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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평점 :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법원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법원은 막연히 무섭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과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상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법과 계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직장의 일원으로 수많은 규율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계약은 법률가의 전문분야라는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법률에 대해 배우지 않은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로 된 법령들을 찾아보고 이해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엔지니어 출신 최기욱 변호사가 직장인으로 회사에 근무할 때는 몰랐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것들, 주변 직장인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지식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이 책은 산업실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법지식과 계약법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법들의 체계 및 구성, 지식재산권, 특허법, 발명진행법,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이란 무엇인가, 돈,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책임, 불가항력 규정,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규정, 계약 변경, 분쟁해결방법,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그리고 위임계약, 매매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 소프트웨어 관련계약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법상식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외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 내용이 불완전하다거나, 다행히 계약서를 구색에 맞춰 작성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문서고 이를 구성하는 문장 한줄 한 줄이 법률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에서는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찾아야 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특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쌍방향 의사 합치만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므로, 계약서라는 서면형식의 문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때 굳이 계약서가 함께 작성돼야 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책은 이공계 직장인들은 물론 실무자들이 책상의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라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