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 소년은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용어예요. 울피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1922년에 일본은 소년법을 제정했어요. 일본 소년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

[일본 소년법 21장 3조 2항]

법,촉, 소년, 이 글자를 대충 조합해 만든 단어가 촉법소년이에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일본 법조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던, 그들만의 단어였어요. (-13-)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러도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려요.그런데 범죄자가 특정 장소에 몸을 숨기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도 있었어요. 지금이 아닌 수백년녀 전의 이야기자만 말이에요.

1987년 , 서울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칠 것 없던 경찰도 성당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종교 시설이 내뿜는 묘한 위엄 때문이었어요. 공권력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장소, 이런 곳을 보호 구역 혹은 서역이라고 불러요. (-26-)

1788년 1월, 736명의 죄수를 실은 11대의 배가 최초로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대부분이 절도범인 죄수 무리에는 리넨 셔츠 한 벌과 5개의 실크 스타킹, 그리고 2개의 앞치마를 훔친 8세의 고아 존 허드슨도 있었어요. 당시 형벌 수준이면 허드슨은 교수형에 두 번 처하고도 남을 중죄르 저질렀지만, 허드슨은 운좋게도 아주 관대한 판사를 만나 사형을 피하고 호주에서 7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어요. (-89-)

중국의 형사 미성년자 연려은 좀 복잡해요. 2020년 중국은 형법을 개정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절대적 형사책임능력 연령(12세 미만)이라는 특이한 조항이 있어요. 이에 따르면 11세까지는 어던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12세부터 14세 만까지는 중범죄를 저지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잇달아 발생한 흉악한 소년 범죄 때문이었어요.

2018년 12웡, 중국 후난성에서 12세 소년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소년은 엄마가 자신을 땔피자 식칼을 들고 20차례나 찔렀어요. 경찰에 체포된 소년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101-)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략 2010년 이후부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 오늘날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존재를요.(-155-)

1997년 9살, 12살 아이가 54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두 아이는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잔인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크게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2019년 자신의 가족을 함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했던 ,그 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녕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도 촉봅소녀에 해당되어서, 처벌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소녀는 해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청법 폐지 혹은 아이들의 죄에 대해강력한 처벌을 사회가 요구하였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 훈방 조치 혹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 중국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단,미국과 연국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소녀소녀의 죄에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 왔다.

한국은 왜 촉법소년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것인가 물어보고 있었다. 에전에 비해 미디어가 발달함으로서, 촉법 소녀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어른이 저지르는 흉악한 밤죄를 모방하게 된다.영화나 드라마, 뉴스에 나온 범죄들을 모방하려는 심리,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기도 한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촉법소년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났다.

이 책을 읽으면, 촉법 소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촉법 소년의 기준에 대해 물어 보게 된다. 요즘 들어서, 성인들의 범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다.그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을 요구하였고,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반대의 목소리르 낸 바 있다.

즉 몇몇 소년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가 다수의 소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연예인들이 저지른 병역비리로 인해 번번히 명역 비리 처벌 강화 조치로 인해 애꿋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되 그 범죄의 정도에 다라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촉법 소년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법의 취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촉법소년에 대해서, 아청법 폐지에 대해 아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법을 더 강화한다 해서, 촉법 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가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그 아이가 올바른 사회샹활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둘리, 행복은 가까이 있어

둘리, 행복은 가까이 있어 ㅣ 둘리 에세이 (열림원)
아기공룡 둘리.김수정 원작, 김미조 엮음 / 열림원 / 2023년 5월

빙하를 타고 지구에 온 나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뒤에야

내가 공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잠시 멈추어, 마음 속에 빛을 밝혀 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보일 거예요. (-5-)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 미래의 어느 날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해요. (-27-)

난 내가 지구로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툭 떨어졌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지금 처한 상황을 나는 받아들여요.

이건 나의 의지예요. (-37-)

비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이야."

