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반려견이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의 견주를 문 사고(1차 사고) 와 반려견을 문 사고 (2차 사고)가 있었으므로, 귀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48-)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추가 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은 그 필요성과 소요 금액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86-)


산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풀어둔 푸들이 저희 강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으르릉거림에 저희 닥스훈트는 배를 보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목에 상대 강아지가 입질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바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강아지와 닥스훈트 두 마리의 리드 줄을 잡고 있었고 똥 봉투마저 들고 있는 상황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고, 물릴 때는 손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14-)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 지어진 곳이지,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울고 있습니다. (-263-)


10여년 전 운동하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커다란 개가 나를 쫒아와서 겁이 났던 기억이 있다. 커다란 개가 내 앞에 지나갈 때 느꼈던 그 공포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만큼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큰 개에 대한 관리나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때였다.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점차 애견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와 관련한 법체계는 미비하였다.


반려견에 대한 법체계가 만들어졌던 것은 모 연예인이 키우고 잇던 개가 이웃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나타나서였다.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을 울지 않는다. 반면 주인이 아닌 상대방은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리드줄과 가슴줄을 채우지 않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과 자각 속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를 집에서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리드줄과 가슴줄 입마개 착용이다.물론 집이 아닌 외부에서 산책을 나갈 때,여럿이 함께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반려견에 대해서 재산이 아닌 가족이라는 전재하에 시작하고 있다. 즉 반려견이 사망하는 것은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동물법 법체계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동물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래서다. 물론 개에 의해서 사람이 물리거나 , 개가 개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때, 법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신체,생명의 상싱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갑자기 일아난 사건들이다.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대부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예기치 않은 상황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그럴 때, 당황하게 되고, 문제를 키울 때가 있다.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동물법 법적 시비, 더 나아가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재산,생명,신체 손상 시 사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내 주변에 애완견을 키운 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눈에 들어왔던 책이다.

목요일은 지나가고 주말은 오니까

목요일은 지나가고 주말은 오니까
안대근 지음 / 허밍버드 / 2021년 3월

언제나 처음이 어렵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까, 처음으로 신입사원의 명찰을 달았을 때도 그랬다. 수습기산이라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저 멀뚱멀뚱 자리만 채우고 있었다. 그때는 뭐라도 시켜 주면 좋을 텐데 싶었다. (-15-)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선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여기 아래에 있다가도 언젠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게 아닐까. 각자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70-)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남잖아. 누군가에게 이게 기억이 되잖아.혼자 있는 나는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어?" (-114-)


할머니는 내 머릿 속을 들여다보는 걸까. 오랜 날을 아등바등 살아온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코딱지만 한 방 보일러도 팡팡 틀고 자고, 추우면 새 옷도 사 입고, 용돈 줄 테니까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한다. 내일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응원을 해준다. (-179-)


엄마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늘 엄마의 뒤통수를 보는 느낌이다. 언제나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나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람. 할머니는 나보다 걸음이 한참이나 느린데 역시 늘 나보다 앞서서 걷는 삶을 산다. 같이 살 때, 알람 시계가 있는데도 늘 할머니에게 깨워 달라고 부탁했다. (-221-)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있었다. 그런데 착각하였다.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아닌 죽음에 있었고, 죽음을 견디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는 그 죽음앞에서 위로와 치유를 얻게 된다.법과 제도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 법과 제도는 무용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 앞에 설령 손해가 나타나도,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포용하려는 성향은 죽음을 인간이 느끼며,인식하기 때문이다. 삶도 그렇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삶에 대한 의미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면,그 의미를 내가 느끼는 삶의 믜미와 비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둔다. 어쩌면, 일년 365일 내내,월화수목금토일,각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의미 뿐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도 같이 부여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책에서 목요일은 현대인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요일이다. 금요일에 대한 충동을 견뎌야 하며, 월화수를 견뎌내야 목요일이 내 앞에 나타난다.그리고 금요일이 지나 달콤한 주말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순환되고,뺑뺑이 돌리게 된다. 작가의 삶에 대한 의미가 내가 느끼는 삶의 의미와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의미와 지혜이다. 보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지혜는 책과 경험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세대간에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 즉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세대간의 지혜가 단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저자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할머니의 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즉 나이가 먹고 노화가 진행되면, 앞 세대는 집을 떠나 또다른 장소로 이동되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은 단절된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런 지혜를 존중하고,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느리지만 깊은 지혜, 빠르지만 얕은 지혜와 비교하게 될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나에게 필요한 지혜,삶의 뿌리가 되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구문

시구문 ㅣ 특서 청소년문학 19
지혜진 지음 / 특별한서재 / 2021년 4월

나는 주머니를 다시 속치마 안에 매달고 백주가 일하는 주막으로 향했다. 백주가 주막을 떠나기 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졌다. 시구문 초입 기를 지나 오른쪽 샛길로 들어서면 백주가 일하는 주막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다. (-15-)


