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치도곤(治盜棍)은 길이가 178CM 였고, 타격부의 너비가 16.5CM,타격부의 두께는3.1cm 였다. 통제사, 병마절도사 등 지휘관 급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주로 변방의 도적을 처벌하거나 변방 관련 업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23-)


이제까지 아내를 죽인 사건에서 임금께서는 대부분 살려주는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번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아내를 살해한 뒤에 연못에 빠뜨리는 등 자살로 위장한 행위를 매우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이종대의 성정이 정직하지 않을뿐더러 몹시 잔인하기에 임금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47-)


그런데 샛서방도 ,주범도, 확실한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아지 한 사람을 죽이고서 이 여인이 세 가지 안건의 주모자라고 한다면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건의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운데도 사형을 내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낫다. (-121-)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난을 치다가 죽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죽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가 아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정도로 펄쩍 뛸 정도라면 ,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보통 이상의 동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다 죽은 사건' 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다만 범죄인이 15세 미만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면을 애주거나 형벌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201-)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좃헌 후기, 정조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권력의 중심에서, 유배형을 떠나게 된 정약용은 흠흠심서, 경세유표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게 된 조선 후기 지식인이다.그가 쓴 책들 중에 목민심서를 손꼽지만, 흠흠심서가 가지는 고전의 가치는 그에 못지 않았다. 그가 쓴 저서를 기반으로 ,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대명률례를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형법 체계 및 법철학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이 책게는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준리된 공화제가 아닌 , 이 세가지가 합쳐진 조선의 왕의 형사법을 다루는 방식,살인에 대한 처벌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시대의 법철학과 지금의 법철학은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겹쳐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사형제도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조선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인 경우,그 정황에 따라서, 죄를 경감해주거나,그 가치를 높이 사서 석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즉 법의 유연성이 지금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덕과 예를 강조한 형법체계가 숨어 있으며, 정절을 중시한 아녀자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이 석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고하거나, 죄를 은폐한 경우, 기존의 처벌에 죄에 대해 가산점을 추가 하게 된다. 지금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판례에 근거하여, 죄를 묻는 것에 비한다면, 형법이나 태형,사형에 대한 왕의 권한이 상당하다 말할 수 있다.그 기준이 되는 조선의 판례들,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흠흠심서를 통해 일일히 체계화시켰다. 

[100자평]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다산 정약용의 법과 정의, 법철학에 대해서 곰곰히 따져볼 수 있었다.

금단현상

금단 현상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도서 ㅣ 이금이 고학년동화
이금이 지음, 오승민 그림 / 밤티 / 2021년 7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안 지나갔으면 할미 오줌 쌀 뻔 했네. 이제 집에 가."
떡장수 할머니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떡장수라고 하자 새빨개지던 장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인줄 몰랐어요. 장수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민낭했습니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막 걸음을 떼어 놓는데 장수 할머니가 알아보곤 날 불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왜 요샌 떡 사러 안 와?" (-45-)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할머니 댁에 있는 사진을 볼 때도 아빠는 진구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마음이 이해됐다. 너무 큰 상처는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법이다. 나도 유나와 멀어진 이유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
"포포보다 진구가 훨씬 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안 잘 돌봐주자. 일지도 잘 쓰고."
마지막 말에 말랑해지던 마음이 다시 딱딱해졌다. 아빠는 내게 더 특별한 봉사 활동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싶을 뿐인 거다. (-111-)


동화작가 이금희님은 아이들을 위한 말랑말랑한 동화를 쓰고 있었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는 스토리를 동화 형식으로 채워 나가고자 한다. 나의 일상적인 삶과 누군가의 일상적인 삶이 겹쳐지면, 작은 지싟과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을 할 때,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동화 <금단 현상>은 우리가 소중히 여려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는 삶의 동화였다.


책에는 우리의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두가지 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경험이 쌓인다 해서, 그것이 나를 성숙으로 바꿔 놓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동화였다. 즉 내가 아는 누군가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동화집에서, 처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즉 누군가에 대해 처음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처음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이 책에는 우리의 섵부른 판단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해 주었다. 즉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거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숟가락 몇개 안다 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자는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그것이 책 속에서 <꽃이 진 자리>,<한판 붙어볼래?>,<금단현상>,<십자수>,<임시보호>로 이어지고 있었다. 

[100자평] 금단 현상

금단 현상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도서 ㅣ 이금이 고학년동화
이금이 지음, 오승민 그림 / 밤티 / 2021년 7월

추억의 동화,금단현상 개전판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을 기억하게 해주네요..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7월

아울러 신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세계소비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도 보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자본력' 이 국가 경제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과 성장의 기본요건이 된다. (-31-)


수출과 내수는 환율과 품질 등 다양한 경쟁력에 따라 좌우된다. 그 중에 으뜸이 가격 경쟁력이다. 인건비와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다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을 통한 간접적 보조금 지원정책은 가히 범접할 상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106-)
이 때문에 ICT 와 같은 고기술 및 건강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저기술 상품의 중국 내 판매와 수출 모두 급성장할 수 밖에 없믐 구조다.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과 불균형 무역거래를 비난할지라도, 미국과 세계 소비자가 값싸고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춘 중국산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106-) 


2021년 후 5년간 세계 경제의 주요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새로운 산업혁명의 태동기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IoT,AI 및 양자컴퓨터 같은 미래 산업이 대거 등장할 태세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새로운 국가안보 개념으로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국가안보는 미래 국가 이해관계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다.
셋째, 바이오 산업은 기후환경 변화와 함께 신산업 발전에서 또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다.
넷째, 단기간에는 코로나 19 팬뎀빅 파급효과와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의 파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지는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다섯째, 사회 양극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갈등 문제는 소득분배와 조세정책 같은 단기적 대응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양극화와 같은 갈등구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구조와 안정적이며 시뢰를 바타으로 하는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과 발전, 정치적 안정 등 사회 갈등 완화는 '교육'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20-)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하는 현재, 즉 21세기 초입에 맞닥뜨린 시대의 변화는 과거 20세기 초와 유사하지만, 그 당시 사회와 국가가 경험했던 '세계대전'의 리듬을 아직 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변화가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글로벌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불신(Mistrust)'을 '이해(Understanding)'로 ,'공포(fear)'를 존경(respect)'으로,'분열(division)'을 통합(cohesion)'으로 되돌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방향을 결정지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싶다. (-182-)


코로나 19 정국이다.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등 흔들어 놓고 있었다. 대면 접촉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서로 거리두기 진행중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이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된다. IMF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평생직장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그 상황이 눈에 보인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신성장이 등장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조건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게 되고, 각자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자본가는 10년 걸릴 변화가 2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현실로 느끼고 있다. 소위 코로나 19 팬데믹은 위기 극복을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어떤 변화가 사회적 저항을 줄여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이런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기회를 잡는 이들은 자본가들이다. 즉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속성으리 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신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자본가들은 위기 이전에 비싸게 샀던 재화나 신기술,지식 저작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돈줄이 메말라서, 투자를 못한다는 말이 과거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어떤 변화의 구심점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 들 수 있다. 혼돈의 시대에서, 남들보다 빠리 예측하고, 먼저 앞장서는 이들은 ,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이가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의 변화의 중심이다.이 책을 읽고자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돈의 물줄기가 흘러가는지 안다면, 그 길목에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며, 국가 경제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성공을 모티브 삼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던 우리가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의 변화가 지금 제 4차 산업혁명를 바탕삼아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 시장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