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따라서 GDP를 GNI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 오는 소득을 가산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 과 '소득' 통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생산과 '국민' 소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


효율성 관점의 조세 정책츼 목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꺽지 않는 것이다. 즉 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계세율이 낮을 수록 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대체 효과),반면 평균세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소득 효과),요약하면 한계세율은 낮추고 평균세율은 높이는 것이 조세 효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61-)


1960년대~1970년까지만 해도 법인세는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한다고 믿어왔다. 즉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인세율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론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자본의 협상력이 노동에 비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연히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담도 근로자에게로 점차 더 많이 전가되고 있다. (-141-)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소비세(또는 판매세)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세 회피가 비교적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모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조세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VAT) 가 도입된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14-)


따라서 작은 세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보유세는 응능부담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 에 위배되기 쉽다. 현금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보과하게 되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인구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286-)


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 세율,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357-)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져 달라지는 것이 세금 정책의 개편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바뀌고, 보수는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많이주며, 진보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패러독스를 유지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조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국내의 조세 정책과 해외의 조세 정책과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세율의 변화 혹은 세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합리적이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본가들의 소비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며,그 가치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즉 생산과 소비의 동력으로 세금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 동력에 윤활유를 치는 경우가 있다.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지역상품권,재난지원금을 시장에 뿌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마트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세금 관련 정책과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세금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에 여라기지 세금이 붙는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말썽이 생겼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심리가 커졌던 이유는 유럽 각국에서 폐지하였던 부유세를 , 현정부에서 부동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에는 있는 부유세,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세수 확보와 부동산 개혁,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기업에게 현행 법인세율을 높이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법인세를 높인다 하여,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법인세를 낮춘다 하여, 현재의 상황이 큰 변화를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인간 사회의 동력, 사회 적응력에 있다.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완성하는 것,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감에 세금 정책의 볼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한 권의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의 유연성,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세금 정책의 전면 개편,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락 문제까지 하나 하나 짚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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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아마도 사랑은 블랙

아마도 사랑은 블랙 -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꽃은 피어나고
이광희 지음 / 파람북 / 2021년 12월

사랑,지혜, 자연,생명이 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

아마도 사랑은 블랙

아마도 사랑은 블랙 -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꽃은 피어나고
이광희 지음 / 파람북 / 2021년 12월

어머니, 이른 아침 둘째 아들과 남산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게 자란 나무 끝에 이름모를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와,저렇게 높은 곳에 어쩌면 저런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감탄하며 아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마침 새 한마리가 자기 몸집의 두 배나 되는 긴 나뭇가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만들던 둥지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그런데 가지가 너무 무거웠나 봐요. 둥지까지 날아오르지 못하고 가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물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더군요. 우리는 새가 어떻게 할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는 결국 키가 작은 나뭇가지에 올라가 잠시 쉬더니, 거기서 점차 높은 나뭇가지로 날아올라 물고간 긴 가지를 마침내 둥지에 사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탄성을 질렀어요. 

와, 다시는 '새대가리'라고 흉보면 안 되겠다. 저렇게 똑똑한 걸. 그건 말이 안 되는 욕이었어.우리는 너스레를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끈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결국 목적을 이루고 마는 새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오늘 본 새를 떠올리자고 아들과 손잡고 다짐하면서요. (-39-)


어머니, 살아가면서 저의 서투른 말이 늘 문제가 되네요.

말을 많이 하며 살지 않은 저는 몇 마디 간신히 건네며 상대가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에게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곤했지요.

말하지 않기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이 진정한 말이 되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 또한 허사가 되곤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제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말도 침묵도 모두 오해만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흘러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아파봐야 그때 제 얘기를 이해하겠지 하고 위로해보지만 아무튼 저에게 말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서투른 말을 잘 이해해주고 ,거기에 숨은 뜻까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97-)


가벼우면서 묵직하게

어머니,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곰곰 생각해 봅니다.

새벽에 새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고, 
꽃향기 맡으며 행복해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건네고,
미운 사람을 만나도 달려가 안아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가벼운 사람.'

그리고 
어떤 비난이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156-)


안 좋은 것은 못 본 듯이

어머니는 당신을 해코지한 사람이나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셨습니다.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대답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냐? 처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인간은 다 그런거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짠하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그렇게 봐라."

