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유승경 옮김, 최인호 감수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0년 4월

기준 금리는 주앙 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정책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에 맞추어 경제 내의 다양한 금리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된다. 기준 금리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의 작동 원리는 다르지 않다. (-9-)


새 화폐를 경제에 흘려 보내면 지출과 투자가 유지되어서 경제가 1929~1933년의 경우처럼 대공황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위기위 진앙이며 최악의 은행파산을 경험했다. 그러나 유로존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미연준이 특정한 형태의 양적완화를 확정적으로 사용한 데서 찾는다. (-86-)


카니는 첫째,'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명시적으로 정부적자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상정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자를 낳는 은행지준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상정했다.이 중 어느 것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그러나 그의 비판은 중요하다. 그는 중앙은행이 항구적인 지불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화폐적 자극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민간 및 공공 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로 자주 제기되는 의견은 그 방법이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나친 파장을 미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이다. (-196-)


2006년에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양적완화 옹호론을 펼치게 된다. 헬리콥터로 시민들에게 돈을 부린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이렇게 헬리콥터를 위용해 돈을 뿌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줍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스럽게 우리는 은행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앱을 활용해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리드먼이 강조한 헬리콥터 효과, 기본 소득 정책이 힘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역사 속에 대공황이 있었고,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나타나 채무불이행이 일어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다. 앞선 두번의 경우와 달리 서브프라임모기지는 경제 마비에서 재발리 벗어야 재빨리 경제회복이 가능해졌으며,그 원인을 양적완화 정책의 시행으로 보고 있다. 즉 이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부양 정책, 안정적인 인프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 사레이다. 누구나 시행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 이유, 그 하나 하나 되짚어나갈 수 있다.

[100자평] 골목의 약탈자들

골목의 약탈자들 - 당신의 돈을 노리는
장나래.김완 지음 / 스마트북스 / 2021년 9월

초보 창업자들에게 불공정, 불이익을 주는 창업컨설턴트들을 파악할 수 있다.

골목의 약탈자들

골목의 약탈자들 - 당신의 돈을 노리는
장나래.김완 지음 / 스마트북스 / 2021년 9월

'파워링크'는 이용자 클릭 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내게 되어 있다. 한 업체에서 여러 사이트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한 사이트를 유지하는데에만 수백만원, 전체로 따지면 수억 원까지 들지만 창업 컨설팅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이를 웃돌고도 남는 돈을 벌기 때문이다. (-20-)


"알버생들은 매장 파는 거 모르니까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고 싶어 하는 것 티 내면 권리금 조정도 어려워요."
김 팀장의 말에 이 씨는 남은 재료나 매출, 직원 정보 등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71-)


프랜차이즈 열풍에는 '떳다방 프랜차이즈'가 큰 기여를 한다. 떳다방 프랜차이즈는 해당 업조에 대한 연구나 개발 과정도 없고, 직영점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않은 채 그럴듯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가맹점을 모집한 뒤,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이들을 뜻한다. (-128-)


병원은 신도시 상가분양을 설계하는 '만능키'다. 건물에 병원을 끌어들여 약사의 돈을 앉으면, 신도시 상가분양의 '판돈'이 만들어진다. 
이 판돈을 끌어오는 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의사다. 의사만이 병원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신도시 상가분양 판에 '캐스팅'된 의사는 '배우'로 플레이한다. (-161-)


박씨가 인수를 결정하자 ,'본사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면접 직전 정 과장은 "절대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 인수한다고 하지말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정상 그만두게 돼 맡게 됐다" 고 해야 인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차업 컨설턴트 소개라고 하면 아무 이유없이 인수가 거부될 수 있다는 말이 미심쩍긴 했지만, 박 씨는 그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210-)


창업컨설턴트 못지않게 책임지지 않는 곳은 프랜차이즈 본사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먹튀 본사'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프랜차이즈 본서 설립과 동시에, 일정기간 직영점을 통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늘릴 수 있어, 단기간에 가맹점 수만 늘리고 빠지는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가능했다. 가맹점을 신설할 때에 미이 거액의 돈을 챙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225-)


