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주

마침내 석열이 놈 체포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으나 축하할 며리는 차고도 넘친다. 나는 즉시 새 술병을 열어 한 잔 따른다. 악귀 한 마리 떠올리며 축하주를 마신다. “축하해, 명신아!”

이 술은 남태령 대첩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부 술도가 <대작>에서 빚은 증류식 소주 모을동주(43%)다. “명신아, 전봉준 투쟁단이 넘어온 남태령을 네 집사람이 거꾸로 넘더구나. 운명이다. 부디 과대망상을 버리지 말고 챙겼다가 해군 함정 다시 가서 폭죽놀이 보며 술 파티해라. 그때 꼭 이 모을동주를 마셔라. 맛도 내음도 기가 막히는구나. 안녕을 빈다!”

명신이 부부가 시전한 이 과정은 허울 대한민국 주류인 특권층 매판 세력 성공 방식, 파멸 기전을 압축해 보여준다. 성공은 철저하게 저주하고, 파멸은 처절하게 축원해야 참 대한민국이다.

가설1,2

* 장석준(사회학자)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윤석열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섣부르게 분석이나 전망을 할 수는 없겠으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소와 희망을 걸어볼만한 요소가 다 관찰된다고 봅니다. 전자는 윤석열이 풀어놓은 파시즘의 유령이고 후자는, 자유주의 대 인민주의 류의 도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중 행동과 헌법 안의 자유주의 원칙 사이의 상호 상승 작용입니다.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가설'의 형태와 수준으로나마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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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 12. 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에 ‘설익은’ 파시즘이라는 유령을 풀어놓았으며, 이 ‘설익은’ 파시즘과 이를 제압하려는 세력들 사이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윤석열 체포, 구속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높이 잡는 전문가는 없다. 보는 이를 답답하게 만드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는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위험이 헌법재판소 판결만으로 말끔히 가시는 것은 아니다. 12월 3일 밤의 친위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풀어놓은 유령, 파시즘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느닷없이 파시즘이 무시무시한 실체를 드러내는 광경을 봤다. ‘파시즘’은 워낙 논란이 분분한 용어이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미련 없이 파괴한다는 점이다. ‘극우파’ 안에는 실로 다양한 갈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토록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사조는 드물다. 파시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왕당파조차 의회의 틀 안에서 다른 정파들과 경쟁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파시즘은 다르다. 정당 활동을 비롯한 언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대의기구를 분쇄한다. 군대가 국회를 공격한 12월 3일 밤의 모습, 이것이 파시즘의 ‘고전적’ 실행이다.

하지만 ‘고전적’ 파시즘과 확연히 다른 점도 있다. 백 년 전에는 제복 입고 거리를 떼 지어 다니며 패싸움을 일삼는 파시스트 대중운동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난 다음에야 기존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으며 파시스트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도우파’ 이미지를 내세워 선출된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파시즘의 실행자로 나섰다. 고전 파시즘과는 달리 ‘집권 전 대중운동’에 해당하는 단계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12월 3일 밤의 일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글(“조숙한 ‘파시즘’ 윤석열의 내란 앞에 ‘나는 반성한다’”, <프레시안> 2024. 12. 24)에서 나는 이것이 ‘21세기’ 파시즘의 특징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집권 전 대중운동’이 생략됐지만, 전에 없던 요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극우 유튜브 방송이다. 여기에서는 오프라인 가두 투쟁의 수고를 덜어주는 온라인 공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론’이라는 새로운 음모론 또한 중요하다.

