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동욱(동아대 교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겪는 위기를 단일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시도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불법계엄에 의한 내란사태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개입, 사법부를 둘러싼 조작 의혹, 대통령 중심의 권력 과집중, 지방자치의 약화 등 모두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구조적 결과다. 한국의 권력 구조 자체가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노후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왔던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지금 벌어지는 사법적 반란을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절박함이 중요한 견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우선’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위기가 단일한 층위에 있다는 전제를 함축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수의 균열이 동시에 터져 나온 구조적 파열이다.
내란적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은 필수지만, 그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위기만 봉합하는 방식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치 도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보며 “이번 구멍만 막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반복의 원인은 노후한 지하 배수망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딱 그런 상태다.
정치권 일각은 조국 대표의 개헌 언급을 “국면 전환용”으로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이 구조적이라면, 개헌—즉 제도 설계의 재구성—은 전선 이탈이 아니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내란 종식은 제방의 균열을 막는 일이고, 개헌은 물길을 바로잡는 일이다. 둘은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해야 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서 “하나의 의제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방식”은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돼 왔다. 박근헤 탄핵 이후 “적폐청산”만 강조되면서 다른 개혁들이 뒷전으로 밀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폐청산이 “검찰개혁”으로만 남게 되면서 전체 개혁 동력은 줄었다. 단일 의제 정치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단기적인 동원 효과는 있었으나, 구조 전체는 건드리지 못했고, 결국 같은 위기가 다른 얼굴로 되돌아왔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조짐이 있다. “내란 종식만 우선하자”는 주장에 세력 전체가 빨려들어 간다면, 위기의 뿌리가 다시 방치될 위험이 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개혁이 왜 매번 중도에 멈춰 섰는지에 대한 반성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과제를 동시에 조율해 내는 것이다. 오늘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손과 내일의 제도를 설계하는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정치가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두 손이다. 둘 중 하나라도 묶이면 전체 방향은 흔들린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은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 가능하다.
첫째, 지금 벌어진 내란적 사법 훼손에 대한 단호한 정리.
둘째, 검찰·사법·행정·지방권력 등 권력기관 전반의 견제 구조 재편.
셋째, 제7공화국을 향한 헌정 구조 개편, 즉 개헌 논의의 본격화다.
이것을 ‘순서’의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 관계다. 위기가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면, 처방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된 오늘”과 “설계되지 않은 내일” 사이에 흔들리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둘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가 놓이지 않는다면,
오늘의 위기는 어떤 이름으로든 다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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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세뇌당해 이토록 야비한 악귀 부역 집단이 지배층 되었는데 100년쯤이었다면 말글은 물론 영혼까지 몽땅 뽑아내 민족 전체가 개돼지로 변해버렸을 테다. 3년 권력에 취해 이토록 황당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5년을 채웠다면 왜놈 황군 불러들여 남북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테다. 이놈 저년 가릴 것 없이 자락자락 왜장독장치는 꼬락서니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간다. 슬픔이 끝도 없이 차올라서 진료 일찍 끝내고 휭하니 광장으로 간다.

 

165차는 촛불행동 전국 집중이라 사람이 많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기어이 다시” “항쟁이 선언된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겨울날들을 광장으로 채워야 하나보다. 이런 참여가 스러진다면 제국에 부역하며 호의호식하는 매국노 법비(法匪) 떨거지들 손에 나라가 난장판 되고 말 테니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한다. 특권층 부역자로 당당히 커밍아웃한 현직 판검사, 그 출신 변호사와 파면된 대통령 연놈들이 자행하는 협잡이 이루 다 형언하기 어려우니 퇴로도 없다.

 

본디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작자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은 작태들을 상상 초월로 쏟아낸다. 어떤 인간 집단이 한꺼번에 떼거리로 어떻게 쉽고 기막히게 망가지는지 다시없이 생생하게 자기 폭로해 주어 나쁘지만은 않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왜 윤리와 법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윤리와 법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용지물로 부서지는지 실팍하고도 허탈하게 깨닫고 만다. 오래전에 잡은 선약 때문에 좀 일찍 광장을 떠나면서 의문이 깊어진다.

