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악한 놈에게 당하지 않고 강해지기 위한 세무지식!
정효평(프리코디) 지음 / 텔루스 / 2021년 5월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함께 지불한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수익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33-)


적격증빙미수취라는 것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형태의 증거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좌이체 기록이나, 장부 기록, 사진, 문제 메세지 등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불특정 형태의 모든 자료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적격증빙미수취' 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매입액의 2%다. 3만원이 넘는 매입액에 부과되는 가산세다. (-83-)


홈택스는 민원증명, 각종 게무 서류 신청 및 제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미원증명을 발급하거나 각종 세무서류를 제출할 때,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이용하면 된다. (-143-)


먼저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수입과 지출)를 일자별로 기록하면 이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자. 신규사업자와 직전 1년간 수입금액 (매출액 개념)이 다음의 업종별 해당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냥 가계부 적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래를 기록해 두면 그것이 기장이다. (-164-)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 '벌기 위해 쓴 돈'에 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통상 매입자료나 사용경비라고 부르는 항목에 대한 지출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건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 어떤 세무대리인도 월 10만원을 내면서 "난 아무것도 모르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이번 부가가치세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해놔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설명해 줄 이유도, 여유도, 의지도 없다. (-181-)


그동안의 세금신고 내역으로 보면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사람니 갑자기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다. 현금 매출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누락시킨 경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징벌적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거나, 제보를 받고 직접 방문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201-)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말이다. 사업을 할 때,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를 통해, 회계 처리는 회계사에게, 마지막 세무 관련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전문가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던 그 시절, 서로 품앗이 해왔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초보 사장,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하는 일을 셀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지식은 스스로 처리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쓰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생기는 세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사업은 꼼꼼한 사람이 승리한다. 초보 사장에게 명심할 부분은 여기에 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은 구멍가게를 열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까울 때가 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듯 세금 관련 경비들을 꼼꼼히 적어 놓거나,증빙 서류나 영수증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세금 가산세 문제, 세금 환급에서 자유롭다.이 책엣거 주로 다루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복식부기 관련 장부기입이다.이것은 세무 관련하여, 초보사장이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기존의 자영업장들에게 지켜야 하는 세무 상식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만들어진 세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사를 접고 ,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폐업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고, 폐업시 다시 사업을 제기할 때,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지 세금 관련 방법론을 찾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세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초보 사장에게 발칙하고, 솔직한 세무 정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징벌적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원천 징수,세금 납부시 정해진 날짜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신을 위한 세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싶은 이들에게 세무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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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ㅣ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나이가 먹어갈 수록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 조부모와 자손 간에 ,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어도, 부모 중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증여와 상속 문제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상속과 증여 문제는 둘째치고,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 봉착하고 있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자산 처분 문제는 둘째 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자녀들 간에 서로 합의를 볼 경우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 나의 친척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루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을 꼽씹어 본다면, 돈문제가 아닌 가족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부부 관계 ,결혼이나 출산, 임신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본다면, 현실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함께 하고 있다.더군다나 과거는 반드시 결혼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동거 혹은 사실으로 인해 , 재산에 대한 깔끔한 정리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즉 이 책을 읽은 목적은 이 책에서 주로 언급하는 돈 문제가 아니다. 채무 관련 증여 상속도 나와 무관한 부분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증여나 상속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시시비비 꺼리들이다. 실제 이 책을 읽고 나의 고민을 적시할 순 없지만, 앞으로 내 앞에 증여, 상속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집 한 채, 부동산이나 현물을 증여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족간의 감정 대립은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판례나 실제 여러가지 분쟁에서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 놓지 않는 것, 과거 가난했던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께처럼 재산을 한푼도 안 남겨 놓는것이 증여 문제, 상속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고, 살아생전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유언이나 공증을 반드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에서 꼭 중요하게 다루는 제사나 묘지 문제, 벌초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증여에 대한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구부러진 계단

구부러진 계단 ㅣ 스토리콜렉터 93
딘 쿤츠 지음, 유소영 옮김 / 북로드 / 2021년 6월

타누자는 2분 늦게 태어났고 훨씬 신랄한 쌍둥이 남동생 산자이는 이렇게 말했다."걱정 마,네가 폐렴으로 죽으면 소설은 내가 마무리해줄 테니까. 마지막 부분이 최고일 거야." (-20-)


