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사회는 여전히 낡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반면 청년 세대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교육과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39-)


요약하자면 포스트코로나 생태계로의 이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작동 원리나 가치 규범 등으로 사회질서 및 국제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29-)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장애물은 세대 차이다.일본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 그로 인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해야한다는 강박을 가지는데 이는 산업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된 결과다. (-211-)


매일 유투브 최배근 TV를 보게 된다. 16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최배근 TV는 우리 사회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었다.그는 경제학자이면서,사회주의자이며,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생각과 관점은 우리 경제전망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의 생각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책에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고찰하고 있다.FAANG,GAFTA로 대표되는 미국 사회의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이 책에는 20세기형 패러다임과 21세기형 패러다임의 충돌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는지 고민해 보고 있으며, 경제학자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를 논하고 있었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은 오지 않았다.포스트코로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세대차이가 불가피해졌으며,우리의 삶이 점차 갈등과 반목의 이유가 되고 있다. 낡은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기득권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청년과 밀레니엄 세대, 디지털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불확실성의 구조화, 여기서 저자는 제조업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게 되고, 플랫폼의 시대가 올 수 있으며,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었다. 즉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전면 도입되면, 기득권이 누리는 특혜가 사라지며,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기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이 책을 읽게 되면,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 지 알수 있다. 더 나아가 로봇세의 도입, 개혁과 공정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구축해 나가며,지금 우리 사회의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이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귀어야 하는 이유,그렇게 되면,대한민국 사회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 하나 이해할 수 있다.

고궁의 옛 물건

고궁의 옛 물건 - 북경 고궁박물원에서 가려 뽑은 옛 물건 18
주용 지음, 신정현 옮김 / 나무발전소 / 2020년 12월

우임금이 치수한 전설은 누구나 알짐나 ,우임금이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조인 하나라를 세우고 9개의 솥을 만든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9개의 큰 청동솥이 완성되자 중국 문명의 갈피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14-)


이제 우리는상나라와 주나라 사람들이 고분에 넣은 청동기,칠기, 심지어 금,은, 옥기 등을 왜 그렇게 정성들여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대체품이 아니라 현실의 기구처럼 어두운 지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86-)


한혈보마는 물론 소중하다.그러나 5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30여 필의 보마와 바꾼 이 전쟁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는 한 무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논란이었다. 한나라의 기병이 말을 타고 창안성을 나와 흐르는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그 기개만은 후대 시인들이 노래하는 주제가 되었다. (-182-)


뛰어난 예술은 자유로워야 완성된다.그러나 황제가 자유분방하면 그 결과는 재난이다. 송 휘종은 물질에 민감하고 격정적이었지만 나라 일에는 갈수록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물욕에 휩싸여 그의 예술 왕국도 도자기처럼 깨지고 말았다. (-259-)


한 폭의 두루마기는 강과 같아서 전체를 볼 수 없다.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것이 연속성을 가진 전체라는 것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머나먼 근원에서 변화해온 것을 알고 있다. (-335-)


주용은 북경의 고궁박물관 시청각 연구소 소장이다. 그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안목은 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6만점의 유물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중국의 장구한 역사는 그들이 남겨 놓은 유물 속에 숨겨져 있으며, 고대 중국의 전설의 하나라, 상나라, 서주,춘추시대,전국시대, 진나라, 서한,동한,삼국시대, 서진 ,동진/십육국,북조/남조,수나라, 당나라, 오대십국, 북송, 남송, 원나라, 명나라,청나라로 이어지게 된다.여기서 북경 고궁 박물관의 위대함은 서구의 대영박물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의 90퍼센트는 중국의 유물이기 때문이다. 침략과 침탈로 제국주의의 소실, 대영박물관,르브르 박물관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었다.


중국을 이해하면, 한반도의 고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중국의 위대한 자긍심이 역사적인 물줄기는 그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문화적 소산에 있었다.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속에 그들의 역사가 현존하였다. 청동기 솥 9개는 고대 중국 하상 시대 우임금 때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솥은 예주, 청주, 서주, 양주(陽州), 형주, 양주(梁州), 옹주,기주,연주를 상징하고 있었다. 솥은 그냥 솥의 가치를 뛰어 넘고 있으며,거대한 중국의 역사 문명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역사는 후대의 역사학자에 의해 해석되어 진다. 그 안에는 거대한 뮤물의 흔적들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맞춰 볼 수 있다. 죽은 자와 산자를 서로 구별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장례 문화가 한반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무덤에 그 사람이 썼던 부장품을 그대로 넣어 두었던 이유는 그래서이며, 그로인해 우리는 무덤에서,과거의 깊은 향수를 감지하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현존하는 중국의 유물은 찬란하다.그 찬란함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큼 역할을 하게 된다. 유물을 볼 때,그 유물의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라서,그 유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왕조의 쇠퇴할 때 만들언진 찬란한 유물이 탐욕,물욕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다. 반면 찬란한 유물이 왕조의 전성기 때 만들어졌다면,그 왕조의 역사적인 업적을 부각시키는데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그릭로 앞으로 역사는 바뀔 수 있다.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유물들, 고대 진시황의 병마용 말이 20세기 들어서서야 우리 앞에 타나기 전까지 2000년동안 중국 땅 깊숙한 곳에 침전되어 있었다. 그러한 유물들은 앞으로 더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있으며,지금의 역사적인 해석,왕조의 해석도 충분히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 -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 개정판 ㅣ 명역고전 시리즈
손무 지음, 김원중 옮김 / 휴머니스트 / 2020년 12월

