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유

현대의 자유 - 그리고 정부의 한계 ㅣ 우리 시대의 이슈 총서 4
찰스 프리드 지음, 이나경 옮김 / 바이북스 / 2011년 11월

찰스 앤서니 프리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출신으로 나치 독일의 유태인 박해를 피해 영국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 되던 해인 194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사법 관료 치고는 프린스턴과 옥스포드에서 예술 관련 공부를 통해 예술 학사를 수여 받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받습니다. 이후에 1984년부터 레이건 행정부의 법무장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1985년 10월에는 법무 차관 및 법무 장관 대행을 맡게 됩니다. 1989년에 레이건이 퇴임하자 그도 하버드 로스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관료가 되기 전인 1961년부터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며, 상법, 헌법, 계야그 형법, 연방 법원, 노동법, 불법 행위, 법철학, 의료 윤리에 관한 여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 초당적인 단체인 캠페인 법률 센터 (CLC)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화로 그는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고 당적도 공화당에 있으나, 2008년 10월 그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여 투표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원제, "Modern Liberty : And the Limits of Government"로 지난 2007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1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저자가 논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미와 논증을 통한 해석이 '현대'라는 의미에 맞게끔 실제적인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이 자유를 분석하는 정체적인 이론 만을 포함한 글이 아니어서 그런지 꽤 호기심을 갖고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상세하지 않아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한 4장의 주제인 '마음의 자유'는 대략 미국 헌법과 미국에 특징적인 사례와 더 가까운 내용이라 논증은 대체로 이해가 될 만했으나 '양심의 자유'에 더 익숙한 우리 일반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적 의미에 대해 이것의 원초적인 시발점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즉,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저자는 자유의 어떤 해석보다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반의 해석은 일관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선택의 자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글의 3장과 4장에서 폭넒게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와 여러 언론 매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이 자유라는 가치는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19세기 유럽의 중산 계급들이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이런 자유가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증명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의 확산 즈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로 말미암아 저자는 개인의 자유를 때론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 '국가'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은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의 도입에서 저자는 이 자유라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캐나다의 퀘벡 주가 벌이고 있는 프랑스어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의 국가 의료 보험의 '자유의 제한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인식하에 논증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버몬트 주의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의 법으로 규정한 영업 규제 등을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자유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라는 점일 텐 데요. 그래서 '공화적 자유'와 유사한 맥락인 '평등한 자유'라는 개념이 도출된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인식적 체계에서 일찍이 버틀란드 러셀이 (필요한) 자유의 통제와 제한을 주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질적으로 저자는 캐나다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의 침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재산권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자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적이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다면 이미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부와 인맥을 보유한 부유층들은 언제나 면담이 가능한 '주치의'와 그에 따른 폭넓은 최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들과 다른 계층들의 실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 공적인 의료에 대한 의미로 말 그대로 '공동체적인 선'에 기반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공화주의에서 그 바통을 받은 것이 민주주의라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제가 저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면에서 자유와 권리의 '하향평준화'라고 인식하여 대입한 캄보디아의 학살자인 '폴 포트'의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통치하에 자국의 국민들을 거의 100만명이나 가깝게 학살한 자를 그저 자유의 '하향평준화'라고 담담하게 제시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시라고 여겨졌는데요. 폴 포트 사례 말고 시민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 받는 사례로서, 좀 더 인상 쓰지 않을 온건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일례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캄보디아에서의 지옥'이 저자에게는 어떻게 시민의 광범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지 아주 극명한 증거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사례들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제2장에서 보여지는 논증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임에 분명하고, 선택 없는 삶, 선택하지 않은 가치들로 이루어진 인생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그의 해석입니다. 특히. 헌법학자들이나 사법 관료를 지내는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유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자유의 맥락에서도 상당히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자유'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전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본주의가 마땅히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꽤 명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도 4장에서, "자본주의적 불평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불평등한 정치적 영향은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일련의 학자들의 작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즉,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의 상황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법을 통해 이를 감쇄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제가 강조한 바대로,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평등한 자유 역시 모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밀러는 정의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해되는 평등도) 실체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러한 사회의 구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프리드 역시 평등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이라고 인정합니다. 더불어 그는 자유와 평등은 소위 부사적인 가치라고 확정 짓습니다. 그저 언어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며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존재하는 인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자유는 꽤 적잖이 제한되는 가치이기도 하고 이는 적절한 규제와 사회 제도를 통해 또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각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능적인 측면은 많은 사회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유에 대한 규제는 공공선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할 텐 데요. 그럼에도 개인의 재산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조세 징수가 대다수 부유층들에 의해 조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유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에 시장의 자유, 특히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여 자유로운 교섭에 이르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나, 시장의 자유가 매번 공동체적인 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비판들이 반자본주의적인 주장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뒤이어 4장 '마음의 자유'는 어쩌면 우리들 식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는 미국의 특정한 헌법 가치로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특정한 주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법률은 무효화된다"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꽉 찬 극장에 불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례 같은 일들입니다. 저자가 강조해 마지않는 근본적 '마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격권, 즉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자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이거나 남에게 말을 들려줄 장소 등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의 정치'와 관련 깊어 보이고, 오늘날 발달한 인터넷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권들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미일 겁니다. 이 마음의 자유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 좀 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마음의 자유'가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교육의 의무와 함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 생활비를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전제였습니다. 물론 이를 유토피아적 관점을 치부할 수 있으나 부와 자원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가 차등화가 된다면 '선과 정의, 진실을 구별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의 제한은 온건하고 미미한 정도입니다. 물론 저자의 강조대로 이러한 관행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여러 주장들이 그처럼 기피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버트 달의 언급대로 자본주의화 된 민주주의 국가 전반이 헌법의 이론과 주장으로만 시민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의 자유, 권리와 가치로서의 충분한 자유의 보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1장과 2장에 걸쳐 자유의 한 갈래로서의 선택의 자유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적 불평등 상황에서 자원과 돈의 확연한 차이로 발생된 '차별된 선택의 기회'가 현대의 사회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직접 외부 세계에서 인지한 것이든, 남이 알려준 것이든 간에 의식 속에 들어온 어떤 가치를 그 자신이 판단하여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이나 오류,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

