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 개념과 표상으로 식민지 시대 다시 읽기 ㅣ 푸른역사 학술총서 10
허수 지음 / 푸른역사 / 2011년 5월

탈근대, 탈민족주의 역사학에 서발턴의 관점을 접목시킨 한국근대성에 대한 연구서

[100자평] 맹신자들

맹신자들 - 대중운동의 본질에 관한 125가지 단상
에릭 호퍼 지음, 이민아 옮김 / 궁리 / 2011년 9월

이성이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며, 감성이 없는 이성은 공허하다-Kant

[100자평] 역사의 이름들

역사의 이름들 -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ㅣ 트리컨티넨탈(Tricontinental) 3
자크 랑시에르 지음, 안준범 옮김 / 울력 / 2011년 5월

랑시에르에게 역사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과학인 지식의 시학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살의 정치>

학살의 정치학
아브람 노엄 촘스키 & 에드워드 S. 허먼 & 데이비드 페터슨 지음, 박종일 옮김 / 인간사랑 / 2011년 8월

<학살의 정치학(The politics of Genocide)>이라고 말할 때, 누구의 정치학이냐라는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학살의 정치학>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살의 정치학>에 대해 다룬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입장을 중심으로, <학살의 정치학>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건설적인 학살이다. 미국 자신을 위해 저질러진 학살은 건설적인 것이고, 이에 발생하는 희생자들은 우리가 분노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이며, 그래서 미국인들은 학살과 무관하게 된다. 이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건설적인) 이라크 학살이다. 

둘째, 자비로운 학살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저지른 학살은 자비로운 학살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60년이상 진행되어온 이스라엘인에 의한 팔레스타인 학살이다.   

셋째, 사악한 학살이다. 대규모 잔혹학살이 미국의 적대국에 의해 행해졌다면, 사악한 학살이 된다. 여기서 발생한 희생자는 우기가 주목하고 동정하며 대중적 연대감을 보여줄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된다. 사악한 학살에는 미국의 건설적인 학살과 달리, 국제적 기구들(ex. 국제형사볍정)의 협조가 들어간다.   

넷째, 가공의 학살이다. 학살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소수의 죽음을 잔혹한 학살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르비아 군에 의한 코소보 마을 주민 45명의 죽음이다. 이 죽음의 진실보다는 이 죽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위해, 미국과 나토는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일까?  

국제형사법정은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제 현실정치에서 정의와 법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뿐이다. 이러한 저자들의 주장은 월러스틴이 말하는 '보편적 보편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 '학살의 정치학'은 미국적 보편주의일 뿐,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편주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역시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정의된다면, 인권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인권을 이용한 정치 모략꾼들의 이면만 보게 될 뿐이다. 인권, 법, 정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앞세우기 전에,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껴본다.   

민주주의의 대한 증오는 민의 권력과 평등함에 대한 거부다.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자크 랑시에르 지음, 허경 옮김 / 인간사랑 / 2011년 9월

자크 랑시에르 저, 허경 옮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인간사랑, 2011 

-1-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하여 프랑스 사회 전체를 숨막히게 만든 여인; 학교에서 이슬람교도의 히잡 벗기를 거부하는 여학생들; 항상 적자 상태인 사회보장 보험; 바칼로레아 시험 주제의 변화(보다 근대적인 사상가들로); 기존의 연금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시위하는 봉급생활자들; 빈곤층 학생들 대상의 입학할당제를 도입한, 전문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텔레비전의 리얼리티쇼; 동성인들 간의 결혼과 인공수정을 통한 인간 생식(19).  

위와 같이, 전혀 달라 보이는 21세기 초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 프랑스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계(20)’이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가 민주주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20).  

이 책은 고대 플라톤 철학에서 오늘날 밀레르(Jean-Claude Milner)의 ‘범죄적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어째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해 논하는 정치평론집이다. 본 리뷰는 각 장을 중심으로 랑시에르의 중심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 

1장의 키워드는 범죄적 민주주의다. 21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들은 이라크와 레바논에 민주화를 가져왔다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중동 민중들의 과도한 정치적 흐름을 혼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순에 대해, 랑시에르는 쟝-클로드 밀레르(Jean-Claude Milner)의 ‘범죄적 민주주의’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사회형태(이기적 개인=탐욕적 소비자=민주주의적 인간)로 축소시켰고, 민주주의를 인류학적 재앙으로 규정하였다(63).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지적 엘리트들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범죄성은 자신들의 더 이상 지적 스승, 목자(牧者)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것이다.  

2장의 키워드는 정치의 탄생이다. 구성하는 권력인 정치(la politique)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랑시에르는 대표적 민주주의 증오자 플라톤의 담론을 빌려, 정치(민주주주의)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플라톤은 통치의 자격을 크게 7가지로 구분 지었다. 6가지가 출생과 능력에 따른 자격이라면, 7번째 자격은 우연성에 의거한 자격, 즉 제비뽑기(추첨)다(95). 하늘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자인 신성 목자(牧者)가 사라진 시대에, 통치에 대한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여기서 플라톤의 역설이 발생한다. 원로정치, 금권정치, 철인정치를 거부한다면, 정치권력은 통치자의 자질도 피통치자의 자질도 가지지 않는 자들의 권력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우연성에 기초하는 통치와 만나게 되는 역설이다(108). 정치는 곧 민(民)의 권력으로 존재하며, 민의 권력은 지위,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서, 아무에게나 귀속되는 권력이다(111). 결국 랑시에르는 정치(민주주의)의 기초를, 아무런 기반을 갖지 않는 통치권력, 곧 통치 불가능성에서 찾는다. 

3장의 키워드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다. 상식적으로 공화주의와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를 구분 짓는다. 우선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과두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민의 권력을 거부하는 제도다(118-120). 둘째, 공화주의 역시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공·사 영역,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엄밀히 구별 짓는다. 공화주의의 평등은 만민이 평등한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자질이 우수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 위에 서는 기하하적 평등이다(138).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자연적인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고, 결코 사법-정치적 형태의 체계가 될 수 없다(122).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가 내부와 사회에 대한 과두제적 이중 지배를 보장해주는 공·사 영역 분리에 저항하는 투쟁을 의미한다(123). 

4장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다. 어째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악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해, 프랑스 지식인들은 역사적 필연성과 문명의 진보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프랑스 지식인들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공격한다(179). 포퓰리즘은 낙오자들의 무지함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고, 민중적 정당성과 과두제적 정당성 사이의 악화된 모순을 은폐시킬 수 있는 편리한 용어로 사용된다(167).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프랑스 지식인들은 지식 엘리트에 의한 국가 과두제의 지배를 은폐하고 있으며, 민주적 인간을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악한 주체나 소비자로 비난하면서 부유층에 의한 경제 과두제의 지배 역시 숨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는 민주주의가 자신의 정당성 근거를 ‘평등적 우연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192).   

-3-  

이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 랑시에르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사물의 원리로서의 자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그것은 결코 역사적 필연성의 결과도 아니며, 동시에 스스로 어떠한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는 자신만이 보유하는 고유하며 항구적인 행위에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상의 힘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한 자들에게 충분한 공포감과 증오감을 자극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