하지만 비난에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어요.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비난의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상처받지 말아요.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70-)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곧 지혜니니까요. (-84-)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내 슬픔을

눈치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일억년의 시간을 지나

낯선 지금의 세상으로 와 버린

내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누군가 당연하게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워하는 건

타인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도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위로 받고 싶다면 말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가. (-135-)

어린 시절 자주 보았던 한국형 애니메이션 아기공룡두리였다. 1억년 의 시간차를 뛰어 넘어,고아가 된 아기공룡둘리는 낯선 가정집 고길동의 집에 흘러 들어왔다. 빙하타고 지구로 온 둘리, 우주여행 중 지구에 불시착한 도우너, 라스2베익더스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또치, 둘리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감한 아기 희동이, 래퍼, 개그맨, 가수 증 수시로 꿈이 바뀌는 까만 피부 마이콜, 그리고 이 다섯을 거느리는 실질적인 가장 고길동이 있다.

이 책은 자기 위로 겸 자기 치유이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이픔과 걱정이 항상 있었다.어릴 적 아기공룡 둘리, 스머프 속 캐릭터는 친구들의 별명이기도 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의지에 따라서 갈아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둘리,도우너, 또치, 희동이, 마이콜, 고길동,이들은 의지대로 한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모든 구박은 둘리 몫이 되었다. 고길동은 번번히 둘리를 괴롭혔고, 비난했고,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둘리가 순순히 고길동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빨끈하여,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고길동의 캐릭터가 둘리의 케릭터만큼 매력적인 이유다. 이 책을 읽으면서,어릴 적 추억과 감성, 그리고 지혜와 공감,이해를 느낄 수 있었다. 어릴 적 즐기며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이 이젠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삶의 치유로 이어지고 있었다. 행복과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챗 GPT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챗GPT
김유성 지음 / 메이트북스 / 2023년 5월

일라이저는 1966년 MIT 공학자 요제프 바이첸바움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챗봇입니다. 일라이자라는 이름은 희곡(피그말리온> 의 주인공 '일라이자 둘리틀'에서 따왔습니다.

일라이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사전에 입력된 문구로, 질문을 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응답하거나 주요 키워드를 반복해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규칙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동된 것입니다. (-59-)

아마존 에코 출시 이후 8년이 지난 2022년은 어땠을까요? AI 스피커가 가상비서로서 생활필수품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마존은 알렉사 사업부에서만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실적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정도였고, 2022년 말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도 했습니다. (-905-)

우리 시대에 챗 GPT 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챗 GPT 는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신경망을 통해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이는 사람이 언어를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아이들도 시각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신경망과 연결된 뇌에서 이를 학습합니다. 신경망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학습 자료와 비슷한 빅데티어, 두뇌와 비슷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챗GPT 를 사람처럼 말하게 한 핵심입니다. (-148-)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배우기는 퍽 어렵습니다. 일단 영문 자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을 비롯해 자바, C 언어 등의 주요 코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코딩 중에 오타가 빈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글에서는 오타 하나로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프로그램 코딩에서는 오타 하나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오타 검출이 코딩 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247-)

2023년 챗 GPT 가 나타나 우리 일상에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2016년 알파고가 나타날 때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된 것 같았다. 구글은 그로 인해 큰 위협를 느끼고 있었다. 이건 앞으로 7년 뒤 우리에게 또다른 기술이 등장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볼 수 있다.

챗 GPT는 기존의 대화형 챗봇의 한께를 뛰어 넘었다고 말한다. 그건 기존의 챗봇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빅데이터의 양이 인간의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 GPT 4는 다르다. 물론 한글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챗 GPT 영어 서비스는 거의 완벽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별할 줄 알았고, 기존의 챗봇이 윤리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챗GPT4는 그 한계를 뛰어 넘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챗봇이 1966년 이후 609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인공지능의 역사르 포함하면, 80년을 훌쩍 뛰어 넘는다. 기존의 IT 기술, 사물 인터넷과 챗GPT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르 내 놓는다면, 인간에게 가상 비서 역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가상과외 일까지 현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리포트 작성에 대해 기본 구조를 챗GPT를 사용하여, 디테일한 부분까지 만들 수 있으며,챗GPT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분히 느끼게 도와주고 있었다. 더 나아가 파이썬, C/C+,C# 으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타나 오류를 챗GPT로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다. 그건 챗GPT를 활용하면, 소비자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새로운 일에 신경 쓸 수 있다. 그로 인해 챗GPT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안고 있다.

메탈카드봇 애니북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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