반면 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나의 개인성, 즉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가진 인간임을 알면서도 내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 감옥 등의 기관을 두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

물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학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개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한다.

자유와 상충되는 모든 가치 중 가장 매력적이며 강력한 경쟁 상대는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내 일신을 소유하며, 내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물질적인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타인이나 국가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장소를 만들어 마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인‘개인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대중의 선택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문화와 명예, 그리고 공동체를 키워간다고 하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생각해볼 때, 과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메시지, 즉, 교육적이거나 계몽적이거나,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유해하고 저속한 메시지(폭력의 미화 등)들은 쉽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유해하지 않지만 하찮은 메시지들조차도 보다 가치 있는 메시지를 밀어내버리곤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생활비를 크게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세와 지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경우, 그 재산을 모은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공통된 인간 자원과 교류되는 지식과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평등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유처럼 행세하지만,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여 뺏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류 세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할 수 없다.

이브의 몸값

이브의 몸값
조지 기싱 지음, 김경식 옮김 / 문학사상사 / 2019년 9월

조지 로버트 기싱은 19세기 이후 영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스스로 사실주의 문학을 열기도 했고 당시 하층민들의 삶에 있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거의 적나라하게 주제의식으로 드러냈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작품에서 남녀 간의 결혼에 있어 여성들이 남자가 가진 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과 그러한 세태를 거의 냉혹하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이 쇠퇴하고 그 뒤를 현실이 잇는다는 유명한 문구는 그와 같은 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싱 본인에게 큰 명성을 안겨다 준, '뉴 그럽 스트리트' 이후 거의 4년 만에 출간된 것으로 원제는 "Eve's Ransom"입니다. 번역본은 2019년 9월, 문학사상사에서 펴냈으나 번역한 원본이 정확히 몇 년도의 무슨 판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선택할 권리는 각자에게 온전히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가치, 관념, 명확한 의미에 대해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치 않기도 합니다만 기싱이 묘사하고 있는19세기의 영국에서 젋은 남녀가 애정에 이르는 길이 표면적으로는 꽤 녹록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줄곧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가난'과 '돈에 대한 거의 꾸밈 없는 절박한 사조'가 그저 안락한 삶 만을 위한 대중들의 지극한 속물 근성으로 공격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브 매들리는 여성이 으레 보일 수 있는 '상대가 품는 감정에 대한 모호성'을 자기 변호에 끌어와, 그대로 진실을 외면하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알콜 중독에 빠진 부친을 두고 근근히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가련한 소녀로서 그녀가 자신의 절박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돈이 많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브 매들린이라는 캐릭터에 제가 쉽게 호의를 보일 수 없던 부분은 가난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욕망에 비견될 정도로 자신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용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신을 절친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패티 링로즈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진실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앞선 진술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고결한 낭만주의자인 모리스 힐리아드는 무엇보다 주변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간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의도치 않는 반전의 주인공인 그의 절친인 로버트 나래모어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론 당시 영국이 상업주의의 발달로 사회 전반이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가 힐리아드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몰락한 자신의 가족사와 더불어 근근히 하루를 살기 위해 원치도 않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는 이 상황을 진정으로 타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기싱의 의도적인 장치이겠지만 글 도입에서 그가 얻게 되는 436파운드의 횡재 아닌 횡재는 극적인 삶의 변화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예기치 않게 더들리에서의 인연이 힐리아드와 이브를 잇게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사랑에 대한 열정을 숨길 필요가 없이 자신만만한 힐리아드에게 이브와의 만남은 소설 전반에서 중요한 장치이자 사건이라 여겨지는데요. 