손자는 전쟁이랴말로 국가와 군대,그리고 백성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군의 통수권자는 전쟁을 유희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29-)


전쟁을 하는데는 승리를 귀히 여긴다. 질질 끌면 무기는 둔해지고 사기는 껶여 성을 공격해도 힘만 소진된다. 오랜기간 군대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나라의 비용이 부족해진다. 무기가 무뎌지고 사기가 꺾이고 힘만 소진되고 재정이 바닥나면 다른 제후들이 그 뒤를 잘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용병법에서 "어설프지만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교묘하게 질질 끄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87-)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를 기정이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구도가 허실인 셈이므로 둘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왜냐하면 정병이 없다면 기병은 힘을 받지 못하고, 기병의 기발함이 없다면 정병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대문이다. (-152-)


무릇 전쟁이란 사기士氣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북을 칠 때 사기가 일어나고 ,두 번째 칠 때면 사기가 조금 쇠퇴하며, 세번째 칠 때면 사기가 없어집니다. 적군은 북을 세번 두드려 사기가 없어지고 아군은 사기가 왕성했으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225-)


6년동안 독서를 하면서, 손자병법을 탐닉하다시피 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장수이자 책사였던 손자가 쓴 책은 병법서로서 손색이 없었으며, 조조는 이 책에 주석을 달아서, 필생의 비책으로 삼다시피 하였다. 여기서 손자병법은 손자병법과 손빈병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전쟁 비책으로서 손자병법은 책이 귀하였을 때는, 유효하였다.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의 글귀 하나하나는 승리의 비책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내가 적절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전략이며,지혜라고 볼 수 있었다.그건 전쟁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 ,경제,경영, 문화, 스포프, 더 나아가 내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는 인문서가 되는 이유였다. 그리고 손자병법은 무엇을 꾀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 혹은 승리를 거둔 이들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병법서이다. 


실제 그러하다. 손자는 전쟁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다.실제 춘추시대에는 400여차례전쟁이 벌어졌고,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하였다. 또한 아군의 사기를 높여 나가면서, 국가의 재정상태도 항상 염두에 두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즉 전쟁은 불가피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외교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은반드시 아군과 적군에게 피를 부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속전속결,단기적인 승부를 봐야 하는 이유는 군대의 이동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급책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하자면, 이기기 휘한 형세를 구축할 때, 전쟁에서 유리한 곳을 선점할 수 있으며,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명분을 만들어 놓고, 찾아 나가야 한다. 한편 손자병법은 내 삶에도 도입할 수 있다.살아가면서,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실패하고,실수한다. 그 과정에서 복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고,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손자병법의 이치에 따른다면, 내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며, 손자병법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2021)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 -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2021 최신판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황정선 외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0년 10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만만치 않은 분량에 놀라게 된다. 양적인 면에서, 공부의 난이도에 대해서 상급에 해당되는 것,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특징이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즉 이 파트에서는 부동산 실무 관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법률적인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첫번재 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륳, 중개실무까지 시험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부동산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 여기에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의 자산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문제들,부동산의 외무와 내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으며, 소방 및 배수, 누수 , 전기 배선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에 포함되고 있다.


두번째 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 농지법을 아우르고 있다. 즉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법률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부동산 가치가 투자자산이 될 수 있고,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과목에서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며,그 과정에서 농지법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세번째 과목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시험범위를 한정한다. 부동산은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뉘고 있었다.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 필요하며, 부동산 지적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세법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따라서,부동산을 팔거나 사기 때문이다.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바뀔 때마다 , 부동산 관련 조건이 바뀔 수 있고, 국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1차(2021)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1차 -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ㅣ민법 및 민사특별법ㅣ2021 최신판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신관식.채희대.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0년 10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공이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렇게 두개의 과목을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각 과목 40점이며,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크게 1차,2차에 걸쳐 다섯과목이며,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기본서 이전에 기초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과목별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문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공붐하면서,공인중개시의 흐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 과목 부동산학 개론은 크게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론, 부동산정책론,부동산투자론,부동산 금융론,부동산감정평가론으로 구별하고 있었다.그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법률적인 개념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으며,금융, 경제,정책, 투자, 감정평가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공부할 때 ,비중을 두어야 할 개념을 이해하는데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공인중개사 10개년 출제비율에서 부동산감정평가론과 부동산투자론에 많은 비주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산가치로서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부동산은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시장의 수요과 공금선에 따라서,부동산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두번째 과목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다.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정확한 용어 이해가 힘들때가 있다.민사와 민사특별법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민법 총칙과 물권법,계약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파트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권법이다. 즉 물건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해와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책에서는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얻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부연 설명읋 하고 있었다. 동산으로서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등기에 있어서 형식적인 유효조건과 실질적인 유효조건을 다루고 있다.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상황과 조건,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래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에 따라서, 물권법이 반영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동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