‘부정선거론’의 위력은 참으로 놀랍다.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 경험은 1920-30년대 유럽 시민들보다 훨씬 두텁다. 이런 시민들이, 비록 그 일부라도, 파시즘에 동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 대의민주주의에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대중조차 ‘부정선거론’에 노출되면 갑자기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른’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지금 이 전염병이 한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중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것이 파시즘의 초고속 성장을 낳은 21세기적 요소라면, 이런 급성장에 기여한 한국 사회의 토착적 요소도 있다. 나는 다른 지면에 발표한 또 다른 글(“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한겨레> 2024. 12. 20)에서 현 제6공화국 체제에까지 이어지는 제3공화국의 뿌리 깊은 유산이 이러한 토착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제3공화국은 산업화, 근대화, 경제성장의 깃발 아래 직선 대통령에게 권력을 극도로 집중시킨 체제였고, 제6공화국 헌법은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만 극복한 채 제3공화국의 ‘대통령주의’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제6공화국 40여 년 동안 사실상 ‘민주주의’와 등치된 이 ‘대통령주의’는 제도와 인적 구성, 상식과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강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몇몇 측근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기획,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 1인의 재량에 내맡겨진 권력의 지대가 드넓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가볍게 무시하며 농성전을 펼치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행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관료기구 전체와 일체라는 시각이 관료와 국민 모두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을 다시 읽으며 ‘국회’가 ‘대통령’보다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이러한 ‘대통령주의’와 민주주의의 간극에 둔감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상식대로 나오더라도 이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일단 12. 3 내란 시도로 한국 사회에 ‘설익은’ 파시즘이 출현하고야 말았고, 이후 한 달 동안 이 ‘설익은’ 파시즘이 한국 사회의 토착적 요소와 21세기의 최첨단 요소를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증명됐다.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월 초 현재만 해도 ‘설익은’ 파시즘의 분명한 지지층으로 떠오른 5-10%가 20-30%의 유권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넓히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젠더, 연령, 지역 별로 핵심 지지 집단들이 존재하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심력까지 갖추고 있다.

12. 3 이후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자 사회 전체를 가르는 기본 지형이 됐다. 갑자기 강력한 흐름으로 등장한 ‘설익은’ 파시즘과, 이를 제압하여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광범하고 다양한 세력들의 대립 구도가 모든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엄중한 현실로 대두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설익은’ 파시즘의 추격을 따돌리며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재건할 것인가”라는 치열한 속도 경쟁의 시각에서 모든 정치적 고민을 철저히 다시 사고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이나 ‘사회대전환’ 같은 사회운동의 오래 된 구호 역시 마찬가지다. 파시즘에 맞선 속도전이라는 차원이 대입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이상도, 전략도, 구호도 현실적일 수 없다.

가설2 – 지금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규범을 진지하게 지키려 하는 것은 민중 세력뿐이며, 대중의 적극적 행동 덕분에 이런 규범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고전 파시즘은 명시적으로 반-자유주의를 표방했다.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를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자유주의를 불구대천의 적으로 지목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의 사례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정치에 뛰어들면서부터 늘 ‘자유’를 입에 달고 다녔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여러 흐름이나 버전 가운데에서도 ‘신자유주의’만을 가리킨다는 다소 심오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등이 공저한 <내전, 대중 혐오, 법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정기헌 옮김, 원더박스, 2024)는 이 복잡한 맥락을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윤석열이 존경한다고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 선배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한 자유권 중 상당 부분을 기꺼이 무효화하려 했다. 윤석열의 ‘자유주의’가 이런 부류라고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겠다는 언어도단의 뿌리를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굳이 이런 사상사적 탐구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분명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실현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1)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2),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1)가 그러한 자유권의 대표적 사례이고, 헌법 앞부분에 명시된 ‘정당 활동의 자유’(제8조)나 ‘국회’, ‘정부’, ‘법원’이 대등한 국가기구로 서술된 체계 역시 고전 자유주의의 원칙을 구현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최상의 유산을 폐지하려 했다. 증거로는 비상계엄 포고문 제1호 하나로 충분하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첫 항부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마지막 항까지 모든 내용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이러한 원칙의 편에 서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외 야당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힘은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12월 3일 밤에 친위쿠데타에 동원된 장병들이 국회를 공격하길 주저하게 만든 것도, 내란동조정당의 방해에도 2주만에 탄핵안 가결을 밀어붙인 것도, 윤석열 정부의 남은 무리가 위헌, 위법을 저지를 때마다 이들을 포위하며 새로운 출구를 연 것도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묘한 균열과 대립 구도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치부돼왔다. 이는 좌파 정치나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주류 역사학, 사회과학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명제였다. 그러나 12. 3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 가운데 과연 누가 내란 세력이 공격하는 자유주의의 영혼을 지키려고 나섰는가? 재벌 중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행정부 고위 관료와 사법부 고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내란 세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형편이다. 자유주의의 오랜 주체로 여겨진 집단들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를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목숨을 걸고서라도(12. 3 밤에는 확실히 그랬다) 이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재벌, 고위 관료에 비하면 ‘민중 세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다. 거리와 광장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노동계급의 여러 부분이고 신, 구 중간계급의 상당 부분이며 여성이고 젊은 세대이며 다양한 소수자들이다. 그들은 “‘형식적’, ‘추상적’ 자유가 인민대중의 획득물”(니코스 풀란차스,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박병영 옮김, 백의, 1994. 117쪽)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이것이 온전히 보장 받는 민주공화국에서만 더 진일보한 사회적 권리들 또한 실현될 수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다. 그래서 한때 자유주의의 담지자로 상정됐던 집단들이 이를 공격하거나 방기하는 와중에 그 마지막 상속자를 자처하고 나선다.