사실 그가 이브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인상은 그저 낡은 사진 한 장 뿐이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있을 이브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본능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제 3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한 여성에 대한 소소한 기록이 자신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설정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후반부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된 것은 이브가 자신의 속내를 힐리아드에게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절친인 나래모어와도 이브가 얽히면서, 그간 힐리아드의 더할 나위 없는 호의와 배려를 당연히 이용해 왔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너에게 참혹한 굴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에 힐리아드가 내밀었던 도움에 대해 그저 "작은 고마움" 뿐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저는 정신적인 아득함까지 느끼게 되었는데요. 소설의 도입에서 기싱이 힐리아드를 가리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온 청년"이라고 규정했을 때 비로소 이 이브 매들리가 그와 대척점에 선 캐릭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장에서 이브가 힐리아드에게 그간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속내를 물어보던 긴장감이 흐르던 그 짧은 대화는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자신의 절친과 한때 사랑했던 여인 사이에서 힐리아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힐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힐리아드는 자신의 친구와 그 여인의 입장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같은 그의 진심에 두 사람을 향한 경멸이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도 저의 억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브는 자신이 끝내 바라는 소위 굴절된 이기심이 어느 정도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던 모양인데요. 기싱의 힐리아드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기도 한 대목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옭아맸던 이브라는 존재에게서 벗어남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본래의 자유로운 기질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가 속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더 나아가 남들에게 자신이 속물이라는 평가를 달가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힐리아드가 보인 고결한 태도는 낭만주의가 왜 현실에서 퇴장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든 자신의 이익과 그러한 이익 추구가 태생적으로 양심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사회 전체를 점차 상업주의가 휩쓸고 있던 당시 영국의 사조를 거의 가감 없이 드러낸 기싱의 작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인 '이브의 몸값'의 배치가 얼마나 절묘한지 글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평에 의도지 않게 핵심적인 스포일러가 있어 글을 읽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버틀란드 러셀의 비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주인공은 별의별 낯부끄러운 구실을 대면서 가난한 남자를 버리고 자신이 훨씬 더 사랑하는 부를 지닌 남자와 결혼한다." 이에 관한 러셀의 맥락은 조지 기싱이 사실주의에 속한 작가들 중 유독 비관주의에 물든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맥락으로서 부와 돈에 대한 배금주의를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싱은 아마도 현실을 감춘다는 것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달리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야. 에밀리와 조카딸이 곤궁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일주일에 1파운드로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지금에 와서 힐리아드는 자신이 하는 비열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 아가씨는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했고, 지켜보게 했다.

이브와 비교해 패티는 대단치 않은 인물이었지만, 힐리아드는 그녀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녀의 도덕적 올바름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 사실이 이브를 평가하는 데 아직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그는 이브가 본래 성격과는 아주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고역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라면 짜증이 나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죠. 힐리아드 씨 당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이란,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다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정말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속기가 쉽죠."