상대가 잘못하는 게 그의 천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가 살아온 환경 때문이니 그저 안쓰럽게 보고, 설사 손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잘 대해주라고 타이르시던 어머니.그래서 늘 잘못한 사람을 다독이셨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법 없이 감싸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은 더 좋게 보고, 잘못은 못 본 척하고, 안 좋은 일은 못 본 듯이 눈 감아주고, 괜찮은 점은 더 괜찮은 듯이, 잘한 것은 더 잘한 듯이 보아라," 
오늘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생각하는 제 마음을 어머니 가르침대로 다스려보지만 , 실천이 쉽지만은 않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221-)


"아야, 나는 우리 사모님이 나만 예뻐해 주신 줄 알았다."
자신만 유독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은 줄 알았는데 너도나도 예외 없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놀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각 사람에게 각별함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226-)


인생은 짧다. 그래서 소소한 지혜 하나, 감동 하나가 소중하다. 살아가면서 넋놓고 잇을 때, 누군가 나를 의지해 주는 따스함과 감동, 그것이 생명이 가져다 주는 독특한 경험들 속에 내제되어 있었다. 에세이집 <아마도 사랑은 블랙>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근원적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희노애락들은 내 삶을 옥죄고, 나를 힘겨운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다.그럴 때면 한 권의 책이 가져다 주는 간접적인 경험, 나와 동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는 내 삶의 자침반이 되고, 나 스스로 성찰하게 된다. 


인생에서 ,누구가를 향하는 침묵과 이해, 용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 용서를 쉽게 하는 이들이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다. 저자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손해 보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것,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지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 속에 있었다. 저자의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남겨 놓은 정신적인 유산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여운이 남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 사회에서, 소중한 것들, 감사하는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한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다. 애틋한 그리움 속에 사랑이 있다.

우투리 하나린 5

우투리 하나린 5 : 하나린의 누란 ㅣ 우투리 하나린 5
문경민 지음, 홍연시 그림 / 밝은미래 / 2021년 11월

제이든은 장갑 아래의 화상 흉터를르 문지르며 9개월 전 강릉 D동에서의 일들을 떠올렸다. 화상 자국을 누르면 버튼을 누른 것처럼 빅토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의 모멸감도 함께 떠올랐다. (-12-)


또다른 우투리가 있다
그 우투리는 1999년 울산의 수정 광산 마을에서 예순일곱 며의 사람들을 독약 같은 것으로 죽였다.
그 우투리는 빅토르를 부린다.
그 우투리는 수아를 용마로 삼았다. 네파스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
그 우투리가 아빠를 죽였다.
그 우투리는 제이슨을 납치했다가 풀어주었다.
그 우투리는 나와 주노에게 관심이 있다. 죽이려는 지도 모른다.
그 우투리는 국가정보원의 특이정보팀이 자기들에 대한 정보를 캐려 하자 팀을 해체시켰다.
그 우투리는 수정 광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맥이 탁 풀렸다. 늘 도달하게 되는 질문을 다시 마주했다. (-54-)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이 저려 왔고 심장을 면도날로 마구 베는 것 같았다. 나린이는 악! 악!악!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울부짖는 휼의 목소리가 이제는 바로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나린이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아주머니와 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151-)


동화작가 문경인의 <우투리 하나린>은 시리즈 판타지 동화이다. 이 판타지 동화집은 어릴 적 읽었던 전래동화,아기 장수 우투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동화였으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독특함이 드러나고 있다. 즉 우투리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투리를 찾아다니는 돈이 많은 부자 제이든 회장의 목적읔 무엇이며, 돈이 권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작가의 의도가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우투리 그리고 용마, 아이들은 송이 언니와 용마였던 (서)주노,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우투리 하나린이 있다. 하얀 괴물 우투리, 빛을 내고 있으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제이드를 피해 창고로 숨었으며, 제이든은 대봉 아저씨를 이용하여, 이들을 찾아나서게 된다. 이 동화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을 활용하여,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가 정보원이자 특전사 출신 고대봉, 그는 날렵하고, 남들보다 빠른 존재이며, 국가에 충성하지만, 그 또한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살아남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 우투리를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거짓이 진실이 되고 만다. 누군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국정원 요원 대봉의 일상 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희생 하나하나가 책 속에 판타지 동화 <우투리 하나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동화작가 문경민님 특유의 상상력에 더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판타지를 보며, 전래동화와 현대적인 창작동화를 서로 엮어 내는 과정, 과거와 현재를 서로 벌묘하게 엮어내는 솜씨가 탁월하여서 그런지,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든다.