백주는 어머니의 죽음을 백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백주의 어머니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 팔삭둥이로 어렵사리 백희를 낳았다. 그날 어머니의 산바라지에 쓸 나무를 하러 겨울 산에 올랐던 백주는 발을 헛디뎌 산을 구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다친 몸으로 돌아왔다. (-47-)


평상 위에 작은 상이 여섯 개나 놓여 있었다. 나는 상을 받아들고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틈틈이 아씨를 찾았다. 하지만 아씨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통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집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랬다가 뒷말이 나올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사을 들고 가는 내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116-)


"아주머니, 신당골로 가는 길에 창수 주막에 백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 밤 이곳으로 와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동구 아주머니가 적정하지 말라며 지키고 있던 아궁이를 떠났다. (-136-)


나도 죽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나조차도 모르겠지? (-176-)


살아가는 내내 기억해야 했다.앞으로의 삶이 힘들더라도 ,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문밖의 길을 내어준 어머니와 백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문밖의 길을 내어준 어머니와 백주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제 문명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닌, 내가 운명을 이끌어보겠노라 다짐했다. 두렵지 않았다.나는 손에 힘을 주고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다. 마주 잡은 서로의 손에 따듯한 온기가 고여 있었다.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의 생명력이 발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다.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이미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180-)


삶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누군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살아남은 이는 삶을 견뎌야 했다. 소설 <시구문>에서 시구문은 역사속에 현존하였던 관청이자 문이었지만, 이 소설에서 시구문은 삶과 죽음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삶이면서,인생이었다. 소설에는 무당의 딸로 살아가는 송기련이 있다. 소설에서는 시구문 앞에서 삶을 연명하는, 슬픔을 이용하는 기련이 나오고 있으며,기련의 친구 백주는 그런 기련의 삶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백주에게는 동생 백희가 있다. 어머니가 없이 자란 두 자매는 창수 주막에서 몸을 팔고, 술을 팔아가면서, 삶을 연명하게 된다. 두 사람 앞에 또다른 인물 소애 아씨는 ,명문가의 자손이지만, 역모로 인해 하루 아침에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애 아씨 집안은 서서히 몰락하였고, 가문의 일원은 서서히 참수되고 말았다.그런 소애 아씨 집안의 몰락을 지켜 보는 백주와 백희 자매, 그리고 기련의 운명적인 삶은 명청 교체기였던 조선시대에서,격변을 견디는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소설은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된다. 죽음 이후의 또다른 죽음이 시구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을 엿볼 수 있다.소위 가족을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는 낙인을 찍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백주와 백희의 삶,그러한 삶은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 당시에는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풀 수 있는 길이 없었다.시대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명문가 가문이었던 조선의 갑이었던 양반은, 하루 아침에 물락한 양반 가문이 되어야 하는 을의 신분으로 바뀌는 주인공의 비참함을 엿볼 수 있었다.그 안에서 죽음을 기록한다는 것은 비극 속에서 희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가의 생각과 역사에 대한 인식, 삶에도 의미가 있지만, 죽음에도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편의 슬픈 소설이다.죽음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견디는 것이 나은 삶일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 나음 삶일까 깊이 고민하게 된다.

안녕! 선의 데빌

안녕! 선의 데빌
이현준 지음 / 바른북스 / 2021년 3월

"전 16살이고 채린 언니의 친동생 강하린입니다! 그리고 사인좀
"야! 강채린! 너 친동생 있었어?! 왜 14년동안 말을 안 했어!"
내가 소리쳤다. 
"네? 언니! 강민 님이랑 14년동안 아는 사이였어?" 강하린이 강채린에게 물었다. (-17-)


백린의 송곳니를 30분 동안 목에 박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강채린을 걱정시킬까봐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 강채린이 말했다. (-57-)


하지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나, 우리, 그리고 내 여자친구인 강채린을 습격해 올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백린을 신경 쓰지 않고 재밌게 놀아야겠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 (-117-)


뉴스 내용은 정체불명의 거미와 집과 자동차를 다 부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거미에게 물린 사람도 있다.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이라고 한다. (-173-)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혹시 강채린이 내 문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일까?

아니 .갈 수 없어.

아 ...강채린은 올 수 없나 보다...
근데 강채린은 원래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는 않는데...(-212-)


소설 <안녕! 선의 데빌>의 저자 이현준은 2009년생이며, 독서와 글쓰기, 랩을 좋아한다. 소설에서는 강채린과 정하늘의 소꼽친구 최강민과 언어적인 유희를 즐기는 안재민, 그리고 공부 잘하는 명지현이 있다. 그리고 한민호, 양하연, 정하늘, 강하린이 나오며, 강채린과 강하린은 자매였으며, 그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자매였다는 사실을 감추게 된다. 즉 소설에서는 소위 학창시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같은 또래들이 보여지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느껴지면서, 작가 특유의 문학적 깊이와 욕구를 얻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 나 (최강민)을 중심으로 로맨스 소설 스토리가 느껴졌다. 주인공들과 또다른 주변 인물들이 서로 엮이면서, 묘한 질투와 시기를 느끼게 된다. 1차원적인 소설 구도 속에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선의 데빌>은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단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작가의 세상보기를 얻게 되며, 요즘 아이들에게 동심 뿐 아니라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학에 대한 이해도 같이 얻게 되었다. 문학이란 무엇인지, 어른이 생가하는 문학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문학은 큰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욕구불만족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악의 힘을 선하게 쓰여진다면, 세상를 바꿀 수 있을거라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뱀파이어와 거미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은 흥미롭게 느껴졌으며, 소위 작가의 문체에는 그 나이대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문학적 단순 구조가 감춰져 있다. 단순한 서사 구조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매끄러웠고, 주인공과 주변 아이들의 삶을 이해화는 기준이 느껴졌다. 또한 그 또래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가 ,소설 <선의 데빌.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한국인의 맛

