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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김래주 지음, 조원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2월
평점 :
우리나라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이런저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건국하였고, 북한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여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래주 저자와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조원빈 박사가 감수한 것으로 나라와 정치는 어떤 계기에 생겨났는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다른지, 고대와 중세의 정치는 무엇을 중시했는지, 또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현대 민주주의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을 역사에 근거하면서 현재 시대를 조망해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한다.
저자는 고대 로마와 진나라의 멸망, 프랑스혁명, 근대 주권주의 성장, 우리나라의 군정과 민주화 등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결과가 천양지차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국민이 그 허점을 얼마나 잘 메우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p.5)라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하거나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도 달라서 이원 정부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순수 대통령제와는 다른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들에게만 부여된다.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같은 제도로 정치를 하면서도 결과는 천양지차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만들어 낸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방관한다면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 책이 나온 것에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