그녀는 그가 사랑을 받고 싶을 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결같기는 했지만, 그것은 열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여성이 보여주는 한결같음이었다.

젊은 아가씨가 자신을 그의 처분에 맡길 때, 그녀에 대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그 상황에 따른 명백하고 진부하면서 통속적인 결과일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자제를 했어야 한단 말인가?

"그럼 이제 당신에게 저는 뭐죠?"
"영국의 숙녀, 다른 숙녀보다는 좀 더 지적인."
이브는 만족감에 얼굴을 붉혔다.

뉴 그럽 스트리트

뉴 그럽 스트리트 - 생계형 작가들의 배고픈 거리
조지 기싱 지음, 구원 옮김 / 코호북스(cohobooks) / 2021년 5월

영국 웨스트 요크셔 주의 웨이크필드에서 태어난 조지 기싱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공부에 매진해, 맨체스터 대학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지성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트리뷴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는 등의 현지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 갑니다. 그가 미국에서 겪은 혹독한 생활고의 경험이 바로 이 소설의 자양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에서 가정 교사 일을 하며 틈틈이 글을 쓰다 차츰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오늘날 많은 영국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작가로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조지 오웰은 기싱을 보며, "아마도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덧붙여, 기싱은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낭만주의적 문학 풍조에 반대하며 스스로 '사실주의 문학'을 연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기싱의 기념비적인 문학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은 원제, "New Grub Street"로 지난 1891년 초도 출판이 이뤄졌고, 코호북스의 이 번역판은 1968년의 펭귄출판사 판본을 토대로 2020년 2월 출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5년에 나온 두 권의 '꿈꾸는 문인들의 거리'를 지난 날 우연히 헌책방에서 구입했으나 읽어보지 못하고 이사 중에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기싱의 이 소설을 완독하고 든 원초적인 생각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처하게 만들고 그러한 진실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려는 자는 현실에서 결코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교훈 아닌 교훈이었습니다. 일전에 프랑스 혁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만든 혁명가 로비에스피에르는 스스로 더할 나위 없이 무결점의 도덕적 인간이었으나 그에게 결여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타인의 욕망과 이익에 대한 관념'에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 중 하나인 에드윈 리어던은 누구보다 고결하고 지적인 인물이지만 속세의 알법한 규칙들을 경멸하는 이상주의자이면서 문학에서 만큼은 강고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의 문학 혹은 비평을 포함한 출판 산업은 부와 명예를 거머쥘 기회를 제공하는 산파이기도 했는데요. 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출판계에 뛰어들어 큰 명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어던의 아내 에이미 율 역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문학 자체가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인공인 재스퍼 밀베인처럼 이 문예계 자체가 이 소설의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하고 다소 이질적이지만 계몽주의 시기 사회적 진보의 첨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심만만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재스퍼 밀베인은 사회적 성공이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꽤 현실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명목으로 모친의 연금을 매번 사교에 쓰고 있는 약간 비틀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싱이 여러 장에 걸쳐 강조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자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평가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경우가 재스퍼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품 자체에서 현실적인 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문학적 목적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봐도 이 재스퍼라는 캐릭터는 거의 속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주변 인간 관계에서 자신 만만 하지만 꽤 신중하게 적을 만들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여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에 맞게 교활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문학적인 재능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변의 교양있고 명예로운 인간 관계를 통해, 가일층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기싱이 그런 재스퍼와 메이런의 교제를 어느 정도 모호한 수사로 그려내고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 조차 계산적인 재스퍼의 캐릭터성으로 보건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인의 극적인 서사가 현실의 조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에 대한 어긋난 관념은 독자 자신이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를 굳이 견지하지 않더라도 꽤 