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정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심심찮게 정치현장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우진 박사가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입문서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현재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민 간 분열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임의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진영갈등이 극단화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상대방을 불신하는 태도가 당연시되고 있다. 소통이 없어지고, 독선이 판을 치며, 협치는 기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창했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치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정의, 정치와 경제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한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정치제도의 설계, 정치제도의 거부권 행사자에 대해 설명한다. 3장 ‘한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 규칙, 사법의 독립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 제도는 소선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p.88)고 말했다. 또한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전체 의석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원과 생존이 서로 독립적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 저자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에는 수동적 입법 권한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거부권, 즉 총체적 거부권, 부분적 거부권, 보유 거부권이 있다.”(p.102) 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여야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

요즈음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때에 저자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고, 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하므로 한국 정치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는 글쓰기로 진정한 나를 만났다

나는 글쓰기로 진정한 나를 만났다 - 인생 2막을 위한 자기계발
정예용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9월

요즘 SNS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글을 쓰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앞만 보며 치열하게 살다가 그 시간만큼은 잠깐 멈춰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습지 교사로 3년, 보험설계사를 17년 동안 하다가 은퇴 후 글쓰기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용 작가가 글쓰기를 하면서 내면에 감춰진 꿈을 발견하고,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글 쓰는 것이 작가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주었는지,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담고 있다.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대로 ‘인생 2막을 위한 자기계발 나는 글쓰기로 진정한 나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저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자는 나이 60살에 꿈을 찾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6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안정된 삶을 원하고, 부부가 여행도 해야 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에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지키려는데 집중한다. 그런데 저자는 홀 시어머님을 모시며,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의 사업실패와 암수술, 27회나 되는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 간호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기도로 이겨낸 저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 현재는 책을 쓰며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미래는 밝고 행복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참 불행한 세대이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을 부양하며 자식에게 봉양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조기은퇴와 길어진 수명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작가를 통해 좀 더 희망적인 내일을 설계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다짐해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글을 씀으로써 반성하게 된다. 때로는 그 감정을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나는 조용히 나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게 된다.”(p.65)고 말했다. 진정한 글쓰기는 솔직해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가 되길 희망한다. 글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활동이다. 글쓰기는 내 의지만 있고,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정년퇴직이 없는 일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글쓰기를 시작해 보라”고 강조한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 이것만 해놓고, 저것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글쓰기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는 변명일 뿐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책을 내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거창한 준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저자는 '이제 나는 나의 꿈인 글쓰기를 통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글쓰기로 풀어내려 한다.’(p.213)고 말한다. 글쓰기는 저자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도전을 받았다. 나도 책 쓰는 것으로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CEO도 꼭 알아야 하는,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9월

예전에는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수의 몇 명만 납부하는 세금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액 상승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속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 친구들을 만나면 상속세에 관해 얘기를 한다.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라는 세목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을 체감한다.

세금 걱정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때로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얼마나 내야 할지를 모르거나 어떤 세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책 <상속 ˑ 증여 세무 가이드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베테랑 세무사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 후에 발생하는 상속세 문제와 재산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고 너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복잡한 세금관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개인은 물론 금융권의 FC나 PB,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재산가, 그리고 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구분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본편’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세무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과 상속·증여세 절세원리를 정리했다. 2장 ‘일반인편’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주택과 농지의 상속업무 처리법,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요령, 부담부 증여,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 ‘VVIP편’에서는 고액재산가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속·증여세 문제를 다룬다. 4장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빌딩임대사업자 포함)들이 알아야 할 차명계좌와 관련된 세무위험, PCI시스템과 세무조사의 관계, 사업체에 대한 상속세 절세법 등을 다룬다. 5장 ‘법인편’에서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증여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상속·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았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만 세금폭탄을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또 내가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엄청난 증여세를 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상속·증여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내용이 아주 쉽고 한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일러스트로 바로 이해하는 수치화 생각법

일러스트로 바로 이해하는 수치화 생각법 - 숫자에 약해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미키 다케노부 감수, 김준 옮김 / 더퀘스천 / 2023년 9월

