. ‘내일 올 거라는 천국을 거절한다. 오늘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겠다.’고 두런댄다. “이제 노예 시대는 끝났다.”고 웅성거린다. 비록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이 여가의 목소리가 기존 화폐시스템의 균열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가는 돈을 위한 노동에서 놓여난 객관적 시간이지만 능동 휴식과 행복이란 주관적 상태를 포함하는 종합실재다. 노동(의 어떠함)으로 규정되던 인간(의 어떠함)homo laborans이 여가(의 어떠함으)로도 규정되면서 화폐시스템은 불가피하게 변모해간다. 여가 인간homo feriatus의 복원은 기존 화폐가 일으킨 결핍과 불안 문제를 해소한다. 개체적 추구와 공동체적 참여를 일치시킨다.

41. 정상상태·역성장 경제③-탈중개화, FOSS, 그리고 P2P혁명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 김영사 / 2015년 2월

  경제 역성장의 또 다른 원천은 인터넷이 가능케 한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다.······· 탈중개화와 자유공개정보이용기술FOSSfree & open source software은 모두 개개인직접접속P2Ppeer-to-peer혁명이라는 더 일반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다.(288-289쪽)

  인터넷은 참여하는 선물경제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관된 구분이 없는 P2P네트워크다.·······

혁신이 성장 아닌 효율성으로 이어지면서 비대해진 산업에 축소 압력을 가하고 있·······다.·······이런 과정은 주로 최종사용자인 우리 손에서 한가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소비만 하기보다 창조하고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이다._에릭 리즌스(291쪽)

시작이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기획이든 아니든, 의도했든 아니든 P2P혁명은 명백히 분리문명을 정조준하고 있는 재통합 운동이다. 누군가 고의로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평범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네트워킹을 표지 삼는 재통합문명의 한 혈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분리문명에서는 돈의 얼굴마담인 거대유일신이 만휘군상을 반간反間한 중개자였다. 이 탐욕스런 중개자는 모든 존재의 호혜와 감사를 가로채 제 몸집을 불렸다. 유구한 사기극은 맹렬한 무신론을 통과한 뒤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여 일으키는 네트워킹으로서 무한無限신 실재로 나아가고 있다. 무한無限신 실재에서는 모든 존재가 직접 창조하고 나눈다. 창조와 나눔의 네트워킹 자체가 참 신이므로 그 사이에서 간섭하고, 그 밖에서 통치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초월(분리) 신이 있다는 내러티브와 신앙의 허구가 허물어져간다. 그 증후 가운데 하나가 P2P혁명이다. P2P혁명의 영적 의미가 각별한 까닭이 여기 있다.

P2P혁명이 재발견한 P2P신학에서는 신과 신자의 일관된 구분이 없다. 창조와 신앙을 서로 나눈다. 서로 나눔은 무한히 순환한다. 무한순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한다. 그 동시성 속에서 넘쳐도 낭비 없는 풍요가 삶을 충만하게 한다. 탱맑은 충만 경제가 신성한 경제다.

40. 정상상태·역성장 경제②-줄어드는 돈, 늘어나는 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 김영사 / 2015년 2월

  단도직입으로 말해, 나는 지금 경제의 역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돈의 할 일을 줄이자는 것이다.(285쪽)

줄어드는 (화폐)경제 흐름 속에 확대되는 부의·······사례·······자연의학으로 전환해서 빚어진 경제적 효과·······. 한두 세기 전만해도 돈을 내고 치료 받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흔한 병의 경우는 할머니와 이웃이 돌봐주었고, 전통치료사나 약초치료사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었다. 약초 지식이 널리 보급된 데다 보통은 거저 쓸 수 있었다. 천연 의약품이 완전히 전문화된다 해도, 그 잠재적 수익은 첨단의약품의 수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복잡한 기술을 이용한 첨단 의약품 생산에 비해 천연 의약품은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 약효가 뛰어난 많은 약초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들이기 때문이다. 천연 의약품, 동종요법, 그밖에 지금 부상하는 온갖 심신요법으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는 역성장을 가져오겠지만, 우리 삶의 질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287-288쪽)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옛날 충북 제천의 박달재 주막 인심 좋은 주모가 과거보는 선비들에게 보자기에 담은 비지떡을 선물로 주면서 “(보자기로) 싼 것은 비지떡이니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싼wrapped 것이 싼cheap 것으로 와전되었다는 이야기다. 진실 여부를 떠나 ‘와전’은 화폐시스템의 가치관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어서 서늘하다.

싼 게 비지떡이면 돈 없는 인간 역시 비지떡인간이 된다. 비지떡인간이면 그 삶의 질 또한 비지떡이지 않겠나.