불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막대한 재산을 상속한 여자를 수계산을 통해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수단화시키는 점은 당시 영국의 무분별한 배금주의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이해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애에 대한 비틀린 조건들은 후에 밀베인의 결혼 시도에 있어 지극히 충격적인 반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기싱에 의해 만들어진 에드윈 리어던이라는 인물이 가브리엘 타르드의 독창적 관념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전반적인 타르드의 해석이 놀라울 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고결하여 속세의 일반적인 것들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리어던의 다소 비틀린 성격은 주어진 현실을 도외시하는데 이르는데요. 그렇게 투영된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참혹한 고통으로 이끄는 개인에 대한 서사가 그 자체로 비참한 속성을 띠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답보하고 있었습니다. 글의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한 그가 이런 극단적인 경험으로 끝내 몰락에 이르는 점은 독자의 입장에서는 설정된 전반적인 서사를 감안하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했는데요.더욱이 누구보다 고결해 보이는 그의 이상주의와 맞물려 현실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연민이 도가 지나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재스퍼와 함께 양자가 극단적인 인물 구도로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부득이한 조건들을 그저 경멸하고 도외시하는 그의 태도에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소위 합리적 사고 자체를 백안시하고, 주어진 현실에 맞게 대처하는 평범한 인물들의 행위 자체도 모멸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어떠한 소통과 타협도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순수 문학이 가지는 비타협성과 연결되어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싱은 둘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우 인간이 처한 현실과 그런 인간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현실적 제약에 관심을 가졌던 소설가로,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는 것을 자신의 소설로 녹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론에 이르러 이 소설의 두 가지 반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로 씁쓸한 느낌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알뜰하게 챙기는 밀베인의 행동거지 그 자체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게 될지는 사뭇 명확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현실주의에 경도된 인물에 대한 서사와 더불어 그런 묘사가 독자들에게 해석 상에 어떠한 여지를 주게 될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극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금 소극적인 면모가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보다 기싱이 만든 메리언 율의 행적은 후반부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윈 리어던의 아내인 에이미 율의 인물 작업 역시 후반부에 너무 전형적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는데요. 당시 영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글을 쓸 줄 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터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극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 해럴드 비펜의 작위적으로 보일 정도로 충격적인 선택(아마도 후에 이어지는 에이미의 행복과 관련한 모종의 설정으로서도 읽히는)과 흡사 정상인의 사고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는 부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인물인 엘프리드와 그녀의 딸 메이런의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 또한 소설의 전체적인 인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글의 서사 전반과 생동감 있는 인물들의 행적이 극 전체에서 꽤 설득력 있게 맞물려 크게 긴장감을 더해가는 과정 자체는 후반부로 갈수록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드윈 리어던의 심정적인 변화와 그것의 뜻하지 않는 충격적인 반전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는데요. 에드윈과 재스퍼의 대비되는 인물 구조와 그에 따른 운명과도 같은 행적, 더불어 에드윈에 비견될 정도로 극단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엘프리드와 그의 인생사 자체는 제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인간의 삶이 한낱 농담과도 같다는 구절도 깊게 공감이 되면서 비틀어진 인간 자체에 관한 기싱의 놀랄만한 묘사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문학계 전반이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끝모를 좌절과 고통밖에 없다는 그런 냉엄한 실체가 오늘날에도 거의 유효하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 번역은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본문 525페이지에 오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판본은 뒤에 나온 개정판인데, 이런 오타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도로 출판한 출판사 편집자에게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성공의 첫 발판을 마련하려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죽자사자 일만 해야 합니다.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그 발판을 말이에요