“밝은미래로부터 책만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 작성한 후기입니다”
 #우투리하나린 #문경민 #홍연시 #밝은미래 #청소년 #소년한국우수어린이도서 #공모전대상작 #서평이벤트 #책세상 #맘수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슬기로운 팩트체크 - 가짜뉴스 면역력을 키우는
정재철 지음 / 무블출판사 / 2021년 11월

사실이 아닌 정보(false information) :맑그대로 사실과 다른, 사실이 아닌 정보, 사람들을 속이려고 의도된 정보와 실수로 잘못 전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조작된 정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사실과 다른 정보지만,'의도치 않은 실수'로 생긴 잘못된 정보.
거짓(falsehood):거짓은 '사실이 아닌 정보'와 비슷하지만 전자는 사실이 아닌 상태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정보'에 초점을 둠. (-16-)


빈약한 저널리즘Poor Journalism, 패러디 Parody, 도발 Provoke, 또는 들쑤시기 Punk, 열정 Passion, 당파심 Partisanship, 이윤Profit, 정치적 영향력 Polotical Influence, 프로파간다 Propaganda 등입니다. (-18-)


일례로 '선택적 노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찾고, 반대되는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입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뉴스 시청자들입니다. 편파적이며, 자신들만의 반향실 안에만 존재하려 합니다. (-73-)


통계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됩니다. 등장한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셋을 살펴봐야 합니다.부정확한 데이터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도 합니다. 날짜와 이야기의 타임라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4-)


언론이 오보를 내거나 일반인들이 가짜뉴스에 쉽게 속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서 가짜뉴스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려고 전문가의 권위를 믿었다가 오히려 이에 속아버린 셈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거나 실제 전문가의 주장을 왜곡해 전달합니다. (-178-)


필자는 팩트체크를 사금채취에 비유하곤 합니다.서부 영화를 보면서 묘하게 끌리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사금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그냥 평범해 보이는 개울이나 강가에서 모래와 흙은 줄어들고 작고 반짝거리는 금조각들이 남습니다. 바로 금모래, 사금입니다.팩트체크가 넓고 넓은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숱한 모래와 자갈, 흙탕물을 걸러내고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일이 바로 팩트체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248-)


그렇다면 팩트체크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하려는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포함시켰는가
왜 이발언이 검증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설명했는가
사용한 모든 사실 정보의 출철르 맑혔는가
검증한 발언을 반박하거나 지지할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이고 검증된 출처가 있는가
분류(판정결과)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는가
판정 결과는 글의 서론에 간단히 언급돼 있고, 결론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당신이 사용한 출처들의 링크와 당신이 검증한 발언의 링크를 포함시켰는가 (-284-)


2022년에는 두 번의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대통령 선거는 지방 선거와 달리, 후보와 관련하여 수많은 정보가 언론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남용되고 있다. 각 당의 캠프마다 가짜뉴스 전담 신고루트가 있으며, 가짜뉴스 검증에 돌입하고 , 대응한다. 그건 가짜뉴스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짓, 허위 뉴스를 쓰는 것 이외에, 통게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사실인지 아닌지 상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뉴스가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각 언론마다, 포털사이트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마나 여론조사를 달리하여,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사, 통계들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책을 읽으면, 누구도 가짜뉴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며, 가짜뉴스와 사실을 섞어서 대중들에게 가짜뉴스의 목적을 감추는 경우가 주로 반복된다. 어떤 문장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생각의 차이가 그 문장이나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모호하게 전환하고 있다. 언론이 검증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그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주체는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 SNS 에 퍼나르고,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는 이익과 목적,의도를 달성하게 되고,반대의 경우,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에 의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소위 어던 문제에 있어서,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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