최근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효율화를 위해 면접 결과의 수치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판 조회자도 수치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그 사람 어떻습니까’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감상 대신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달성과 개인의 기여도, 성과 평가 결과, 근태현황, 사내 수상경력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숫자는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할 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가려내야 할 때 진가를 발휘하기도 하는 언어이다. 일상뿐 아니라 경제에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숫자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재팬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CEO로 재직 중인 미키 다케노부가 소프트뱅크 재직 시 손정의 사장으로부터 배운 것과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실천한 것, 다양한 조직을 지원하는 가운데 체계화했던 수치화 업무술의 노하우를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모든 일을 숫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싶다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수치화의 엄청난 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수치화가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2장 ‘수치화를 사용한 최강의 업무 방식’에서는 수치화를 사용한 업무 방법을 소개한다. 3장 ‘뛰어난 직장인은 수치화된 지표=KPI를 활용한다’에서는 KPI 매니지먼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설해준다. 4장 ‘잘못된 수치화에는 요주의! 숫자의 함정과 마술에 주의하라’에서는 숫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 5장 ‘절대 알아두어야 할 숫자의 법칙’에서는 숫자를 사용한 법칙에 대해서 전한다. 6장 ‘수치화에 의한 비즈니스 필승법’에서는 수치화를 활용하여 업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이론과 함께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숫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숫자를 보여주고 일목요연해지면 신입 사원이든 사장이든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야말로 숫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p.21) 라고 말했다. 물질적 불평등은 정신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2022년 통계개발원은 국민의 행복과 불평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 대비 국민 행복 수준은 낮고, 행복 불평등 수준은 높다. 행복하지 않은데다, 그 행복마저도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영국의 인류학자 던바는 ‘던바의 수’라는 것을 제창했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안정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것은 100명에서 230명 정도까지라는 이론으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니 300명의 벽은 필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마존 원시부족 공동체의 평균 구성원도 약 150여 명이다. 공동체의 구성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 일부가 따로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인류의 전쟁사를 살펴보아도 전우애로 똘똘 뭉친 전투 핵심부대는 150명 안팎의 중대 단위이다. 이것이 던바의 수이다.

데이터나 숫자를 다룰 때 자신이 없거나 회의나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싶은 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숫자에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 한 문장이 필요한 순간, 데일 카네기의 인생 아포리즘
데일 카네기 지음, 이정란 옮김 / 월요일의꿈 / 2023년 10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문득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나의 모든 순간은 정신없이 흘려보낸 채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는 그 한 문장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혹은 서점이나 책장에서 우연히 펼친 책 속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한다.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남 탓’이나 ‘핑계’다. 또한 일상이 순조롭고 문안하게 살아가게 될 때도 가장 쉬운 게 ‘내가 잘해서~’라는 자기 합리화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

이 책은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간 경영과 자기 계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고 처세, 화술, 리더십, 자기 관리에 관해 강연하며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데일 카네기의 위트 넘치는 문장뿐만 아니라, 괴테, 윌리엄 제임스, 몽테뉴, 토머스 칼라일 등 시대를 아우르는 현인 130명의 아포리즘까지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네가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했다. 부자가 되는 꿈은 누구나 꾼다. 당장 땅을 판다고 해도 1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100억 원이 있다면…’ ‘내가 재벌그룹 총수라면…’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요즘 참 생각이 많다. 아니 생각이 많다기보다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 누구보다 행동이라면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인데 요즘은 행동. 자체를 못하고 있다.

저자는 “청년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개성의 불꽃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이 개성의 불꽃을 없애려 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틀에 맞춰 키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개성의 불꽃이 사라지게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대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유일한 권리이다.”(p.232) 라고 말했다.

청년의 시기는 도전하는 때이다.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있다.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의 때에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삶의 수레바퀴가 빈 수레만 계속 돌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최대한 선용했다면 후회하지 마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안 된다면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이처럼 말 한 마디, 문장 하나 속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보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한다. 그렇게 만난 문장 하나는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되고 평생의 가치관이 된다.

이 책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힘들어 홀로 단절된 채 아파하고 있는 분들, 성공을 간절히 원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 문득문득 강렬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