비교적 가난한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불행한) 교육은 대개 잔인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리어던은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뇌와 심장이 싸늘해지고 손이 덜덜 떨리며, 세상의 냉정한 무관심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 무력한 분노, 막막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모여든다. 가난! 가난!

세상에는 이미 사람이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 많은 걸작이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읽을 시늉도 안 하는 글을 생산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걸 만들거나 혹은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냉정하죠."

삶이 공허한 나머지 무덤에 묻힌 후의 보상을 믿어야만 하는 수백만 명의 비참한 인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긋지긋하게 계속 되는 남편의 실패에 질린 지금 그녀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밀베인을 보며, 그의 성격과 재능의 세속적 가치를 깨달았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하고 당연했다

그녀와 같은 부류의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듯 율 부인은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았다

"제가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에요. 천재가 아닌 이상 문필업은 안락한 삶과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이 그런 하찮은 사건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지. 삶은 거대한 농담이야."

"자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척도 안 하는 군. 글쟁이들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체하게 유도해서 돈을 번단 말이지."

정치철학

정치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 / 교유서가 / 2022년 4월

영국의 저명한 정치 이론가인 데이비드 밀러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를 거쳐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이론을 가르치면서 경제, 정치 및 사회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너필드 칼리지의 공식 펠로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랭커스터 대학과 UEA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특히 '사회 정의'인데요. 아무래도 공적인 측면에서 공공선과 그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에 충분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식인들이 범할 수 있는 이론과 글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상 정치철학이라는 분야가 현실 정치와 사회제도 및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그가 밝히는데요 정치철학 자체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세간의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원제, "Political Philosophy"로 지난 200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최근인 2022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도입에서 정치철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일독하고 나서 들었던 느낌은 전체적의 글의 방향과 논지가 일관되고 정치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지난 역사와 민주주의를 개괄해보고. 이에 독자들에게 건전한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3장 민주주의와 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5장 정의는 모두가 몇 번이고 읽고 곱씹어 봐야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자인 밀러의 이 훌륭한 글은 전반적으로 투입된 논증들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논의와 주장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정치철학과 정치 및 사회학의 강고한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조심스런 배려가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시도하고 있는 많은 논증과 주장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시민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테제인데요. 글 말미에 저자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사이의 선택은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좋은 정부의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이 소위 정치엘리트들이나 교수,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클로드 르포르가 강조했던 정치철학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자인 밀러 역시 그러한 점에서 착안해 정치철학 자체를 과신하지 않고 현실적 한계와 이론과 현실이 아직 일치하지 않는 미완성인 부분을 언급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루소가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들 만을 위한 것"이라든가, 5장 정의에서 "사회정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진술들은 명확한 현실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치권력을 다루고 있는 2장은 무엇보다 "정치권력 자체가 시민 전체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그런 연유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평생 체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 정치가 얼마간 실종된 상황을 몸소 경험한 그가 아마도 인간이 야만적인 자연상태와 같은 무법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여겼습니다. 저자인 밀러 역시 그런 의미로 정치권력 자체가 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과 사회 전반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이어주게 하는 일종의 장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타인과 타인의 관계 혹은 이런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가 어감이 좋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맥락을 그토록 거부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도 극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밀러가 이 글 4장에서, "개인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은 선뜻 거부감을 운운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자의 자유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와 자유"와 관계에서 양자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수사를 통해 분석하려 하기 보다는 자유 자체는 정부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르게 보장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장과 3장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의무'와 다음에 나오는 '사회 정의'는 유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거부되어온 '정의'라는 관념, 더 나아가 '사회정의'는 그저 말로만 내뱉는 쓸데없이 허망한 단어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기반으로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존재 의의는 시민들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에 의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것에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건국에 이른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 정치적 논의들 가운데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약간 상이해 보이는 논증일 수도 있지만 4장 전반은 오늘날처럼 각종 자원을 보유한 소수 기득권층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를 신봉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헌법이나 제도 바깥의 현실 측면에서 여타 시민들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 자체로 순수한 욕망의 한 발로라는 것을 긍정하고 이러한 관념을 사회 전체를 가득 채워 자신들에게 쓸데없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다수 시민들이 생계의 덫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공공선과 사회 책임과 의무라는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다수 시민이 현시점에서 무슨 혁명 같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짧게 논의되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요. 