모골이 서늘하다. 서점에 가면, 소자본 창업 노하우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창업 노하우 들이 책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다. 창업 컨설턴트들이 쓴 수많은 자기계발서, 창업 성공 비결들, 그러나 이 책은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 차업 컨설턴트를 끼고 시작한 초보 창업자들이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를 적시하고 있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성공을 할 수 없고, 창업 이후 계약서를 신뢰가 가는 업체에체 맡겨 공증을 받아야 한다.특히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 놓치게 되는 계약서는 추후 사인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초보 창업자에게 남게 된다. 권리금 보장 받지 못하고, 소위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계약과 피계약관계의 계약 서류의 헛점에 있으며, 초보 차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 시작할 때, 그 분야가 잘 모르는 분야인 경우 ,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법에 관해서는 변호사에게, 계약은 법무사에게, 건강은 의사와 약사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창업의 경우, 창업 컨설턴트를 찾아 창업 비결, 창업 노하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헛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파워링크에 올라온 정보가 전문가의 정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멋잇감을 손쉽게 잡는 방법은 들어가는 입구는 크게하고, 나가는 입구는 좁게한다. 쥐나 길고양이를 잡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이 방법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열풍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을 때, 창업은 쉽게 하고, 폐업은 어렵게 하는 구조를 취하게 되고,그걸 계약서에 명기하게 된다. 즉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져도, 본사는 야금야금 일정 수당을 챙기는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폐업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신도시, 택지 계발로 인해 상가 입점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병원 주변에 약국을 개설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달콤함에 속았던 이들이 텅텅 빈 매출에 망연자실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차업을 할 때,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며,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 더 나아가 나에게 유리한 ,법적인 보호와 계약이 요구되는 이유를 한 권의 책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100자평]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대선후보 6인의 성격과 심리 분석
김만수 지음 / 파람북 / 2021년 9월

이낙연,이재명,윤석렬, 황교안, 홍준표,윤석렬,안철수의 과거,성장배경을 알수 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대선후보 6인의 성격과 심리 분석
김만수 지음 / 파람북 / 2021년 9월

'이재명은 언젠가 선생님한테 빰을 27대 맞은 적이 있다. 같은 반 이던 2살 위 팔촌이 세어서 알게 되었다.'너, 27대 맞았다.' 학교 가는 길 미화작업으로 코스모스 따위를 학생들이 심고는 했는데, 이재명은 자기에게 할당된 구간을 책임지지 못했다. 아니,그걸 잊았다. 집에 돌아오면 산비탈을 타고 나무를 하거나 산전에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 운동장에서 다짜고자 이재명을 불러내어 뺨을 마구 후려쳤다. 코피가 터져서 얼굴을 덮어도 매질이 그치지 않았다. 나이가 든 뒤에도 팔촌은 27대 뺨을 맞을 때의 이재명 눈빛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필시 반항기 가득한 얼굴이었을 게다.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뺨이 많이 부었을 텐데, 집에서 어머니가 그 뺨을 보지 않았을까? (-34-)


'바닥을 바꿔야 한다. 기초가 바뀌어야 한다. 꼬리를 바꿔야 진정한 변화가 온다. 중앙을 중심으로, 지방을 변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때는 모두 변방이었다.예수도, 부처도, 민주주의도, 미국도, 체 게바라도 변방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였고 비주류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승부는 큰 데서 나지 않고 작은 데서 난다. 친일, 독재, 부정부패 세력은 권력, 언론, 조직 ,돈 등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 그들을 큰 싸움 한판으로 이길 수는 없다. 게릴라전으로 유격전으로 해야 한다. 이길 수 있는 것을 골라 싸워야 한다.' (-98-)