한국인의 맛 - 짜장면부터 믹스커피까지 한국사를 바꾼 아홉 가지 음식
정명섭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1년 2월

당시 아지노모도 광고는 아지노모도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 이미 다른 집들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간단명료하면서도 강렬한 카피를 통해서 소비자인 조선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43-)


산동에서는 그냥 차가운 면에 장을 비벼서 먹는데 이곳에서는 차가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푹 삶은 면 위에 볶은 춘장을 바로 붓습니다. 야채도 그냥 올리지 않고 춘장과 같이 볶아서 올리죠. (-61-)


"일본인들은 생선이나 채소에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긴 덴뿌라를 정말 좋아한다네. 덴뿌라를 좋아하는 일본인의 입맛에도 맞추고 고기의 양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디." (-91-)


"척식국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척식국은 조선과 대만, 사할린과 관동을 총괄하는 총리대신 직속기관입니다."(-118-)


1969년 오뚜기의 전신인 풍림상사가 국내 식품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분말카레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한국인들의 카레 사라은 더욱 깊어졌다. (-166-)


이성당을 세운 이석우는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조금씩 늘렸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구색은 일본식 과자의 사탕 정도였지만 재료를 구하고 제빵기술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차츰 제품의 종류가 늘어났다. 원래 이즈모야에서는 조선인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지만 빵을 만드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195-)


반면 항국에서는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김밥 안에 말려 들어간다. 시금치와 당근, 오이 같은 채소류와 계란과 어묵, 햄과 같은 고기가 들어가고, 짠맛을 내는 절임인 단무지도 바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 김밥에도 치즈와 불고기, 돈까스, 스팸, 제육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속에는 김밥하면 떠오르는 온갖 재료들이 함께 들어간다. (-219-)


안동 네거리에 분신당 서점 위층에 있는 빙수집도 나름 괜찮죠. 거기도 여기만큼 딸기 물을 많이 얹어줍니다만 얼음을 곱게 갈지는 못합니다. (-231-)


그동안 커피는 양탕국에서 가베로 불렀다가 지금은 커피로 불리고 있지.아직도 익숙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곁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장담하네." (-261-)


정명섭의 <한국인의 맛>에 등장하는 아지노모도, 짜장면, 돈까스,설탕, 카레,단팥빵, 김밥,팥빙수, 커피는 한국에서 오래된 전통의 맛이 아니었다.서양 문물이 조선에 밀려오면서 , 인천이나 군산, 제물포, 부산과 같은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에서 거래되었던 다른 나라의 음식이었으며, 한국인의 맛에 계량되면서, 정착하게 된다. 200년 전 우리의 조선시대에는 아지노모도,짜장면,돈까스, 설탕, 카레, 단팥빵, 김밥,팥빙수, 커피가 없었으며, 100년 전만 하여도 조선의 상류층이나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다. 즉 그 시대의 특이한 맛이면서, 한번 맛을 보면, 잊지 못하는 악마의 유혹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물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조선시대에 일본과 중국,미국의 의해 들여왔던 새로운 음식들은 값싸고 저렴한 요리의 원재료를 소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국인의 맛에 개량되었고, 서서히 한국인의 맛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아홉가지 요리는 인간의 욕망과 엮여 있다.그 당시의 기득권이 너무 좋아했던 음식이며, 서민들은 감히 맛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하지만 요리의 원재료가 싸졌으며,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 화학작용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설탕의 효과는 상당히 강하였고,자극적이었다.그래서 밀수품에서 일순위로 손꼽히기도 하였으며, 설탕 대신 사카린으로 대체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사망하게 된다. 우리의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부담없이 사먹을 수 있고, 가장 보편화된 음식과 요리들, 때로는 정식 요리가 아닌 분식점에서 맛을 볼 수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운동회나 소풍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닌, 조선시대,그 당시 제국주의로 거듭나려 했던 강대국의 이해관게가 서로 맛물려 있었다.더군다나 군산의 명물 단팥빵은 일본에서 생산된 빵이며, 조선에 정착하면서 ,단팥빵의 원조가 될 수 있었으며, 군산에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정도로 단팥빵의 명물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국인의 맛 뒤에 감춰진 서구의 맛 ,그리고 제국주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naver.com) 사이트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