덩치는 훈련된 채혈 전문 간호사 같은 능숙한 솜씨로 피하주사기로 핏줄에 관을 연결한 뒤 주사기를 내려놓았다. 이어 차가운 앰플 하나를 따서 캐뉼러관의 밸브에 고정시켰다. 그는 앰풀을 들어 올리고 밸브를 적정 수위로 열었다. 정체도 목적도 가늠할 수 없는 뿌연 호박색 액체가 정맥주사를 통해 유리 앰풀에서 산자이의 혈관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148-)


색체를 더해줄  빛이 없어서 잉크처럼 쏟아지던 빗줄기. 더 검은 밤을 배경으로 검세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뚝 서 있던 늙은 참나무 그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종말이 임박한 세사에서 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세 수도사가 등장하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빗줄기 속에서 재빨리 움직이던 망토와 후드 차림의 세사람. (-238-)


핸드릭슨의 설명은 제인의 기억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었다. 사회를 잘못된 방량으로 이끌게 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믿어,.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 노예로 살지. 아스파시아의 여저들처럼. 일부는 우리의 지시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도록 해. 우리는 배후에 숨어 있고, 그들 모두 노예가 되어 마땅한 무지한 바보들이야. (-342-)


마틴의 집은 마을 겨예선 바로 외곽, 콘크리트 블록 위에 올린 하우스 트레일러였고, 집 옆에는 커다란 대만고무나무 두 그루가 동쪽으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늘 아래 흰 페인트를 칠한 철제 탁자와 서로 짝이 맞지 않는 피크닉 의자가 놓여있었다. 작은 잔디밭은 오래전에 죽었고, 아직 살아 있는 풀도 오래 쓴 다다미 장판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462-)


사일런트 코너, 위스퍼링 룸이 이어서, 제인호크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 구부러진 계단이다. 이 소설은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 김정남 피격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인간의 과학 기술이 오용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흐름을 꼽씹어 보게 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한을 품으면, 그 과정에서 범죄에 엮이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에서 잊을 수 없는 사실 ,소설 속 주인공이자,FBI 최고의 요원으로 인정받는 주인공 제인호크이다. 호크는 최고의 FBI 요원이며, 누군가의 원한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자신은 모르는 또다른 인물,그 인물이 호크의 목숨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호크는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른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과 그 지배에 맞서서 정의를 지키고 싶은 호크의 활약의 중심에는 이란성 쌍둥이 타누자와 산자이 슈클라가 있었다.이 두 쌍둥이느 소설에서 작가로 등장한다.


이 소설의 시작은 괴한이 산자이에게 호박색 앰플을 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또다른 인물 타누자는 괴한의 습격을 막게 되었으며, 나노 기술과 드론에 의한 범죄, 배신과 권모술수, 파괴적인 무질서,가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드론과 나노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상상할 수 있다. 즉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과학이 도리어 자신이 통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 바닥에 노예와 지배자가 있으며, 나놋기술에 의해 ,누군가 지배자를 꿈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인호크와 헨드릭슨은 전면전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충돌이 나타나는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즉 이 소설에서 호크의 목숨을 건 추격전, 그 추격전에서 ,구부러진 계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제인호크의 아들을 노리는 아르카디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제인호크의 활약을 차근차근 눈여겨 볼 수 있다. 

[100자평] 구부러진 계단

구부러진 계단 ㅣ 스토리콜렉터 93
딘 쿤츠 지음, 유소영 옮김 / 북로드 / 2021년 6월

제인호크 시리즈 세 번째 작품,구부러진 계단 속에서 기술의 오용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됩니다.

[100자평] 가진 돈은 몽땅 써라

가진 돈은 몽땅 써라 - 먹고 놀고 마시는 데 목숨 걸어라,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라
호리에 다카후미 지음, 윤지나 옮김 / 쌤앤파커스 / 2021년 6월

돈을 쓰되 목적있는 돈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