장남 이낙연은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형제자매의 희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초 중 고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공부했다. 대학에서는 친구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회사에 취직해서 집안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에게 그 도움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려고 했다.그것을 넘어 거의 안 보인다. 그의 사고와 행동은 집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41-)


안철수의 명예욕, 즉 인정 욕구의 근원에는 아버지가 있다. 안철수는 아버지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서 그것에 결핍감을 갖고 살았다.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 안철수는 부모에게 칭창받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된 '영원한 아들'이다. (-184-)


'이대 계집애' 사건,'대학에 입학한 후 첫 미팅에 나갔다. 내 짝이라고 온 학생은 뜻밖에 대구 출신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 여학생이 경북여고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들에게 선망의 대상, 나 같은 소위 3류 고등학교 출신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봉황 같은 존재, 그것이 경북 여고 출신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나도 대구 출신이라고 하니 경북고등하교 몇 회냐고 물었다. 영남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여학생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갔다.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나는 멍하니 있었다.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240-)


김용삼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교안의 아버지는 월남하여 서울에서 전칠례를 만났고 전칠례와 새로 결혼했다. 황교안을 포함하여 3남 3녀의 형제 자매 중에 4명은 아버지가 이북에서 결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식이다. 두 형과 두 누나는 이복 형제자매이다. 어린 막내 황교안이 만들지도 않았고 바꿀 수도 없는 이 사실을 황교안은 수치의 낙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셀프 주홍글자'이다. 나이가 들어도 밝힐 수 없는 수치. (-299-)


'성취지향주의형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적 색채는 자기가치감의 부족이다.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 늘 '남에게 좋게 보이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보면서 자란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와 폭력을 늘 감내할 수만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린 윤석렬은 그것을 먼저 운동으로 푼 것 같다. (-327-)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180일 남짓 시간이 남았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의 힘당은 11월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구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힘당은 윤석렬, 홍준표,황교안 구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책에는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윤석렬, 안철수, 황교안 이 대선 후보로 소개되고 있으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미애, 심상정, 이정미가 있다. 이 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당 대선 후보들의 됨됨이, 무의식적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심리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취재과정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가난과 빈곤 속에서 , 결석이 잦았고, 검정고시 끝에 대학을 갔으며, 선생님에게 두드려 맞았던 이재명은 증오와 분노,혐오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건 이낙연의 성장과 상반되고 있으며, 곱게 자신만의 원칙대로 살아온 이낙연과 달리 이재명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 성장과정 속에 내재되고 있다. 십대부터 공돌이가 되었던 이재명은 한손을 쓰지 못하고, 일찌감치 여러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진다. 그리고 1962년생 그 당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엘리트이며 안철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를 중시하는 욕구가 그 삶에 내재되어 있었다. 집안에서 막내로 성장한 황교안의 신중함과 조숙함은 ,어머니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성장배경 속에 주홍글씨가 그대로 표출된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이 감춰져 있었다.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인물은 윤석렬이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모르던 여러가지 망언과 행동들이 비정상적으로 대중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도리도리 한 것은 학창 시절 운동으로 다져진 가운데, 폭력과 억압이 성인이 되어서, 그대로 습관,가치관이 되었고, 무의식적으로 위축된 행동이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움직였던 윤석렬은 검찰 조직의 충성스러운 X였으며, 조국 사태가 나타난 이유, 그가 무리하게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오게 된 건, 조국 교수가 검찰 조직의 심장부를 겨누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었다. 즉 검찰 수뇌부는 아무나 수사하지 않고, 아무나 털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건드린 이는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낙연을 자신의 품위를 중시하는 형으로 보고 있으며, 안철수, 홍준표, 윤석렬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나를 내세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행이다. 조직형 인간 윤석렬, 조직형 인간이면서 집안형 인간인 황교안, 아버지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놓여진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은 불우한 가족사로 인해 일찌감치 사회형 인간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후보는 차이는 있지만 집안형 인간이다. 몇 개월 뒤 끝나게 되는 대통령 선거, 그 이후 여러가지 진통들과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