이처럼 시민들에 의한 지배, 그를 기반한 정치 체제 전반, 이러한 체제가 어떠한 정치에 기반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의 활동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화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사회가 끊임없이 파편화에 이른 것은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 빈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이 시민들의 개인주의화와 더불어 상황을 악화시켜 왔는데요. 신자유주의화 초기에 공공선과 공적인 책임에 대해 강력한 공격이 이뤄진 이후로 시민들 대부분이 삶을 오로지 스스로의 책임 하에 놓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즉,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투표 행위가 권력을 조정하고 정치 체제 전반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벤트'로 한정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고 그 시발점에서 저자의 언급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건전한 토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할 텐데요. 뒤에서 재차 현실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자유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전무하다면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들 스스로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과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더불어 정치권력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전무하다면 그것이 신자유주의화이거나 만연된 정치 불신 혹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가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유와 삶의 통제를 주장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뒤이어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5장의 기본 정의와 확대된 사회 정의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에 기반하고 이 평등과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논증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러한 논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평등과 정의 자체는 만약 사회와 정치 제도를 제대로 정립하여 이를 전체에 걸쳐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 장의 분석인데요. 소위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중요 잣대로 들이대 사회가 최소 이상으로 해야 될 평등과 정의에 관련된 임무를 거의 수수방관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들의 뿌리 깊은 사고에 기인합니다. 물론 앞선 표현은 지극히 순화해 작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과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정치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과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에도 급진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더 나아가 터무니 없는 공산주의의 음모로 몰고가 사회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논하고 있는 주제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자체가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위 아 더 월드'로 인해 거대한 자본 차익에 대한 탐욕을 더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기법인 기업들의 아웃 소싱은 지구의 남반구를 북반구에 종속시키는 결과와 개도국을 선진국들의 공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번영하지 못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토머스 홉스와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로부터 시작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미완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새뮤얼 헌팅턴과 헨리 키신저와 같은 이들에 의해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심각한 과두제가 아니더라도 시민 전체의 지배를 거부하는 양상으로 기반이 된 정치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저런 자들에게 넘어가 버린지 오래다." 라고 체념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정치 불신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것은 되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6장 말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우리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정치적 이성'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책무 따위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결국 현실 정치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혐오 발언'와 '인종주의', '종교적 편견'을 무슨 인간의 권리인 양 내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유, 개인의 기회가 평등한 세상,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부, 맹목적인 자본주의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시민들 그리고 미완의 사회 정의를 위해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회 인식은 전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저자의 당연한 인식이자 저 역시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줄기 불길한 생각은 저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모조리 다 파괴하여 결국 모든 사회가 과두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디스토피아적 공상인데요. 이건 그저 제 상상의 소산으로만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저자가 이렇게 짧은 분량에 정치의 거의 모든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데요. 이 뿐만 아니라 번역 역시 거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역자의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지배되는지 나쁘게 지배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에 등을 돌릴 수 없으며, 사적인 삶으로 물러설 수 없고, 우리가 지배받는 방식이 자신의 개인적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의 종언‘ 테제, 즉 본질적으로 모든 사회는 경제적 힘들에 의해 추동되어 스스로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홉스의 시대에는 오직 소수의 극단적 급진주의자들만이 민주주의를 정부의 한 형태로 믿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영향력 있는 원천이었던 루소조차도 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홉스가 이런 비관주의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다