하지만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일방적’ 관계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쌍방향적인’, 그래서 더 역동적인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하려고 직접 행동에 나선 시민들 덕분에 그간 종이 위 활자로만 존재하던 원칙들이 비로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주의’의 시각에서는 늘 혈세 낭비 기구로나 치부되던 국회가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권위를 되찾았다. ‘대통령주의’적 국가에서 결코 행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는 보이지 않던 사법부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기구의 엘리트들이 새삼 원칙적 자유주의자로 거듭났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대중운동 때문이다.

말하자면 ‘설익은’ 파시즘에 맞서 민중 세력이 헌법 안의 자유주의적 원칙(자유권의 철저한 보장,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을 지키는 주체로 나서고, 이런 민중의 직접 행동과 개입을 통해 그간 잠자던 자유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상호 상승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대 인민주의’류의 도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포착할 수 없는 관계이고, ‘설익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희망의 근거다.

윤석열 탄핵과 퇴진 이후에 추구해야 할 정치 대안에 관한 상상 역시 내란 사태 이후의 정세와 동떨어진 다른 어떤 별난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작동하는 이 역동적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됐든 개헌 논의가 됐든 앞으로 닥칠 정치적 계기마다, 대중의 행동과 개입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실마리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응원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백만 집결

다르다: 틀리다

밤에 산길 걸어 퇴근하다가 결빙된 눈을 밟는 바람에 나뒹굴어 얼굴은 물론 손가락과 무릎까지 여러 군데 찰과상을 입었다. 놀란 가족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화상, 욕창, 당뇨발같이 중한 외상 전문 치료 양의원이었다. 양의사와 간호사 여럿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신속하게 드레싱 해주었다. 각 부위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넓게” 한다는 설명을 붙였다. 나는 그게 그들 의학으로 내게 적합한 치료라고 신뢰해 맡겼다. 출근해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마치 화상 입은 사람처럼 거의 얼굴 전체가 하얀 붕대로 뒤덮여 있었다. 그 상태로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코를 풀 수도 없었다. 계속해서 적응을 시도했지만 불편함이 분노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자 나는 비교하기 위해 딱 두 군데만 그대로 놓아두고 저들 드레싱 거의 전체를 해체했다. 스스로 소독하고 상처마다 아로마 정유를 바른 다음 그대로 공기 중에 드러내었다. 아래 사진은 한나절 놔뒀다가 푼 엄지손가락 부위다. 푼 즉시 사진이 위 것이고, 푼 다음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가 아래 것이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양의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예약을 취소했다. 저들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치료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화학 합성 물질을 되풀이해서 바르고 먹어야만 할 테니 용납할 수 없어서였다. 약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천연 약물로 얼마든지 가능한 치료를 구태여 그 백색 독극물에 몸을 맡길 며리가 없어서였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몸이 스스로 치료할 기회를 주지 않는 양의학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의학은 다친 사람 몸을 고장난 기계로 취급한다.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다. 우리 몸은 무수한 생명체가 공생하는 네트워킹 사건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엄중한 질병이 아닌 한 스스로 웬만한 치료를 다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외부에서 화학 합성 물질 동원해 증상이나 완화하는 처치로 치료에 갈음하는 양의학은 정착형 식민지 건설하려 토착민을 비인간 취급하고 자기 문명을 강제로 이식한 앵글로아메리카 제국주의 의학 판본이다. 이 제국 부역 의학에 맞서 나는 최소한으로 소독하고 아로마 정유 바르는 일만 행함으로써 스스로 치료하는 몸 도와 싸운다. 승부는 났다.

달도 차면 기우나니—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 강내희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지구 행성에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군림해온 세계질서가 최근 들어 변한 기색이 역력하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제국과 그 속국들 또는 집단서방이 전면적인 하락세를 드러낸다면, 과거에 그들에게 침략당한 비서방 나라들은 약진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랜 기간 세계질서를 장악해온 제국과 그 속국들의 세력과 영향력이 약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쇠퇴와 국내 정치의 불안정, 국제관계에서 (도덕적) 지도력 및 신망의 추락, 군사력의 약화, 테러리즘에의 의존 등의 면모를 갈수록 크게 드러내는 데서 뚜렷이 확인된다. 반면에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이었던 나라들, 전에는 식민지나 신식민지, 제삼세계, 개발도상국 등으로 분류되었고 최근에는 주로 남반구로 일컬어지는 비서방 나라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발전과 주권의 회복, 군사적 약진, 상호 호혜주의의 추진 등을 통해 굴기하고 약진하는 모습이다. 각국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들, 문제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풍향계는 서쪽보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대략 15세기 말 16세기 초 무렵에 서양의 제국주의적 세계제패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생긴 역사적 변동이다.