여기서 열대야 쾌적 취침 에어컨을 틀고 자는 아파트보다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선풍기 틀고 자는 반지하방에서 더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같잖은 엄숙주의를 떠들자는 것이 아니다. 화폐라는 기준 자체를 툭 쳐 넘어뜨릴 때 일어나는 경쾌한 반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의료적 반전을 예로 든 것이 저자에겐 우연이라 할지라도 내겐 필연이다. 의료 화폐화는 기적이며 저주다. 의료 화폐화로 인류는 전염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동시에 속수무책 의료화 사회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태어나기 전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시작해서 죽을 때 영안실까지 인간의 생명동선은 병원 손바닥 안에 있다. 시시각각이 돈이며 처처가 돈이다. 화폐화된 의료, 의료화된 인간, 과연 어떻게 얼마나 높은 질의 삶을 펼쳐내고 있는가. 『잃어버린 치유의 본질에 대하여』의 저자 버나드 라운은 <한국의 독자들에게>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이며 의료제도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의사가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중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졌고 의사에 대한 반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의사가 계속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고장 난 신체 일부를 고치는 기술자로 전락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의료제도에 닥친 위험은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인간관계와 행위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본 가치가 변질되고 사람 사이 관계가 단절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어쩌면 더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인뿐만 아니라 대중도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버나드 라운이 말한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다름 아닌 화폐화다. 화폐화는 산업화다. 산업화는 기계 기술과 화학합성약물에 모든 것을 맡긴다. 기술과 약물에 묶인 인간은 관계와 존엄을 빼앗긴 채, 원자화된 소비단위로 전락한다. 더 깊은 바닥이 있겠나.

바로 이제 여기서 돈의 할 일을 줄여나가는 거다. 할머니의 손을, 잡초를, 동종요법을, 심신요법을 재발견하는 거다. 의료산업을 역성장시키는 거다. 역성장이 복원하는 인간관계와 존엄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다행인 것은 할머니의 손, 잡초, 동종요법, 심신요법 모두가 우리사회 의학 전승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불행인 것은 이 전승을 국민보건의학체계와 의료대중이 끊임없이 익명화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순된 두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역성장·정상상태의 도정이 시작된다.

39. 정상상태·역성장 경제①-지속에서 전환으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찰스 아이젠스타인 지음, 정준형 옮김 / 김영사 / 2015년 2월

지속가능성이 과연 우리의 지고한 목표일까?·······우리가 지속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아름다운 것, 필수적인 것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의 사고방식에서 전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있·······다.(275쪽)

예컨대 출산 과정을 촉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호르몬이 연쇄적으로 분비되는 양의 피드백 작용이다. 출산은 너무 오래 끌면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지속 불가능한 과정이지만, 목적만 달성되면 산모는 항상성을 되찾는다. 이렇게 양의 피드백 과정은 유기체나 생태계를 과거의 정체 국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돈에 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돈은·······지속 불가능한 과정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가는 메타유기체의 핵심‘호르몬’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이자가 붙는 빚을 통해 기하급수적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이다. 양의 피드백 과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우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기하급수적 성장곡선은 사실 국면전환곡선의 일부다.(278쪽)

이미 우리는 큰 충격 없이 전환할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

  분리의 시대가 더 깊어질수록 전환의 충격은 더 커지고 지속가능한 기준으로의 하락은 더 급작스럽다.·······남은 공동체 향유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성장을 제한하고 전환의 충격 속에서도 삶을 지탱해줄 진정한 부를 보존하는 것, ‘착륙을 서둘러 충격을 줄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연착륙 시도하기에 아직 때가 늦지는 않았다.(283-284쪽)

30대 초반 청년과 상담하고 있다. 10년 넘게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중이다. 여전히 환청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아 양의洋醫 진단과 처방이 정확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내게 왔을까. 본인 의사라기보다 부모나 친척의 권유로 마지못해 한 번 와본 듯하다. 시종일관 정작 말해야 할 고통의 진실을 은폐한 채, 자신의 이해 틀에서 벗어나는 내 말을 끊어내는 데 집중한다. 아무리 끊어내도 배어드는 언어의 치유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를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하는 데 꿋꿋하다. 올 때마다 상담이 무슨 소용 있느냐며 표정에 그늘을 두텁게 깔아놓는다. 이런 증후 전체가 그의 병임은 물론이다. 나는 그에게 양의 피드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래 방식의 지속은 아무리 곡진했을지라도 당신을 죽을 때까지 병의 노예로 만듭니다. 병을 대하는 자세를 일대전환해야만 할 때가 왔어요. 상담은 당신의 그런 상황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알게 해줍니다. 그 과정은 불가피하게 혼란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혼란과 고통이 무서워 전환을 거부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대로 붕괴할 것입니다. 붕괴와 연착륙, 선택은 둘 중 하납니다.”

그가 내 말에 십분 동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굳은 표정을 풀지 않은 상태로 일어서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애쓰며 견디는지 목도해왔다. 함부로 포기할 자격 없는 이상으로 그 한계를 깨지 못하는 무력함이 크다.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류 대다수의 모습이지 싶으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착륙을 서둘러 충격을 줄이는 것의 중요함을 뉘 모르랴. 문제는 누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의자로서 아픈 사람 하나를 연착륙시키는 일에 이리도 무력하다면 인류문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착륙시키는 일에는 얼마나 유력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내게는 아득하고 아득하다.

“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한 집단 전체가 광기에 휩싸이는 일은 흔하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던가. 같은 이치로 한 사람보다는 한 문명의 전환이 연착륙에 쉽게 이를 수도 있으리라. 스스로 했든 사회적 강요로 그랬든 익명의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여기에 기대는 것이 나을는지도 모른다. 비관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고요히 연착륙을 기다리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