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황병주 외 지음 / 책과함께 / 2021년 7월

1979년 6월 14일 오후 3시 50분 경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갈남리 들판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농약을 치던 진항식이 그들에게 끌려갔고, 같은 시간 진항식의 부인 윤정자도 보리를 베다가 연행되었다. (-11-)


구속된 사람은 진항식과 부인 윤정자, 진항식의 동생 창식과 윤식, 진항식이 아들 진형대, 김상회의 부인 김경옥, 동생 건회와 달회 그리고 김상회의 아들 태룡, 태일과 딸 순자 등 총 12명이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였다. 불구속된 사람들 역시 진항식의 누나 진순남,동생 진원식, 아들 진형수, 조카 진복자, 김달회의 부인 박옥출, 김건희의 부인 김경분, 김건회의 사위 김숙명 등 모두 가족과 친인척이었다. (-12-)


1952년 공보처가 집계한 한국전쟁 중 삼척에서 좌익과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은 총 74명으로, 여성 2명과 남성 72명이다. 이 중 원덕면에서 학살된 사람은 총 17명이다. 직업은 대한청년단(한청) 과 국민회 등 우익단체 소속과 농업이 대부분이었다. (-49-)


2014년 재심 1심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사들은 최종 판결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피고인들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재판부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검찰과 달리 재심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 (-117-)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춘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구금을 당하고, 구타 물고문 증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하여 수사관들이 형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불법체포 구금 감금죄 및 형법 제 125조에서 규정한 폭행 가혹행위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213-)


대한민국에는 국가 보안법이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이 빚어낸 현실 속에 만들어진 법이며, 대공수사를 통해 ,국가 전복 위협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색출해 , 국가 보안법을 덧씌우게 된다. 대표적인 에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이 있으며, 내란선동죄로 인해  복역중, 최근 국가를 상대로 재심요청을 하였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가지는 특수성이 개인과 가족을 말살시키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1979년 삼척 에서 일어난 삼척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다. 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9년 난민전 사건과 더불어 맞춤형 공안사건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그들은 실제 남한에 침투하였던 진현식이 삼척에 머물러 있었으며,그들을 숨겨 주었던 삼척군민 진항식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죄를 덧씌우려는 물고문과 자백,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으며, 20여명이 붙잡혀 국가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소위 공안사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형태로 개인에게 다가가 폭력과 억압을 행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잠을 안 재우고, 물고문과 가혹한 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침투하기 좋은 곳, 삼척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수성에 있었다.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특수임무를 완수하고, 육지로 월북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들, 그들을 숨겨주기 위한 남한 가족의 정에 이끌린 행동이 , 가족 쌀쓸이 몰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yh 사건, 더 나아가 1987년 남영동 박종철 물고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21세기 들어서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조직을 위한 비호 , 더 나아가 개인의 권리 다위는 묵살시키는 그들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한 사람의 죽음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국가의 논리가 만든 비참한 참극이 ,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의 실체이며, 7080 시절의 우리의 슬픈 역사적 과오이다.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오토캐드 AutoCAD 2022(전면개정판)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오토캐드 AUTOCAD 2022 - 건축, 인테리어, 기계 실무 도면의 기본기를 꽉 잡아라! ㅣ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시리즈
심미현 지음 / 한빛미디어 / 2021년 7월

AutoCAD는 건축과 기계 등 각종 설계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도면 작성 방식이 정확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수정이 쉽고 시간이 단축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시 확대 및 축소가 자유롭고 수치가 자동 연산되어 오차 발생률도 낮습니다. 손으로 하던 기존의 번거로운 작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1-)


AutoCAD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년이다. 그 당시 이메일에 대한 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과를 다니는 동생이 보던 두꺼운 책 AutoCAD 2000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AutoCAD를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었다. 오토캐드는 도형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인테리어, 건축설계도면, 다양한 형체를 완성하는 구조 설계에 쓰이며, 다양한 튜토리얼을 황요해 다양한 건축설계도면을 완성시킬 수 있고,2D 와 3D 설계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처음 접한 AutoCAD눈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어 3D Max에 대한 이해, Maya 뿐만 아니라 포토샵,일러스트,페이지메이커까지 섭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때 당시 기계설계 전문 OrCAD와 AutoCAD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시점이기도 하다. 