세계질서의 변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경제 분야라 여겨진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구성된 G20 소속 국가들 가운데 G7 국가들과 브릭스(BRICS) 국가들 사이 경제 규모 차이가 2024년을 거치며 더 크게 벌어졌다. 아래 도표를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G7의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GDP는 미국 29.2조, 일본 6.6조, 독일 6.0조, 프랑스 4.4조, 영국 4.3조, 이탈리아 3.6조, 캐나다 2.6조 달러로 총 56.7조 달러이고, 브릭스는 중국 37.1조, 인도 16.0조, 러시아 6.9조, 브라질 4.7조, 남아공 0.9조 달러로 총 65.6조 달러로 나온다. G20 19개 국가들 가운데 G7에도 브릭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7개국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 4.7조, 튀르키예 3.5조, 한국 3.3조, 멕시코 3.3조, 사우디아라비아 2.1조, 오스트레일리아 1.9조, 아르헨티나 1.4조로 보고되고 있다. G7과 브릭스에 대한 이들 나라의 관계를 놓고 보면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는 친 G7이고,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브릭스 회원국 아니면 협력국이다.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의 경우는 브릭스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비서방 국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류에 따라 제국주의 서방 국가들과 비서방 비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다시 비교해보면, 서방 국가들은 63.3조 달러, 비서방 국가들은 79.2조 달러로, 후자의 규모가 월등히 크다.

근대적 세계체계가 지난 수백 년 작동해오는 동안 세계질서를 주도한 것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먼저 이룬 서방의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비서방 국가들이 조선처럼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지배를 자행한 결과다.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피식민 사회 다수가 독립을 이루기는 했지만, 대부분 옛 식민종주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식민지 상태로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태는 과거 냉전 구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고 미국 주도의 일극적 세계질서가 펼쳐진 뒤로는 더욱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맞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국과 그 속국들의 경제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아울러 제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에 변동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9년에 브릭스가 결성된 뒤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비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룬 경제적 굴기 현상이다. 이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되었고, 인도는 과거 자국을 식민 지배한 영국의 경제 규모를 훨씬 앞질렀으며, 러시아는 독일을 추월하고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는 한국의 민요 가락이 있다.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않으며, 세상만사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서양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운위된다. 이 바퀴의 특징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 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운명은 변한다고 믿었다는 것인데, 지금 제국은 자신이 그동안 속한 수레바퀴 최정상에서 막 떨어지려는 모양새로 보인다. 제국 미국은 이제 지정학적인 ‘최적 위치’를 막 지난 상태에 접어든 셈이다. 미국은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요, 그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적 위치’란 민요 가락의 표현대로라면 가득 찬 달 즉 만월에 해당한다. 꽉 차서 만월이 된 달은 기울 수밖에는 없다. 그것의 변화 방향은 오직 사그라지는 쪽일 뿐이다. 게다가 미국은 최적 위치를 막 벗어난 듯하다.

집단서방을 이끄는 제국의 ‘달’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PPP 기준 GDP로는 중국에 밀리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에 밀린다는 점, 외교적으로는 세계의 15%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지닌 집단서방 국가들 외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 특히 최근에 와서 갈수록 국제문제를 테러리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 등으로 확인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색깔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하려 들고, 알-카에다나 ISIS 등의 테러 집단을 지원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재산과 인명을 파괴하고 살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가자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종족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테러에 의존해서까지 자국 이해를 관철하려 하지만, 기우는 달임이 분명한 제국의 지배를 세계인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비서방 주요 국가들이 브릭스를 결성한 것은 걸핏하면 경제 제재를 남발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맞서는 국제 경제기구를 마련한 것이고, 서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 침탈에 맞서서 이란과 예멘의 안사르 알라, 가자의 하마스 등이 저항의 축을 결성한 것은 비서방이 군사적으로 제국에 맞선 사례에 속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여긴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세력권인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최근에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등이 프랑스와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단절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일로 여겨진다. 프랑스는 제국의 속국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와의 군사적 관계 단절은 사헬 국가들이 서방 제국주의를 관장하는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한 셈이다.

