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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짐이 곧 헌법이다’ 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헌정을 수호하는 일이냐”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헌법이고 국가라는 식의 초유의 독재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절대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나라를 마비시킬 것”이며, “만약 당선된다면, 자신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사법부 재판을 무력화하고 전횡을 더 거침없이 밀어붙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책은 법학자이자 헌법 전문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저자는 헌법을 둘러싼 최소한의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나라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정리한 규범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은 국가의 뼈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즉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리”라고 하면서 “법치주의란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라고 말했다. 또한 “선재(先在)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이자, 비정치적·법기술적 원리이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준법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지난 겨울, 계엄령 논란과 대통령 탄핵 소추. 그 뜨거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헌법 실시간 학습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내게 무엇을 보장해주고, 어디까지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에 이 책은 가장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답을 준다. 헌법이 단지 권력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 어렵고 딱딱했던 헌법을 내 삶의 권리로 바꾸는 친절한 사용설명서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번쯤은 내 삶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헌법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법학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 행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헌법 첫 항목인 ‘전문’은 300자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늘어놓아 처음 읽는 이에게 위압감마저 준다. 저자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내며 독자를 헌법의 세계로 친절히 안내한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 역시 아주 단편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등만 알 뿐 제대로 읽어보지도, 전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소위 통치자니 권력자니 하는 이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주인으로 군림했지 일꾼이었던 적은 없었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인 자리를 찾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아가려면 헌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