정치권력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은 서로 직접 얼굴을 대하는 공동체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조를 가능케 하는 초석으로 삼는다

국가가 규제에 나서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에 징집하고 그 밖의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국가를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국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쟁점들을 직접 결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표해 일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소임이락로 논했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루소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의 활동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정치권력은 결국 시민 전체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크가 경고했듯이 마침내 우리를 지배하는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즉, 각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때에야 비로소 삶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인 것이며, 이것은 새롭고 인습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적절한 건강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사이의 선택은, 비록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좋은 정부의 형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제국의 충돌

제국의 충돌 -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훙호펑 지음, 하남석 옮김 / 글항아리 / 2022년 10월

훙호펑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소재한 사립 명문인 존스홉킨스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현재 같은 대학의 사회학 계열인 Henry M. and Elizabeth Wiesenfeld 정치경제학과의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정치 경제, 민족 국가 형성론, 사회 이론 및 동아시아 개발론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준 '차이나 붐'은 전세계 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미국 사회학 협회, 사회 과학 역사 협회 및 스위스 세계 사회 재단의 5개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훙호펑 교수는 근래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신냉전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마찬가지로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국의 정치 상황과 경제 문제에도 전문가로서 미국 국내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원제, "Clash Of Empires"로 올해 출간되었고, 국내에도 역시 최근인 10월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훙호펑 교수는 근래 첨예화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과 그런 신냉전의 도래에 대해 그 원인을 오로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행동과 정책에 대한 손쉬운 정당화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중국의 대두'가 반쯤은 미국 정부와 경제계가 주도하여 중국을 '생산기지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신자유주의가 명확하게 관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이 크게 실망한 점은 중국의 고도화 된 경제 발전이 그들이 기대하던 중국내 '민주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애초에 훙호펑 교수의 논증대로 과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아시아 네 마리 용'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내수 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이 중국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볼 수 있을텐데요. 이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아예 전무하다고 볼 순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동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지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연계된 중국의 최혜국 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문제는 중국 경제 발전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정치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미중은 크나큰 대적이 자멸하게 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간간히 워싱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습니다. 덩샤오핑의 파격적인 개혁 개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1993년은 분수령이 된 해였습니다. 훙호펑 교수의 논증에 따라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MFN과 관련해, 중국내 인권 문제와 결부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초기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빌 클린턴은 자신의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외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인지하고 '기업들이 주도하는 과두제'는 바로 미국에서 '금권 정치'라는 형태로 변질되어왔습니다. 많은 로비 단체들이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려 가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믿기지는 않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연장하는 데 연방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펼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인권 단체가 요구한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슈가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필두로 중국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할 기회에 대한 요구에 처참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빌 클린턴의 변절이 소위 노엄 촘스키가 강도 높게 비판했던 미국 내 리버럴 정치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항복'의 다른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는 당시에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MFN의 갱신이 중국 내의 '정치적 자유화'를 견인 시킨다는 희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세계적 자본주의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됨으로써 덩샤오핑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진정한 대국에의 초석'을 쌓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와중에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 받았던 모진 취급, 즉 자본주의적 경쟁 질서와는 매우 위배되는 중국 당국의 사법권을 동원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불합리한 강요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듀퐁을 비롯해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반자본주의적 조치와 부적절한 개입이 숱하게 언급됩니다. 지적재산권과 특허와 관련된 중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옹호는 과거 모토로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행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인질로 삼아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목을 옥죈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불행한 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중국을 생산기지화 했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마다 상당한 이익을 거두게 됨으로써 앞선 심각한 문제들이 몇 년 간 수면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이제 미국이 패권에 있어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 국채를 무기 삼아 남중국해와 같이 양도할 수 없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해 관계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미국도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5장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적대적인 방향으로 일치할 때만 워싱턴 당국은 중국에 대해 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진술 됩니다. 이제는 양국이 사실상 기업의 이해 관계와 지정학적 이해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상황으로 단순히 즉흥적이고 나르시스트로 치부되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본격적인 중국 적대는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훙호펑 교수의 평가대로 이런 흐름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니얼 퍼거슨이 극찬했던 미중 간의 협력인 '차이메리카'가 부정되어 사실상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자는 현재의 미중 갈등은 마치 20세기 초의 독일 제국과 영국의 첨예한 갈등처럼 흡사한 면이 있으며,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은 다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미중 간의 '신냉전'의 회귀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진영의 대결 양상이 아니라 일전의 리민치 교수의 분석대로 미중이 경제적으로 현재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에 소위 지정학적 대결에 국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양자 간의 갈등은 그만큼 전세계에 심각한 파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첨부 글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훙호퐁 교수가 말하는 현재의 중국 경제 발전의 시작점은 신자유주의가 마련했고 그것의 실행을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중국의 대두와 관련한 상당 부분의 억측은 현존한 미국 전문가들의 오판이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저자는 나치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사상과 저작이 한때 베이징의 저명한 학자와 관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의 핵심은 노조 와해와 긴축통화 정책을 통해 조직화된 노동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항상 ‘최종 소비자 the consumer of last resort‘역할을 하고 있다

닉슨과 키신저 이후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온 공화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MFN 지위 갱신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후 정당화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민간 기업과 중산층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치적 자유화의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건설적 관여‘이론을 내세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최종적인 쇠퇴가 왔다고 베이징 당국이 판단하면서 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문제에서 더 대담하게 대립적인 입장을 채택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 경제의 국가주의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영업 비밀을 탈취한 직원들이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정 기술을 노리기 위해 중국 기업이나 심지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견한 스파이였던 사례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까지의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요구한 교정 조치를 채택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으로 제조 부문을 아웃소싱해 낮은 중국 환율 덕에 이득을 보고 있는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대항 로비 연합이 이들의 로비 능력을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 블록을 만들려는 베이징 당국의 시도는 지금까지 무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