제국과 그 속국이 그냥 물러날 리는 없다. 제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제국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나라들에서 색깔 혁명이나 쿠데타 기획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7월 말의 대선에서 3선에 승리해서 1월 10일에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미국이 타도하려 획책하는 것이 한 예에 속한다. 미국은 21세기 사회주의의 실천에 나선 고 우보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를 숱하게 기도했다. 미국의 타국 정권 전복 기도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최근에 흑해 동안의 조지아에서 벌이는 작태를 언급할 수 있다. 미국과 그 하수인인 EU는 자국의 주권과 이해관계를 위해 러시아와 EU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벌이며 최근에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룩한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10월 말에 거둔 총선 승리를 무효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제국과 속국의 반격이 성공하는 일도 적지 않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과 튀르키예, 이스라엘이 지원한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입성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된 것은 제국의 반격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붕괴한 아사드 정권이 독재정권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 그런 주장에 약간의 진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문제는 시리아 내부의 문제로서 시리아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외부 세력이 직접 간섭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의 시리아 사태는 물론 내부 문제가 작용한 점도 있지만, 더 크게는 외부 세력의 침탈로 합법 정부가 무너진 사례에 속한다. 다마스쿠스 정권을 접수한 반군 가운데는 중국 신장성의 위구르 무장단체를 위시해서 시리아 외부에서 온 테러 집단이 많았고, 대부분 미국, 튀르키예,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뒤 시리아에서는 극단적 이슬람주의 테러 집단에 의한 학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성공적인 반격을 하기도 하나 제국의 달은 이미 기울기 시작한 셈이다. 세계 최강임을 내세우면서 알카에다, ISIS 등 자국민에게는 테러 집단이라 말하는 세력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이용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에서 자원 약탈과 수탈을 위해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제국이 쇠퇴한 징후다. 미국과 영국 등 제국과 그 속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세계 평화와 관련해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고집한다.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그런 비정상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고, 그동안 괄목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기반으로 이제는 제국주의 국가군 또는 집단서방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이 제국의 속국임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미국과 EU의 무기가 동났을 때 예컨대 155밀리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상황을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그동안 금지했던 러시아 영토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크라이나에 허용하는 명분으로 미국은 조선군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선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치른다는 소문은 서방과 한국의 언론이 무성하게 퍼뜨리기는 했지만, 아직 한 번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조선군의 참전을 구실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한국은, 최후의 1인까지 자기들을 지원할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에 닉슨, 포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을 주도한 헨리 키신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고, 우방이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 한마디는 키신저가 혐오스러운 전쟁범죄자이지만 국제관계를 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현실론적으로 파악했던 인물임을 말해준다. 키신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전력을 다해 도와준 우크라이나가 국가로서 존폐에 위기 몰리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최근의 집단서방의 한 주축인 EU 국가들, 특히 독일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빠진 것도 미국의 최대 우방이 된 덕택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2022년 9월에 러시아에서 자국으로 이어지는 북해 송유관 노르트스트림을 미국이 폭파해 그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공급으로 성장해온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으로 있는 한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콜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국내 언론 헤럴드경제와 1월 3일에 가진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 그는 현재의 국제상황에서 미국은 “안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의 원천”이라며,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된 시대에 자신의 안보를 지구 반대편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지역 내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계급, 지배 블록이 과연 그런 권유를 수용할는지는 물론 의문이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다. 미국의 달은 이미 너무 차서 기울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두려운 것은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은 제국일수록 더 폭력적이고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을 한국의 최대 우방으로 삼고 있는 한 한국은 그런 위협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제국 미국’은 이때 미국의 인민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집단, 특히 자본 세력을 가리킨다. 자본은 그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미국의 경우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 가운데 최강의 지위를 통해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제국의 속국으로서 한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때 자본 세력, 지배 블록이 대표하는 나라로서 한국 인민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과 제국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두 나라의 동맹이 굳건할수록 한국 인민의 운명이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점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불법적 비상계엄 선언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국의 인민은 지금 기로에 선 셈이다. 단,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핵심은 윤의 탄핵과 처벌 이후 한국을 어떤 나라로 만드느냐는 데 있다. 제국은 한국을 계속 우방이자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민에게 그런 선택은 계속 두 나라 자본에 착취당하고 살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답변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들이 나서고 있는 거리와 광장에서 찾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