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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제10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
오수현 지음 / 시원북스 / 2023년 7월
평점 :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엮일 수 있는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물건을 사고팔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 집을 사거나 집을 파는 일,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면 민법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성가신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켜봐야 손해만 볼뿐이고 심지어 약자가 아닌 강자만을 보호해주는 기득권방어체계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이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법을 알고 겪는 것과 법을 모르고 겪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오수현 변호사가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활속 필요한 법률을 알기 쉽게 쓴 교양서이다. 매매와 쌍무계약, 민법상의 처분, 타인 권리의 매매, 전세권과 임대차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는 민법이 자리 잡고 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사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소유권 등을 다루며,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을 통해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채권과 채권의 차이, 해제와 해지의 차이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용어부터, ‘쌍무계약’, ‘질권’, ‘피담보채권’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까지 포괄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껏 정확한 논리는 몰랐으나 그저 당연히 여겼던 여러 법률 상식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특정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스스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p.5)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4장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5장 ‘약속과 처분의 차이’ 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 7장 ‘물건을 사용할 권리’ 8장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민법을 개인, 관계, 게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면서 민법의 주요 법리들을 절묘한 비유와 직관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각 장마다 그림과 도표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을 비롯하여 어렵고 복잡한 민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민법에 대해 조금 배웠다고 자부한다. 이 책은 법학 교양서이자 민법 입문서로써 민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민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사람 모두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가까이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