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

문재인의 운명 (반양장)
문재인 지음 / 가교(가교출판) / 2011년 6월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 

2009년 5월 23일, 아침의 뉴스 속보를 접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충격으로 머릿속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저 "정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들 말을 끝맺지 못하고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그저 뉴스를 보고 있었다. 누가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 몰았을까?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무언가 바뀌었을까? 우리는 내년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노무현은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돈이 사람을 팰 수 있는 권리까지 만들어 주는 우리나라에서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이 권력을 가진 강자에 대항해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그런 일을 하는데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한 자기희생이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옳은 게 정의가 아니라 '돈'이 법이 되는 세상이었다.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이런 노무현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어 버렸다. 

문재인의 <운명>은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여러 사건들, 즉 노동자들의 파업, 사회적인 운동, 탄핵,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국가보안법, 한미FTA, 파병, 미국 소고기 문제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독한 언론플레이로 인해 언론, 정당, 국민 등 모든 것에 외면을 받아 고립되어 지독하게 외로웠을 노무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나름대로 힘겹게 고민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역풍은 언제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다가왔고 과격하고 가볍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원칙을 지키며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 시절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논할 수 있을까? 그만큼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을 깎아 내렸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그런 플레이에 놀아나고 말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문제지만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지 못한 우리 자신도 잘못이었다. 세상의 겉모습에 놀아나지 말고 그 이면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 토론과 토의를 통한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잘못된 것도 있었고 좋은 의도로 추진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 현실은 복잡해서 이론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로또에 항상 당첨되는 불가능한 행운을 바라는 것이다. 핀란드의 교육정책이 1, 2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듯이 말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회 전 영역의 정책이 전부 바뀌어 버리고 만다. 그 전에 추진하면서 생긴 여러 문제점들을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시간과 돈의 낭비인가. 

'시행착오'를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이념이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이념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굳세게 밀고 나갈 '소신'이라는 뚝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국민'이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아닌 비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고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자. 앞으로 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통합'이라는 원칙을 가진 문재인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다음 행보를 눈여겨 보자.

[100자평] 검은 사기 28

검은 사기 28 - The Black Swindler, 가공거래사기 전율의 서스펜스
쿠로마루 그림, 나츠하라 타케시 원작 / 서울미디어코믹스(서울문화사) / 2011년 8월

카츠라기는 쿠로사키를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경제/경영] 9월의 신간 사이로

<경제경영>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9월이다. 무더위가 지나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여전히 무덥다. 파란 하늘은 반갑지만 가을이 사라진 것 같다. 뭐, 요새는 봄이나 여름도 그 계절같지 않지만. 어쨌든 2011년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짧구나...;;   

 <자본주의 4.0>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적응성 혼합경제'라는 말로 자본주의 4.0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정치와 경제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유능한 정부가 기업들과 상호작용하여 여러 경제 위기에 적응하여 진화해 나간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이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인의 행복을 위한 좌파 경제학>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과 함께 읽어봐야 할 책이다. 박연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고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천국의 비밀>

 최근 케이블에서 많은 대부업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돈을 빌리라고 부추기는 광고들은 손쉽게 바로 빌려준다는 달콤한 말을 한다. 이러한 고리대금공화국 속에서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출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너무나 손쉬운 것이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은행의 거짓말>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실상을 파헤친 책이다. 은행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리나 수수료, 여러 금융 상품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모르면 이용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알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2대 8로 돌아가고 돈은 긴꼬리가 만든다>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경제법칙들을 생활과 관련해 설명해 놓은 경제교양서다. 2:8법칙, 롱테일 이론, 악어의 법칙, 양떼효과, 죄수딜레마, 레버리지 효과, 가우스 법칙 등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은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더불어 살기 위한 대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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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배신 -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즈 파텔 지음, 제현주 옮김, 우석훈 해제 / 북돋움 / 2011년 6월

