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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평점 :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을 읽고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일까? 물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 위권에 가까울 정도로 무역대국이 되었고, 신흥공업국의 원조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가 되었으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반도가 절반으로 분단되어 있고, 3 년간의 큰 전쟁이 있었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1차 산업의 국가에서 당당한 산업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으니 우리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각 종 지표면에서도 높은 위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성장률 중심으로 따져 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얼마 정도 하는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성장률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수준도 높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잘 보여주기만 하는 성장률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 자체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 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진을 사전에 만드는 일이다. 그 청사진이 세세하게 나오게 되면 청사진에 따른 강력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책도 우리나라의 <2012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을 진솔하게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감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가계경제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는 경제 이외의 중요한 정치와 사회,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우리 나라의 개혁 방향이나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쉬웠으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같은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독서 시간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국가의 정책 개발 시행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새로운 미래 지향의 선진 대국,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