캐드는 설계를 위한 목적이 있다.토목공사 뿐 아니라, 건축 관련 종사자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회사에서, 캐드,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 소양 범용 소프트웨어로 바뀐지 오래되었다. 즉 이 세가지는 회사에서 자신의 주업무 이외에 부업무를 할 때, 필요한 툴이며, AutoCAD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표상을 구체적인 물체로 바꿔 놓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회계나 도면을 단순히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실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의 내부와 외부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정확한 효율성을 띄고 있다. 21세기 산업화 사회에서,종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AutoCAD의 특징상 3D Max,Civil 3D,Revit Architecture,Photoshop, Illustrator 등의 아키텍처 기반 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성을 지니는 건, Auto CAD가 소프트웨어로서 범용성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치도곤(治盜棍)은 길이가 178CM 였고, 타격부의 너비가 16.5CM,타격부의 두께는3.1cm 였다. 통제사, 병마절도사 등 지휘관 급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주로 변방의 도적을 처벌하거나 변방 관련 업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23-)


이제까지 아내를 죽인 사건에서 임금께서는 대부분 살려주는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번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아내를 살해한 뒤에 연못에 빠뜨리는 등 자살로 위장한 행위를 매우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이종대의 성정이 정직하지 않을뿐더러 몹시 잔인하기에 임금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47-)


그런데 샛서방도 ,주범도, 확실한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아지 한 사람을 죽이고서 이 여인이 세 가지 안건의 주모자라고 한다면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건의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운데도 사형을 내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낫다. (-121-)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난을 치다가 죽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죽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가 아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정도로 펄쩍 뛸 정도라면 ,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보통 이상의 동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다 죽은 사건' 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다만 범죄인이 15세 미만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면을 애주거나 형벌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201-)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좃헌 후기, 정조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권력의 중심에서, 유배형을 떠나게 된 정약용은 흠흠심서, 경세유표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게 된 조선 후기 지식인이다.그가 쓴 책들 중에 목민심서를 손꼽지만, 흠흠심서가 가지는 고전의 가치는 그에 못지 않았다. 그가 쓴 저서를 기반으로 ,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대명률례를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형법 체계 및 법철학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이 책게는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준리된 공화제가 아닌 , 이 세가지가 합쳐진 조선의 왕의 형사법을 다루는 방식,살인에 대한 처벌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시대의 법철학과 지금의 법철학은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겹쳐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사형제도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조선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인 경우,그 정황에 따라서, 죄를 경감해주거나,그 가치를 높이 사서 석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즉 법의 유연성이 지금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덕과 예를 강조한 형법체계가 숨어 있으며, 정절을 중시한 아녀자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이 석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고하거나, 죄를 은폐한 경우, 기존의 처벌에 죄에 대해 가산점을 추가 하게 된다. 지금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판례에 근거하여, 죄를 묻는 것에 비한다면, 형법이나 태형,사형에 대한 왕의 권한이 상당하다 말할 수 있다.그 기준이 되는 조선의 판례들,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흠흠심서를 통해 일일히 체계화시켰다. 

[100자평]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다산 정약용의 법과 정의, 법철학에 대해서 곰곰히 따져볼 수 있었다.

금단현상

금단 현상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도서 ㅣ 이금이 고학년동화
이금이 지음, 오승민 그림 / 밤티 / 2021년 7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안 지나갔으면 할미 오줌 쌀 뻔 했네. 이제 집에 가."
떡장수 할머니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떡장수라고 하자 새빨개지던 장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인줄 몰랐어요. 장수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민낭했습니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막 걸음을 떼어 놓는데 장수 할머니가 알아보곤 날 불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왜 요샌 떡 사러 안 와?" (-45-)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할머니 댁에 있는 사진을 볼 때도 아빠는 진구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마음이 이해됐다. 너무 큰 상처는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법이다. 나도 유나와 멀어진 이유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
"포포보다 진구가 훨씬 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안 잘 돌봐주자. 일지도 잘 쓰고."
마지막 말에 말랑해지던 마음이 다시 딱딱해졌다. 아빠는 내게 더 특별한 봉사 활동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싶을 뿐인 거다. (-111-)


동화작가 이금희님은 아이들을 위한 말랑말랑한 동화를 쓰고 있었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는 스토리를 동화 형식으로 채워 나가고자 한다. 나의 일상적인 삶과 누군가의 일상적인 삶이 겹쳐지면, 작은 지싟과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을 할 때,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동화 <금단 현상>은 우리가 소중히 여려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는 삶의 동화였다.


책에는 우리의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두가지 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경험이 쌓인다 해서, 그것이 나를 성숙으로 바꿔 놓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동화였다. 즉 내가 아는 누군가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동화집에서, 처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즉 누군가에 대해 처음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처음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이 책에는 우리의 섵부른 판단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해 주었다. 즉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거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숟가락 몇개 안다 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자는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그것이 책 속에서 <꽃이 진 자리>,<한판 붙어볼래?>,<금단현상>,<십자수>,<임시보호>로 이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