더불어 살기 위한 대항운동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사례는 '폭스바겐'이었다. 폭스바겐은 '2008년 10월 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모든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틈을 노려 공매도를 통한 차익을 보려던 투기꾼과 폭스바겐 주식 75%를 인수하려던 포르쉐의 합작으로 폭스바겐 주가가 어이없이 치솟았다. 주가의 폭등으로 독일 최대 상장회사 30개사를 모아 놓은 DAX30 지수에 편입된 폭스바겐은 보수적인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이 이뤄져 주가가 또 한 번 껑충 뛰었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순식간에 엑슨모빌보다 큰 회사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규정이 변경돼 DAX30 지수에서 퇴출당하고 주가가 안정되었다. 이 모든 일은 폭스바겐의 실제 사업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졌다.'(31쪽)  

위의 사례는 경제의 거품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가 조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 스스로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지만 다른 투기꾼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버리고 그 거품이 꺼졌을 때는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져 많은 손실을 봤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에 '가격과 가치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걸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례이며 손쉬운 주가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지은이 라즈 파텔은 반호모에코노미쿠스를 제시하며 앞으로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을 전망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유지를 개인이 사유화, 즉 '인클로저' 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으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대항운동'을 소비자라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항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메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등 흥미로운 모임이 많았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를 뽑고 공정한 일처리를 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정부의 판결보다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때문에 일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런 것도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 등이 늦어지는 것을 라즈 파텔은 시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이런 일처리 방식을 <미국이 파산하는 날>의 지은이 담비사 모요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급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 미국의 민주적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단계가 많아 결정이 늦어져 사회 운영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구성원의 크기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아파르트헤이트의 방식도 구성원이 적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지만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인 '국가'라고 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즈 파텔은 '대항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해야지만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질 정당한 권리를 대항운동을 통해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 하겠지만,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운동을 통해 '민중의 힘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은 있을 것이라는 거다. 이렇게 뭉쳐서 원하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못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라즈 파텔이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대로 무관심한 소비자가 아닌 참여하여 주체가 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렇게 대항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경찰이 압박을 가해 해산을 시키고 언론을 통해 집회가 부당하고 불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해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집회를 벌인 이유'보다는 '집회의 야만성'에 더 초점이 맞춰진 언론 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회 이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고 경찰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통로는 어디일까? 그런 게 없다면 이곳은 '있는 자들만의 나라'일 뿐일 것이다.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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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 - 서구의 몰락과 신흥국의 반격
담비사 모요 지음, 김종수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1년 6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먼저 지은이의 이력이 눈에 들어왔다. 담비사 모요는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태어난 순수 아프리카인이다. 잠비아에서 극도의 가난과 절망을 체험하며 자랐다. 학생 5명당 책상이 2개 밖에 없던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미국과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며 꿈을 키웠'(지은이 소개 글)단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어 책을 써 냈다니 놀라웠다. 책 내용이 어떨까 무척 궁금해졌다.  

이 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손쉬운 '대출'에 있었다. 미국이 '한 가정에 한 집을 갖기' 정책을 펼치면서 보증금을 주며 싼 이자에 집을 살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허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출을 해서 산 집은 진정한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손쉽게 소비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겼다. 즉, 자신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빚이 모여 결국 미국의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작게 보면 개인의 빚일 뿐이지만 크게 보면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채가 어느 순간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기고 그것이 연쇄적인 파산을 일으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담비사 모요는 이러한 미국 경제가 부실하게 된 원인을 '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자원, 환경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이 아니라 대출을 통한 소비가 늘어났고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이 빈약해지고 말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노동력 또한 인재들이 공학이나 과학 분야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 같은 금융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면서 사회의 기술 발전이 더뎌지고 학력 수준이 평준화 되어 신흥국들의 공세에 밀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천연자원이 신흥국들과 아프리카에 밀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을 했다. 

그리고 경제 권력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들고 있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걸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을 날이 멀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부채를 얼마나 감당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양한 예시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담비사 모요는 미국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더 나은 가능성을 선택하도록 했다. 중국에 밀릴 것이 사실이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의 국가들처럼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세계사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책 맨 뒤에 역자 후기에서 옮긴이는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중동(지중해)-유럽-미국-아시아'로의 인류 문명의 이동 학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 또한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그 당시의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패권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디 국가의 부채 감소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이다.

경제경영 부문 신간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몇 권의 경제 관련 책을 읽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도 일련의 책을 통해 이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도 미국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공기업을 사회에 내다 팔거나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철저하게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최근 금융위기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주변 경제에 좌우될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브릭스'로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