 

인간은 정말 존엄한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구별이 과연 타당한가.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지 않다는 진실을 깨달아서 이런 말을 당위론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존엄이란 말을 입에 담지조차 않는 또는 못하는 비인간 생명, 나아가 비생명이 존엄하지 않은가. 아니, 존엄이란 개념 자체가 인간이 지닌 서사 구성 능력에 올라탄 과잉 또는 왜곡이 아닌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엄을 전제하지 말고 얌치있는지에 따라 인간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쉽게 심지어 나쁜 뜻으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얌치는 웅숭깊은 말이다. 얌치는 존재 자체로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다. 내 생명을 다른 존재에 빚지고 있다는 겸손이다. 공존과 상생 팡이실이, 곧 네트워킹에 참여해야만 삶이라는 각성이다. 얌치 없는 세상을 만든 이 나라 지배층, 특히 오늘 우리 앞에 똬리 튼 법비(法匪) 떨거지들에 인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힘든 까닭이 여기 있다. 약속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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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명 공동체를 팔아먹은 매판 부역 특권층 인간 신경 회로에는 음모가 흐른다. 김명신 인간 부류에게 음모는 본성(HOMO LAQUEUS)이다. 그가 사악하고 우매한 음모로 종묘를 욕보이더니 이번에는 오세훈이다. 염치도 없고 기탄도 없는 야차 행렬이다. 그래. 오늘 종묘다. 너희는 종묘 신성한 전당을 토건으로 저주해 어제 역사와 오늘 공화국 모두 능욕하라. 나는 종묘 거룩한 숲을 정수로 축원해 너희 콩가루 지배 블록과 콘크리트 쇠말뚝 모두 녹여주마.

 

그 어느 때보다도 장중하고 치밀하게 걸어 정전과 영녕전, 그리고 추색 장엄한 숲에 경의를 표하고 준비한 정수 올려 예를 다한다. 딱 그 하늘빛 하늘을 우러를 때 내 영혼 웅숭깊이 잿빛 악귀들 녹아내리는 초저주파 음향이 들려온다. 오세훈이 아둔하고 뻔뻔한 오리발로 눙치지만, 종묘 앞 토건은 경희궁 공원 조성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를 숨기지 않은 야비한 고의 범죄다. 걸핏하면 지어내는 악어눈물과 질질 흘리는 썩은 웃음일랑 다시는 보지 말자.

 

오세훈이가 진정 이 생명 공동체에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종묘 남쪽 애먼 땅 파 뒤집지 말고 동북쪽 서울대학병원 경내에 터만 남아 있는 경모궁을 복원해야 한다. 경모궁은 사도세자 사당으로서 창경궁 자경전, 월근문(月勤門)과 이어지는 애틋한 서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뒤 변화 과정에 풍요로운 역사를 품고 있는 국가유산이다. 역사는 현재에서 기억되고 기려져야 한다. 둘을 갈라놓는 자들이 바로 김명신·오세훈과 같은 매판 부역 떨거지다.

 

경모궁 터로 가려면 종묘 떠나 창경궁을 거친다. 창경궁도 참으로 여러 번 갔었는데 그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나무 분들이 오늘 뜻하지 않은 행로에서 나를 맞는다. 한 분은 회화나무다. 한 그루 노거수인데 속이 곯아 없어지고 마치 두 그루처럼 서 있다. 다른 두 분은 회화나무와 단풍나무 연리목이다. 200년가량 연령차를 극복한 사랑이 지극하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생명 묘리를 서로 달리 제시한 나무 슬기 앞에서 삼가 고개 숙인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넘어 경모궁 터에 이르면 말 그대로 황량한 살풍경이 펼쳐진다. 함춘문(含春門)과 석단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 방치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깨진 기왓장, 박석(薄石) 무더기가 자닝스럽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다가 하릴없이 김상옥 의사 동상 있는 곳으로 향한다. 나라 망하는데 무력했던 자신이 미워 손을 뒤로 숨겼다는 그 모습이 처연하다. 종묘, 창경궁, 그리고 경모궁 터, 마침내 여기 이른 내 손은 과연 어디에 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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